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관측기반국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4
명칭	기상관측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지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1,276	4,243	4,243	3,031	2,833	△1,410	△3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19	11,719	11,276 [11,268]	324	119	4,243	2,942	2,931 [2,794]	2,618	2,609 [2,470]	-	10	2,833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	1,388	1,388	-	-	-	-	-	-	-	-	-	-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운영	8,919	10,332	9,888 [9,880]	324	119	4,243	2,942	2,931 [1,272]	2,618	2,609 [2,470]	-	10	2,833
○ 비목별 분류(합계)	8,919	11,719	11,276 [11,268]	324	119	4,243	2,942	2,931 [2,794]	2,618	2,609 [2,470]	-	10	2,833
․상용임금 (110-03)	260	213	211	-	2	268	226	226	226	226	-	-	293
․일반수용비 (210-01)	58	58	58	-	-	27	29	27	29	27	-	2	2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21	257	194	-	63	1,801	251	247	251	247	-	4	36
․피복비 (210-03)	4	4	4	-	-	4	4	4	4	4	-	-	4
․임차료 (210-07)	11	15	13	-	1	11	15	15	15	15	-	-	15
․유류비 (210-08)	6	6	1	-	5	6	0	0	0	0	-	-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6	126	125	-	1	16	39	39	39	39	-	-	16
․복리후생비 (210-12)	4	4	3	-	1	4	4	3	4	3	-	1	4
․일반용역비 (210-12)	-	50	50	-	-	-	-	-	-	-	-	-	-
․관리용역비 (210-15)	42	42	14	-	28	42	21	21	21	21	-	-	30
․일반연구비 (260-01)	400	400	392	-	8	400	392	392	392	392	-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627	627	627 [618]	-	-	1,411	1,411	1,411 [1,272]	1,411	1,411 [1,272]	-	-	2,147
․고용부담금 (320-09)	51	98	98	-	-	52	26	24	26	24	-	2	58
․공사비 (420-03)	-	1,388	1,388	-	-	-	-	-	-	-	-	-	-
․자산취득비 (430-01)	5,589	8,252	7,926	324	1	200	524	523	200	199	-	1	200
․무형자산 (440-00)	130	180	173	-	7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919	11,719	11,276 [11,268]	324	119	4,243	2,942	2,931 [2,794]	2,618	2,609 [2,470]	-	10	2,833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	1,388	1,388	-	-	-	-	-	-	-	-	-	-
- 공사비 (420-03)	-	1,388	1,388	-	-	-	-	-	-	-	-	-	-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운영	8,919	10,332	9,888 [9,880]	324	119	4,243	2,942	2,931 [2,794]	2,618	2,609 [2,470]	-	10	2,833
- 상용임금 (110-03)	260	213	211	-	2	268	226	226	226	226	-	-	293
- 일반수용비 (210-01)	58	58	58	-	-	27	29	27	29	27	-	2	2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721	257	194	-	63	1,801	251	247	251	247	-	4	36
- 피복비 (210-03)	4	4	4	-	-	4	4	4	4	4	-	-	4
- 임차료 (210-07)	11	15	13	-	1	11	15	15	15	15	-	-	15
- 유류비 (210-08)	6	6	1	-	5	6	0	0	0	0	-	-	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6	126	125	-	1	16	39	39	39	39	-	-	16
- 복리후생비 (210-12)	4	4	3	-	1	4	4	3	4	3	-	1	4
- 일반용역비 (210-12)	-	50	50	-	-	-	-	-	-	-	-	-	-
- 관리용역비 (210-15)	42	42	14	-	28	42	21	21	21	21	-	-	30
- 일반연구비 (260-01)	400	400	392	-	8	400	392	392	392	392	-	-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627	627	627 [618]	-	-	1,411	1,411	1,411 [1,272]	1,411	1,411 [1,272]	-	-	2,147
- 고용부담금 (320-09)	51	98	98	-	-	52	26	24	26	24	-	2	58
- 자산취득비 (430-01)	5,589	8,252	7,926	324	1	200	524	523	200	199	-	1	200
- 무형자산 (440-00)	130	180	173	-	7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18.4.17.)에 따라 기상·지진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등 인증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인증센터 및 기준장비 등 인프라 마련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운영) 기상·지진 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을 위해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② 추진경위

- 2018. 4. :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 2019. 12.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설계비 예산 확정(설계비 1,093백만원)

- 2020. 12. ~ 2021. 11. : 설계

- 2022. 1. ~ 2023. 8. : 건축공사

- 2023. 9. : 준공(2023. 10. 사용승인)

- 2024. 4. : 정식운영(형식승인 기준장비 ‘24년 56대 → ’25년 90대 운영)

