사 업 명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3133-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23
명칭	기상연구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소관부처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기상레이더센터)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	-	-	2,572	2,572	2,57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572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	-	-	-	-	-	-	-	-	-	-	-	1,420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	-	-	-	-	-	-	-	-	-	-	-	-	1,152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572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660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8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513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00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26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870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131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572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	-	-	-	-	-	-	-	-	-	-	-	1,420
-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414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5
-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270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00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5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470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81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30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	-	-	-	-	-	-	-	-	-	-	-	-	1,152
-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246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3
-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243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21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400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50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 동 세부사업은 국지적·돌발적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선제대응을 위한 국가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감시·예측 및 지상원격탐사자료, 신기술(AI 등)을 접목한 맞춤형 레이더 융합활용 정보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1 : 국가레이더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국지적 위험기상 탐지 및 입체적 분석을 위한 국가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술개발과 통합분석 정보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2 :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위험기상 선제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AI 등 신기술 활용 위험기상 예측정보 산출기술 개발 및 지상원격탐사 자료를 접목한 다분야 맞춤형 레이더 융합 기상정보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기상법」 제1조, 제12조, 제3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체계의 구축)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기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5조, 제71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간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용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 협약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실천과제 (43-2)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미래위험관리를 통한 사회적 대응력 및 회복력 제고 (글로벌 재난 감지‧예측‧대응 체계 구축)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예측‧전달체계 구축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기후재난 안전사회 실현 (홍수‧가뭄에 대비한 물안보 강화, 자연재난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상청‧환경부‧국방부 간 교류 및 협력증진 협약(‘18.10)	레이더 관측자료 분석‧처리기술 개발에 대해 기상청이 주관하여 개발하고 공유함

② 추진경위

- 국가 레이더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범부처 레이더 공동활용 기본계획」수립(‘10)

-「이중편파레이더 활용 및 서비스 개발계획」수립(‘12)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 개발사업(R&D)」사업 추진(‘13~’20)

· 이중편파레이더 활용을 위한 기초기술 확보 및 범부처 간 공동 활용체계 구축

-「국가레이더 운영 및 통합 활용기술 개발(R&D)」 기획연구 추진(‘18)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 기술 개발사업(R&D)」사업 추진(‘21~’25)

· 이중편파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확보 및 범부처 기술공유

- 미래형 레이더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R&D) 기획연구 추진(‘23)

-「지상기반 원격탐사 발전 기본계획(‘24~’30)」수립(‘24)

· 위험기상 탐지·예측, 정보 서비스 강화, 미래지향 기술개발을 위한 지상원격탐사 업무 핵심 전략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6 ~ 203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57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방재업무기관,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 : (2025) 0백만원 → (2026 예산안) 2,572백만원, 순증

① (내역사업1)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요구) 1,420백만원, 순증

- (요구) 국가레이더 활용 국지적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술개발 및 통합분석 정보 체계 마련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420백만원 예산 요구

- (산출) 2과제 × 710백만원 × 12/12개월 = 1,420백만원

* [과제1] 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기술 개발 412백만원

* [과제2] 레이더 위험기상 분석 기술 개발 1,00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420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414백만원 ㆍ 10명x41.4백만원=414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5백만원 ㆍ 10명x0.5백만원=5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70백만원 ㆍ 국내/외 논문 게재료, 학회비, 특허비, 보고서 발간, 국내외 여비, 전문가 초청 등 27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범부처 융합 국제 워크숍(100백만원) ㆍ 1개x100백만원=10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50백만원 가. 레이더비교관측소 관측자료 품질관리 용역(50백만원) ㆍ 1개x50백만원=5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70백만원 가. 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용역(400백만원) ㆍ 1개x400백만원=400백만원 나. 레이더 활용 성과 분석 연구 용역(70백만원) ㆍ 1개x70백만원=7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81백만원 ㆍ 10명x8.1백만원=8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0백만원 ㆍ 연구용 자료분석 PC, 모니터,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사무용품 등 30백만원

② (내역사업2)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요구) 1,152백만원, 순증

- (요구) 위험기상 선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정보 산출 및 지상원격탐사 자료정보를 융합한 맞춤형 레이더 융합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1,152백만원 예산 요구

- (산출) 2과제 × 576백만원 × 12/12개월 = 1,152백만원

* [과제1] 레이더 기반 예측정보 산출기술 개발 622백만원

* [과제2] 지상원격탐사 기반 융합 활용 기술 개발 53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152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246백만원 ㆍ 6명x41백만원=24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3백만원 ㆍ 6명x0.5백만원=3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43백만원 ㆍ 국내/외 논문 게재료, 학회비, 특허비, 보고서 발간, 국내외 여비, 전문가 초청 등 243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210백만원 가. 소형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용역(210백만원) ㆍ 1개x210백만원=21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백만원 가. 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 용역(400백만원) ㆍ 1개x400백만원=40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0백만원 ㆍ 6명x8.3백만원=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학성과의 우수성(mrnIF) (점)	목표	71.7	72.3	71.1	72.7	73.0	최근 3년 평균실적을 기준치로 하여,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측정산식 =∑(당해년도에 등록된 SCI 논문의 mrnIF값) / 당해연도에 등록된 논문 건수	조사분석 성과입력자료
	실적	71.9	70.8	72.7	-	-
	달성도	100.3	97.9	102.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집중호우 분석을 위한 레이더 강수자료 향상

(정확도: 선진국 100% 수준 달성, 해상도: 500m/5분 → 250m/1분)

- 지능형 레이더 통합 강수실황예측 기술 개발 및 신속 제공: 10분 → 5분

- 레이더 기상정보 산출 분야 선진국 수준 기술개발 달성

- 최신기술(AI 등)을 적용 및 지상원격탐사 자료를 접목한 맞춤형 레이더 신기술(적설, 대류셀 예측, 수치모델 지원 등 약 17종)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체계 : 기상레이더센터 직접수행

< 자체 연구 절차 >
① 연구과제 추진 여부 심의	→	② 사업 수행관리	→	③ 사업수행평가	→
④ 사업비 정산	→	⑤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	⑥ 사후 관리

< 연구용역 절차 >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사업발주			→	④ 제안서 평가
⑤ 계약체결	→	⑥ 착수/최종보고회, 정기보고			→	⑦ 완료 보고 및 활용

8) 각종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신규사업으로 해당 사항 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