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R&D) (4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11	201
명칭	책임행정기관 운영	책임행정기관 기본경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기상 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R&D)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R&D)	2,021	1,893	1,893	1,950	1,941	48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5	2,037	2,021	-	16	1,893	1,870	1,866	1,870	1,866	-	4	1,941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R&D)	1,865	2,037	2,021	-	16	1,893	1,870	1,866	1,870	1,866	-	4	1,941
○ 비목별 분류(합계)	1,865	2,037	2,021	-	16	1,893	1,870	1,866	1,870	1,866	-	4	1,941
․상용임금(110-03)	663	659	645	-	15	684	699	699	699	699	-	1	751
․일용임금(110-04)	-	4	3	-	1	-	5	5	5	5	-	0	4
․일반수용비(210-01)	139	175	174	-	0	139	128	127	128	127	-	0	13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3	431	431	-	0	343	397	395	397	395	-	2	343
․피복비(210-03)	10	10	10	-	-	10	10	10	10	10	-	0	10
․특근매식비(210-05)	22	20	20	-	0	21	27	27	27	27	-	-	27
․일·숙직비(210-06)	18	17	17	-	-	18	16	16	16	16	-	-	18
․임차료(210-07)	192	163	163	-	0	192	173	173	173	173	-	0	193
․유류비(210-08)	16	6	6	-	0	16	7	7	7	7	-	0	8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4	173	173	-	0	144	84	84	84	84	-	0	101
․복리후생비(210-12)	31	24	24	-	-	31	25	25	25	25	-	-	27
․기타운영비(210-16)	47	38	38	-	-	48	44	44	44	44	-	0	47
․국내여비(220-01)	40	117	117	-	0	43	53	52	53	52	-	1	65
․관서업무비(240-02)	8	8	8	-	0	8	8	8	8	8	-	0	8
․직책수행경비(250-02)	45	45	45	-	-	45	45	45	45	45	-	0	45
․고용부담금(320-09)	145	145	145	-	-	149	149	149	149	149	-	-	1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65	2,037	2,021	-	16	1,893	1,870	1,866	1,870	1,866	-	4	1,941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R&D)	1,865	2,037	2,021	-	16	1,893	1,870	1,866	1,870	1,866	-	4	1,941
․상용임금(110-03)	663	659	645	-	15	684	699	699	699	699	-	1	751
․일용임금(110-04)	-	4	3	-	1	-	5	5	5	5	-	0	4
․일반수용비(210-01)	139	175	174	-	0	139	128	127	128	127	-	0	13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3	431	431	-	0	343	397	395	397	395	-	2	343
․피복비(210-03)	10	10	10	-	-	10	10	10	10	10	-	0	10
․특근매식비(210-05)	22	20	20	-	0	21	27	27	27	27	-	-	27
․일·숙직비(210-06)	18	17	17	-	-	18	16	16	16	16	-	-	18
․임차료(210-07)	192	163	163	-	0	192	173	173	173	173	-	0	193
․유류비(210-08)	16	6	6	-	0	16	7	7	7	7	-	0	8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4	173	173	-	0	144	84	84	84	84	-	0	101
․복리후생비(210-12)	31	24	24	-	-	31	25	25	25	25	-	-	27
․기타운영비(210-16)	47	38	38	-	-	48	44	44	44	44	-	0	47
․국내여비(220-01)	40	117	117	-	0	43	53	52	53	52	-	1	65
․관서업무비(240-02)	8	8	8	-	0	8	8	8	8	8	-	0	8
․직책수행경비(250-02)	45	45	45	-	-	45	45	45	45	45	-	0	45
․고용부담금(320-09)	145	145	145	-	-	149	149	149	149	149	-	-	1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가기상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4 및 동 시행규칙 제5장의3

② 추진경위: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729	1,818	1,865	1,893	1,94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립기상과학원

- 사업 수혜자: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R&D)