- 2024. 6. : 개소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47.8억원(‘20~’25)

- 사업기간 : ‘20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84	19,136	8,919	4,243	2,833

- 기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지상 3층/ 연면적 6,588㎡/ 부지면적 14,5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일부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지역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상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운영 : (2025) 4,243 → (2026요구) 2,833백만원 △33.2%

- (요구) 청사시설·인증제도 운영 2,833백만원, ’25년 대비 △33.2%

- (산출) 관리요원 인건비 355(3.69백만×8명×12개월), 청사시설물 보험 및 각종 공공요금 300(25백만×12개월), 청사관리 95(부대시설 30, 관용차 리스임차료 15, 청사 유지관리 16, 전기·소방 안전검사 및 소모품 27, 시설관리요원 근무복 4, 발전기 및 관용차 유류 3), 형식승인·검정 운영 1,883, 기준장비 도입 200(22.2백만×9대)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43	□ 관리요원 인건비 : - 324백만원(3.37백만×8명×12개월) □ 청사시설물 보험 및 각종 공공요금 1,813백만원 - 상하수도,보험료 등 기타 공공요금: 50백만원(4.2백만×12개월) - 전기요금: 1,751백만원(145.9백만×12개월) - 검정관련 통신요금: 12백만원(1백만×12개월) □ 청사관리: 107백만원 - 부대시설 관리: 42백만원(3.5백만×12개월) - 관용차 리스 임차료: 11백만원(0.92백만×12개월) - 청사 유지관리: 16백만원(8백만×2건) - 전기·소방 안전검사 및 소모품: 28백만원(청소 등 소모품 18백만, 전기·소방검사 8백만, 관용차 통행료 1백만) - 시설관리요원 근무복: 4백만원(0.5백만×8명) - 발전기 및 관용차 유류: 6백만원(0.5백만×12개월) □ 기술기준 연구용역: 400백만원(100백만×4건) □ 형식승인·검정운영: 1,399백만원 - 형식승인·검정 시험요원 인건비: 300백만원(5백만×10명×6개월) - 현장검정 운영: 267백만원(22.3백만×12개월) - 기준장비 유지비: 364백만원(5,914백만×6%(23년도입분)+ 1,835백만×6%×1/12개월(`24년 도입분)) - KOLAS 인증: 153백만원(51백만×기반조성 3개요소) - 형식승인 소모품: 51백만원(5.1백만×10종) - 기준장비 교정: 86백만원(0.32백만×270대) - 업무차량 유지비: 14백만원(1.2백만×12개월) - 형식승인 시험 안전용품:: 6백만원(0.45백만×13명) - 시험요원 숙련도 유지: 30백만원(3백만×10종) - 기상장비 국제협력 회의개최: 48백만원(48백만×1회) - 시험실 자동화 기반구축 컨설팅: 31백만원(31백만×1식) - 대행역무 제경비: 49백만원(1,362백만×3.6%) □ 기준장비 도입: 200백만원(9백만×22대)	2,833	□ 관리요원 인건비: - 355백만원(3.69백만×8명×12개월) □ 청사시설물 보험 및 각종 공공요금 300백만원 - 상하수도,보험료 등 기타 공공요금: 36백만원(3백만×12개월) - 전기요금: 252백만원(21백만×12개월) - 검정관련 통신요금: 12백만원(1백만×12개월) □ 청사관리: 95백만원 - 부대시설 관리: 30백만원(2.5백만×12개월) - 관용차 리스 임차료: 15백만원(1.25백만×12개월) - 청사 유지관리: 16백만원(8백만×2건) - 전기·소방 안전검사 및 소모품: 27백만원(청소 등 소모품 18백만, 전기·소방검사 8백만, 관용차 통행료 1백만) - 시설관리요원 근무복: 4백만원(0.5백만×8명) - 발전기 및 관용차 유류: 3백만원(0.25백만×12개월) □ 형식승인·검정운영: 1,883백만원 - 형식승인·검정 시험요원 인건비: 600백만원(5백만×10명×12개월) - 현장검정 운영: 258백만원(21.5백만×12개월) - 기준장비 유지비: 465백만원(7,749백만×6%) - KOLAS 인증: 102백만원(51백만×기반조성 2개요소) - 형식승인 소모품: 43백만원(4.3백만×10종) - 기준장비 교정: 31백만원(0.32백만×97대) - 업무차량 유지비: 14백만원(1.2백만×12개월) - 형식승인 시험 안전용품:: 17백만원(0.45백만×38명) - 시험요원 숙련도 유지: 30백만원(3백만×10종) - 기상장비 국제협력 회의개최: 48백만원(48백만×1회) - 시험실 자동화 기반구축: 200백만원(200백만×1식) - 대행역무 제경비: 75백만원(2,072백만×3.6%) □ 기준장비 도입: 200백만원(22.2백만×9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정확도 (%)	목표	98.1	97.8	97.9	98.1	98.3	최근 3년(’22~’24) 실적 평균(97.8%) 대비 0.4%P 상승한 목표치(98.2%) 설정	{(정상자료 개수) ÷ (수집자료 개수)} × 100 ※ 정상자료 개수 = (수집가능 개수) - (결측+오류자료 개수)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통계자료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평가결과)
	실적	97.4	97.9	98.1	98.2	-
	달성도	99.3	100.1	100.2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착공(1월) ※ 설계완료(‘21.11월) ◦ 3층 골조공사 완료(12월)
2023	◦ 전기·통신·소방공사 준공(7월) ◦ 건축공사 준공(9월)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사용승인(10월)
2024	◦ 기상측기 표준인증실(서울) 및 지진장비 검정센터(천안)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오창) 이전(3월), 정식운영(4월)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개소식(6월)
2025	◦ 형식승인 기준장비 90대 운영(2월) ※ 장비 운영: (‘24)56대 → (’25)90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통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제도의 안정적 수행

