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4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11	251
명칭	책임행정기관 운영	책임행정기관 기본경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177	349	359	194	△155	△4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8	178	177	-	1	349	342	342	342	342	-	0	194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178	178	177	-	1	349	342	342	342	342	-	0	194
○ 비목별 분류(합계)	178	178	177	-	1	349	342	342	342	342	-	0	194
․일반용역비(210-14)	39	39	39	-	0	39	39	39	39	39	-	0	41
․관리용역비(210-15)	92	92	92	-	0	63	67	67	67	67	-	0	106
․ 배 상 금 (210-14)	-	-	-	-	-	-	6	6	6	6	-	0	-
․자산취득비(430-01)	47	47	47	-	0	247	230	230	230	230	-	0	4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8	178	177	-	1	349	342	342	342	342	-	0	194
․일반용역비(210-14)	39	39	39	-	0	39	39	39	39	39	-	0	41
․관리용역비(210-15)	92	92	92	-	0	63	67	67	67	67	-	0	106
․ 배 상 금 (210-14)	-	-	-	-	-	-	6	6	6	6	-	0	-
․자산취득비(430-01)	47	47	47	-	0	247	230	230	230	230	-	0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상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4 및 동 시행규칙 제5장의3

② 추진경위: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53	178	178	349	19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기상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 (‘25) 349백만원 → (’26) 194백만원, 155%감액

- (산출) 일반용역비              41백만원

관리용역비             106백만원

자산취득비              47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9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39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6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247백만원	194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41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10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47백만원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편성 → 예산 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3	-	153	-	93	-	246	243	158.8	98.8	-	3
2023	178	-	178	-	-	-	178	177	99.7	99.7	-	1
2024	178	-	178	-	-	-	178	177	99.7	99.7	-	1
2025	349	-	349	-	△7	-	342	342	97.9	99.9	-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고산기후변화감시소 부지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금 부족액 충당(93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5	- (내역변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부족액 충당(4백만원) - (전용) 국립기상과학원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충당(17만원) - (전용) ‘소속 직원이 기상청장을 대상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 결과 기상청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에 필요한 보상금 부족액 충당(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3.18.)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9	4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R&D)(4111-251)	210-15	청사(고창관측소, 구름물리 선도센터)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11.14)	국립기상과학원기본경비 (R&D/4111-251)	430-01	17	국립기상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4111-201)	210-02	본원‧지구대기감시소,표준기상관측소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자체전용 (‘25.11.25.)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4133-301)	110-03	6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 (R&D)(4111-251)	310-02	행정소송 기상청 패소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보상금 부족액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