: (‘25) 1,893백만원 → (’26) 1,941백만원, 48백만원, 2.5%증액

- (산출) 인건비                  755백만원

운영비                  904백만원

여비                     65백만원

업무추진비                8백만원

직무수행경비             45백만원

고용부담금              16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3 백만원	○ 인건비(110) 684백만원 · 상용임금(110-03) 684백만원 ○ 운영비(210) 964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139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3백만원 · 피복비(210-03) 10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21백만원 · 일.숙직비(210-06) 18백만원 · 임차료(210-07) 192백만원 · 유류비(210-08) 16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4백만원 · 복리후생비(201-12) 31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48백만원 ○ 여비(220) 43백만원 · 국내여비(220-01) 43백만원 ○ 업무추진비(240) 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8백만원 ○ 직무수행경비(250) 45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45백만원 ○ 민간이전(320) 14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149백만원	1,941 백만원	○ 인건비(110) 755백만원 · 상용임금(110-03) 751백만원 · 일용임금(110-04) 4백만원 ○ 운영비(210) 904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13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3백만원 · 피복비(210-03) 10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27백만원 · 일.숙직비(210-06) 18백만원 · 임차료(210-07) 193백만원 · 유류비(210-08) 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1백만원 · 복리후생비(201-12) 2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47백만원 ○ 여비(220) 6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65백만원 ○ 업무추진비(240) 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8백만원 ○ 직무수행경비(250) 45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45백만원 ○ 민간이전(320) 164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164백만원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편성 → 예산 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29	-	1,729	-	45	-	1,774	1,773	103	100	-	1
2023	1,818	-	1,818	-	203	-	2,021	2,017	111	99.8	-	4
2024	1,865	-	1,865	-	172	-	2,037	2,021	108.4	99.3	-	16
2025	1,893	-	1,893	-	△23	-	1,870	1,866	98.6	98.8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전비 집행 소요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
2023	- (전용)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한 출장 및 교육파견 등 여비 및 이전비 집행 소요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43백만원) - (전용) 공공요금(100백만원) 및 시설장비유지비(54백만원) 부족액 충당 - (내역변경) 공무직 근로자의 상용임금 부족액 충당(6백만원)
2024	- (전용) 도서지역(제주도)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여비 및 이전비 집행액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77백만원) - (전용) 국립기상과학원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충당(95만원)
2025	- (내역변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부족액 충당(4백만원) - (전용)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책수행경비 부족액 충당(300천원) - (전용) 출장 및 교육파견 등 여비 및 이전비 집행 소요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19백만원) - (전용) 국립기상과학원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충당(79만원) - (전용)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인건비 보수 부족분 충당(109백만원) - (전용) 공무직 근로자의 상용임금 부족액 충당(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2.5.)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110-03	4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110-04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 활용에 일용임금 지급
내역변경 (‘25.3.18.)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9	4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4111-251)	210-15	청사(고창관측소, 구름물리 선도센터)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6.30.)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7	0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50-02	인사 발령으로 인한 직책수행 경비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9.17.)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7 210-08	10 9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20-01	교육훈련 및 출장여비, 이전비 등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
세목조정 (‘25.10.13.)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110-03	2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110-04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 활용에 일용임금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11.14)	국립기상과학원기본경비 (R&D/4111-251)	430-01	17	국립기상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2	본원‧지구대기감시소,표준기상관측소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세목조정 (‘25.11.21.)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12	5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5	지급단가 인상으로 특근매식비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12.11)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4133-301)	210-13	53	국립기상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2	본원‧지구대기감시소,표준기상관측소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20-01 250-02	8 1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4133-301)	110-03	20	국립기상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110-03	대법원 통상시급 판례변경 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상용임금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12.15.)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1 210-02 210-06 210-07 210-09 210-16	11 26 3 9 56 4	국립기상과학원 인건비 (R&D)(4101-101)	110-01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인건비 보수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23.)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1	0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5	지급단가 인상으로 특근매식비 부족액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