-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국가 기상관측 품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예산배정 → 예산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

2) 인증업무 절차

3) 대행역무사업

-  수행 절차

① 예산 확보	→	② 대행역무 계약체결	→	③ 사업계획 승인요청	→	④ 사업계획 승인
기상청		기상청↔기술원		기술원→기상청		기상청→기술원

→	⑤ 사업수행	→	⑥ 주요 사항에 대한 수시 협의‧감독	→	⑦ 사업정산서 제출	→	⑧ 사업결과 보고
	기술원		기상청		기술원→기상청		기술원→기상청

→	⑨ 후속조치	※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기상법 제44조(업무의 위탁),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기상청

- 사업 집행

부 처		대행역무 기관
기상청 (2,147)	⇒ (2,14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147)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의 조속한 준공 필요(환노위, 22결산)

- 기상청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것(환노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25년)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를 ’23.9.5. 구축 완료하여 ‘23.10.19. 사용승인을 취득하였으며, ’24.4.1.부터 정식 운영 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84	-	7,984	2,543	-	-	10,527	9,073	113.6	86.2	1,448	6
2023	19,136	-	19,136	1,448	△192	-	20,392	15,916	83.2	78.1	4,100	376
2024	8,919	-	8,919	4,100	△1,300	-	11,719	11,276	126.4	96.2	324	119
2025	4,243	-	4,243	324	△1,624	-	2,942	2,931	69.1	99.6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627	627	627	627	-	627	618	-	9	98.6
2025	1,411	1,411	1,411	1,411	-	1,411	1,272	-	139	9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제작기간‧공사와 연계가 필요한 일부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1,448백만원) - (불용) 건축공사 및 감리 집행잔액(6백만원)
2023	- (전용) △192백만원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타워설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비(△28백만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슈퍼컴퓨터 운영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140백만원) ․기상관측자료 수집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방화벽 도입 자금(△24백만원) - (이월) 4,100백만원 ․건축공사 대금 가압류(제3채무자)·정산신청 지연에 따른 공사비(1,388백만원) 및 형식승인 기준장비 계약연장·납품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2,712백만원) - (불용) 건축공사 정산, 형식승인 기준장비‧인증센터 기자재·집기류 잔금 및 시설관리직 임금·BF 인증을 위한 시설보완 등 인증센터 운영(376백만원)
2024	- (전용)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전용(△1,300백만원) - (이월) 형식승인 기준장비 계약연장에 따른 자산취득비(324백만원) - (불용) 공공요금및제세, 관리용역비 등 인증센터 운영비 집행잔액(119백만원)
2025	- (이용)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공요금 및 공무원 보수 부족분 이용(△136백만원) - (전용)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등 전용(△1,494백만원) - (내역변경) 공무직근로자 부족분(6백만원) - (불용)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고용부담금 등 인증센터 운영비 집행잔액(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1.14.)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10-02	20	슈퍼컴센터 청사시설관리 (7137-502)	210-02	슈퍼컴센터 청사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이용 (2025.12.12.)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110-03	54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10-01	2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10-02	24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10-15	2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60-01)	8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320-09	26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전용 (2025.10.14.)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10-02	1,000	기상용슈퍼컴 운영(정보화) (1239-502)	210-02	슈퍼컴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전용 (2025.11.14.)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10-02	500	기상용슈퍼컴 운영(정보화) (1239-502)	210-02
전용 (2025.12.16..)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_	110-03	6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110-03	공무직근로자 임금 부족분
내역변경 (2025.12.16.)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1231-301)	110-03	6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110-03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