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6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획조정관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2	301
명칭	국제협력교육홍보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습득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WMO 집행이사 활동강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양국간/ 다자간 기상협력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담관
국제기상전문인력양성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	520	550	550	550	55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0	550	520 [517]	-	30	550	530	516 [515]	530	516 [515]	-	14	550
․WMO 집행이사 활동강화	160	160	152	-	8	160	140	140	140	130	-	10	160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189	189	167	-	22	159	159	155	159	155	-	4	159
․국제기상전문인력양성	201	201	201 [198]	-	-	231	231	231 [230]	231	231 [230]	-	-	231
○ 비목별 분류(합계)	550	550	520 [517]	-	30	550	530	516 [515]	530	516 [515]	-	14	550
․일용임금(110-04)	5	5	5	-	0	5	5	4	5	4	-	1	5
․일반수용비(210-01)	9	10	10	-	0	8	8	8	8	8	-	0	8
․임차료(210-07)	1	-	-	-	-	2	2	2	2	2	-	0	2
․국내여비(220-01)	12	12	12	-	0	12	12	12	12	12	-	0	12
․국외업무여비(220-02)	186	186	177	-	9	186	166	155	166	155	-	11	186
․사업추진비(240-01)	36	36	21	-	15	36	36	36	36	36	-	0	36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5	-	5	70	70	68	70	68	-	2	70
													231
												-
											-
										231 [113]
									231
								231 [113]
							231
						231
					-
				-
			201 [198]
		201
	20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0	550	520 [517]	-	30	550	530	516 [515]	530	516 [515]	-	14	550
․WMO 집행이사 활동강화	160	160	152	-	8	160	140	140	140	130	-	10	160
-일반수용비(210-01)	6	7	7	-	0	5	5	5	5	5	-	0	5
-임차료(210-07)	1	-	-	-	-	2	2	2	2	2	-	0	2
-국외업무여비(220-02)	129	129	129	-	0	129	109	99	109	99	-	10	129
-사업추진비(240-01)	24	24	16	-	8	24	24	24	24	24	-	0	24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189	189	167	-	22	159	159	155	159	155	-	4	159
-일용임금(210-14)	5	5	5	-	0	5	5	4	5	4	-	1	5
-일반수용비(210-01)	3	3	3	-	0	3	3	3	3	3	-	0	3
-국내여비(220-01)	12	12	12	-	0	12	12	12	12	12	-	0	12
-국외업무여비(220-02)	57	57	48	-	9	57	57	56	57	56	-	1	57
-사업추진비(240-01)	12	12	5	-	7	12	12	12	12	12	-	0	12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5	-	5	70	70	68	70	55	-	2	70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	201	201	201 [198]	-	-	231	231	231 [230]	231	231 [230]	-	-	23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201	201	201 [198]	-	-	231	231	231 [230]	231	231 [230]	-	-	2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 간 기상기후 분야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상기후분야 선도와 국제기구․기관으로의 진출기반 마련

- (WMO 집행이사 활동 강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역할 이행 및 국제회의 참여, 전문가 활동 지원 등 국제무대에서의 기상기후 리더십과 위상 강화

-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MoU 기반 기상협력회의 이행 등 기상기후분야 양자․다자 외교 수행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증진 및 남북기상협력 이행기반 마련

-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기상기후분야 국제협력 역량배양 교육 운영 및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을 통한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법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으로 가입(‘56)

ㅇ 중국, 미국, 독일 호주 등 10개국과 기상협력 약정체결(‘94~’07)

ㅇ WMO 아시아지역협의회(RA-Ⅱ) 회의 개최(‘00. 9, 서울)

ㅇ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특별회의 개최(‘06. 11, 서울)

ㅇ WMO 집행이사 피선(‘07. 5, 제네바)

ㅇ WMO 아태지역 대외협력 자문관 워크숍 개최(‘08. 4, 제주, 서울)

ㅇ WMO 집행이사 승계(‘08. 6, 제네바)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부의장 피선(‘08. 9, 제네바)

ㅇ 지구관측그룹(GEO) 집행이사국 피선(‘08. 11,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ㅇ WMO 집행이사 승계(‘09. 6, 제네바)

ㅇ WMO 대기과학위원회(CAS) 총회 개최(‘09. 11, 인천)

ㅇ 한-베트남 기상협력 약정체결(‘09. 12, 베트남)

ㅇ 한-인도 기상협력 약정체결(‘10. 9, 인도 델리)

ㅇ 제5차 WMO 아시아지역 기상청장 기술회의 개최(‘10. 11, 대구)

ㅇ 제43차 ESCAP/WMO 태풍위원회 총회 개최(‘11. 1, 제주)

ㅇ WMO 집행이사 당선(‘11. 5, 제네바)

ㅇ 한-홍콩 기상협력 약정체결(‘12. 5, 서울)

ㅇ 한-영국 기상협력 약정체결(‘12. 6, 제네바)

ㅇ 한-인도네시아 기상협력 약정체결(‘12. 9, 인도네시아)

ㅇ WMO 집행이사 승계(‘13. 5, 제네바)

ㅇ 한-카타르 기상협력 약정체결(‘13. 7, 카타르)

ㅇ 한-대만 기상협력 약정체결(‘13. 8, 대만)

ㅇ 한-사우디아라비아 기상협력 약정체결(‘15. 5, 사우디아라비아)

ㅇ WMO 집행이사 당선(‘15. 6, 제네바)

ㅇ 제17차 WMO 농업기상위원회(CAgM) 총회 개최(‘18. 4, 인천)

ㅇ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개최('18. 10, 인천)

ㅇ 한-나이지리아 기상협력 약정체결(’19. 6, 제네바)

ㅇ WMO 집행이사 당선(‘19. 6, 제네바)

ㅇ WMO 집행이사 보궐선거 당선(‘21. 2)

ㅇ WMO 집행이사 보궐선거 당선(‘22. 9)

ㅇ 미국지질조사국(USGS) 기상협력 약정체결(‘22. 11)

ㅇ WMO 집행이사 당선(‘23. 6)

ㅇ WMO 집행이사 보궐선거 당선(‘24. 8)

② 추진경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513	474	550	550	5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일부 대행역무)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국제협력 대상국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WMO 집행이사 활동 강화

: (‘25) 160백만원 → (’26요구) 16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WMO 집행이사 활동 및 WMO 주관 실무그룹회의, 전문가팀 등 참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사 역할 수행과 국제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년 수준 유지

- (산출) WMO 주관 회의 등 참가 160백만원

②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 (‘25) 159백만원 → (’26요구) 159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국가 간/다자 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국제사회 내 우호적 관계 유지 및 국제적 주요 현안 대응 등 국제업무 수행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협력회의 개최 및 참가  89백만원

국제협력분야 연구  70백만원

③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 (‘25) 231백만원 → (’26요구) 231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기상기후 관련 분야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할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양성교육 운영내실화, 인턴십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용역사업  23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0,000천원	○ WMO 집행이사 활동강화 : 160,109천원 가. WMO 주관 위원회 등 참석 (99,659천원) ㆍ 회의 참가 소요경비 등 : 1회×99,659천원 나. WMO 주관 실무회의 등 참석 (60,450천원) ㆍ 회의 참가 소요경비 등 : 6회×10,075천원 ○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 158,891천원 가. 협력회의 개최 및 참가 (88,891천원) ㆍ 회의 개최 및 참석 소요경비 : 10회×8,889천원 나. 국제협력분야 정책연구 (70,000천원) ㆍ 연구용역 : 70,000천원×1식 ○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 231,000천원 가. 국제 기상전문인력양성 용역 (231,000천원) ㆍ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 용역 : 231,000천원×1식		○ WMO 집행이사 활동강화 : 160,200천원 가. WMO 주관 회의 등 참가 (160,200천원) ㆍ 회의 참가 소요경비 등 : 6회×26,700천원 ○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 158,891천원 가. 협력회의 개최 및 참가 (88,891천원) ㆍ 회의 개최 및 참석 소요경비 : 10회×8,889천원 나. 국제협력분야 정책연구 (70,000천원) ㆍ WMO 의제분석 연구 : 70,000천원×1식 ○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 231,000천원 가. 국제 기상전문인력양성 용역 (231,000천원) ㆍ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 용역 : 23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인원수 (단위: 명)	목표	19	20	21	22	23	전년도 대비 1명 상향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인원수 =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선출(선정)된 집행이사 및 분야별 전문가,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 파견(진출) 직원(정규직, JPO 등) 등 인원수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 근거자료 (서한, 보고서, 언론 보도자료 등)
	실적	19	20	21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개최(4.26/서울) - 제2차 한-영국 기상협력회의 개최(5.12/영상) - 제75차 WMO 집행이사회 참석(6.20.~24./스위스 제네바) - 2022년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 역량배양교육 실시(7.4~29/30명) - 제6차 한-인도네시아 기상협력회의 개최(8.26./영상) - WMO 집행이사 보궐선거 당선(9.23.) - 제2차 WMO 기술위원회(서비스, 인프라) 총회 참석(10.17.~28./스위스) - WMO 아시아지역 관리그룹회의 참석(11.28.~29./UAE) - 기상청-미국 지질조사국(USGS) MoU 체결(11.28.)
2023	- NWS/WMO 국제회의 참석(1.6.~10./미국) -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회의 참석(3.13.~16./UAE) - 제76차, 제77차 WMO 집행이사회 참석(2.27.~3.3., 6.2~6.6./스위스 제네바) - 제8차 한-미국 기상협력회의 참석(3.26.~30./미국) - WMO 공개자문플랫폼 고위급 지역포럼 참석(4.18./싱가포르) - 제10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 참석(5.1.~3./몽골) - 제19차 세계기상총회 참석 및 집행이사직 당선(5.22.~6.2./스위스 제네바) - 2023년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 역량배양교육 실시(7.3.~28./30명) - 제7차 한-베트남 기상협력회의 개최(11.8.~9./한국)
2024	- 제9차 한-EUMETSAT 기상협력회의 참석(2.8./독일) - 제3차 WMO 기술위원회(서비스) 총회 참석(3.4.~9./인도네시아 발리) - 제3차 WMO 기술위원회(인프라) 총회 참석(4.15.~19./스위스 제네바) - 제78차 WMO 집행이사회 참석(6.10.~14./스위스 제네바) - 제3차 한-영국 기상협력회의 개최(7.24./영상) - 2024년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 역량배양교육 실시(7.8.~26./21명) - 제7차 한-인도네시아 기상협력회의 개최(11.5./한국) - 제10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 개최(11.14./한국) - WMO 지역 개념 TF / 선거 및 임명 TF 활동 및 회의 참가
2025	- 2025년 WMO 기술위원회(서비스) 특별총회 참가(3.18.~20./영상) - 제18차 WMO 아시아지역협의회(RAⅡ) 총회 참가(4.22.~25./영상) - 제11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 개최(5.20./한국) - 제79차 WMO 집행이사회 참석(6.16.~20./스위스 제네바) - 2025년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 역량배양교육 실시(7.5.~25./20명) - 2025년 세계기상특별총회 참석 (10.20.~24./ 스위스 제네바) - 제8차 한-베트남 기상협력회의 (11.2./베트남) - 제9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12.11./필리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전문가 국제활동 지원

- 국가·기관 간 양자협력 이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역할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영향력 증대 및 위상 강화에 기여

-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기관)에서 활동할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 지원으로 국제무대 진출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WMO 집행이사 활동강화) 세계기상총회 및 기술위원회 등 참가

- (양국간/다자간 기상협력) 기상협력회의 추진

-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턴십 지원

· 사업추진방법: 대행역무 수의계약(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제7호, 제9호

부처		대행역무수행기관
기상청 (231백만원)	→ (231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31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사항

-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환노위, 23결산)

: (조치사항) 기상분야 취업 확대를 위해 교육생 선발 시 관련학과 맞춤형 홍보 실시 및 기상 관련 전공자 가점부여, 교육생 사후관리 강화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26	△13	513	-	-	-	513	475 [450]	92.6	92.6	-	38
2023	474	-	474	-	-	-	474	471 [471]	99.4	99.4	-	3
2024	550	-	550	-	-	-	550	520 [516]	94.5	94.5	-	30
2025	550	-	550	-	△20	-	530	516 [515]	93.8	97.4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28	228	228	228	-	228	204	-	24	89.5
2023	205	205	205	205	-	205	205	-	-	100.0
2024	201	201	201	201	-	201	198	-	3	98.3
2025	231	231	231	231	-	231	230	-	1	9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공공부문 경상경비(여비, 사업추진비) 일괄 감액(13백만원)
2023	- (불용)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3백만원)
2024	- (조정) WMO 회원국 연하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1백만원)을 임차료에서 세목조정 - (불용)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등 집행잔액 30백만원
2025	- (이용) 기상청 공무원 보수 부족에 따른 승인이용 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4.12.20.)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 (6132-301)	220-02	20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