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지진See-At 기술개발연구(R&D) (313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획조정관	-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8	301
명칭	기상연구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기상·지진See-At 기술개발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R&D)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연구개발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R&D)	600	1,200	1,200	640	640	△560	△4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	600	600 [6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640
․기상예보기술	400	400	400 [400]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320
․지진화산기술	200	200	200 [2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320
○ 비목별 분류(합계)	600	600	600 [6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64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600	600	600 [6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6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0	600	600 [6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640
․기상예보기술	400	400	400 [400]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32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400	400	400 [400]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320
․지진화산기술	200	200	200 [2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32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200	200	200 [2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3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상(예보)·지진(지진해일·화산 포함) 현상 연구를 통한 예보기술력 향상

․(기상예보기술) 한반도 폭염, 가뭄 발생 메커니즘 연구를 통한 예측시스템 개발·활용

․(지진화산기술) 기상청의 백두산 화산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화산분화 위험도 분석 및 시나리오 기반 한-중 국제공동 화산예보 대응체계 기반 구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재해․재난 예방에 있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재해와 위험기상 분야에 대한 연구 확대가 필요함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분야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민간분야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자연재해의 사후복구보다 재해․재난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해예측관리 시스템 구축이 재해경감에 유리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에서 지진, 기후분야의 분리에 따른 선택·집중에 의한 지원 필요

․’08년도: 기상기술개발과 지진기술개발의 세부사업 분리

․’09년도: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세부사업 분리

- 「기상재해경감종합대책」의 목표에 따라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한 기초·기반 연구개발 강화 필요

- 「기상기술로드맵(MTRM*, ’08～’17)」의 장기계획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선진국 수준의 기상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MTRM : Meteorological Technology Road Map (기상기술로드맵)

- 「기상 R&D 5개년 기본계획(‘13~’17)(’12.11)」에 따른 태풍 감시 및 예측 기술, 돌발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등 미래 글로벌 기상업무 원천기술 확보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3대 정책부문 및 이행 기반에 기상청 역할 반영(‘15.12)

- 기상 연구개발사업 중장기(2018~2027) 로드맵 수립으로 향후 10년간의 투자방향 설정, R&D 예산 투자전략 마련(’16.12)

-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의 4개의 세부사업이 통합(‘17)

-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사업 일몰관리혁신 대상사업 선정(‘19.4.)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0→‘22, 계속과제 지원: ~’2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22년 (일몰관리혁신) / 과제종료는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54	1,500	600	1,200	64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행)

- 사업 수혜자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상예보기술 지진화산기술	출연	대학, 연구기관	640	100	▪ 기상법 제32조 제3항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상예보기술 : (2025 본예산) 800백만원 → (2026 요구) 320백만원, 480백만원 감액

- (요구) 한반도 극한 가뭄 발생 메커니즘 연구 및 예측기술 적용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320백만원 요구

* 폭염 분야 장기연구과제('17~'25) 종료로 '25년 대비 480백만원 감액

- (산출) 가뭄 분야 장기원천 기술연구 320백만원 × 1개 과제 × 12/12개월

* 1개 과제 종료: (’25년) 2개 과제 → (’26요구) 1개 과제

② 지진화산기술 : (2025 본예산) 400백만원 → (2026 요구) 320백만원, 80백만원 감액

- (요구) 기상청 백두산 화산 감시 체계 개선(분화 조기경보, 예보체계 수립 등) 및 한-중 백두산 분화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320백만원 요구

- (산출) 한-중 백두산 공동 관측 장기연구 320백만원 × 1개 과제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기상 예보기술 8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800백만원 가. 기상예보기술 (800백만원) ㆍ 2개 과제 × 400백만 x 12/12개월 = 800백만원	기상 예보기술 32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320백만원 가. 기상예보기술 (320백만원) ㆍ 1개 과제 × 320백만 x 12/12개월 = 320백만원
지진 화산기술 4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400백만원 가. 지진화산기술 (400백만원) ㆍ 1개 과제 ×400백만 x 12/12개월 = 400백만원	지진 화산기술 32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320백만원 가. 지진화산기술 (320백만원) ㆍ 1개 과제 ×320백만 x 12/12개월 = 3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학성과의 우수성(mrnIF) (점)	목표	71.7	72.3	71.1	72.7	73.0	최근 3년 평균실적을 기준치로 하여,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측정산식 =∑(당해년도에 등록된 SCI 논문의 mrnIF값) / 당해연도에 등록된 논문 건수	조사분석 성과입력자료
	실적	71.9	70.8	72.7	-	-
	달성도	100.3	97.9	102.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논문성과 : SCI 20건, 비SCI 4건 / 인력양성: 18명 ∘ 특허 등록·출원 : 13건 / S/W등록 : 4건
2023	∘ 논문성과 : SCI 11건, 비SCI 3건 / 인력양성: 17명 ∘ 특허 등록·출원 : 4건 / S/W등록 : 0건
2024	∘ 논문성과 : SCI 12건, 비SCI 2건 / 인력양성: 7명 ∘ 특허 등록·출원 : 4건 / S/W등록 : 0건
2025	∘ 성과조사분석 진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뭄 초장기(6~12개월) 장기예측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가뭄장기예측 시스템 구현

- 한-중 백두산 공동 관측 장기연구를 통한 백두산 화산분화 조기경보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전문기관		피출연·피보조기관
기상청 (640백만원)	=> (640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예보기술(320백만원)	=> (320백만원)	1개 연구기관 (320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진화산기술(320백만원)	=> (320백만원)	1개 연구기관 (320백만원)

- (추진절차)「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사전예고		∙기상청 및 전문기관
□
사업 공고 및 접수		∙전문기관
□
선정평가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보고·확정 및 통보		∙(보고 및 확정) 전문기관 → 기상청, 평가결과 확정 ∙(통보)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협약체결		∙기상청(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		∙전문기관
□
최종평가		∙전문가 평가 →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8) 각종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54	-	2,454	-	-	-	2,454	2,454	100.0	100.0	-	-
2023	1,500	-	1,500	-	-	-	1,500	1,500	100.0	100.0	-	-
2024	600	-	600	-	-	-	600	600	100.0	100.0	-	-
2025	1,200	-	1,200	-	-	-	1,200	1,2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454	2,454	2,454	2,454	14	2,468	2,468	-	-	100.0
2023	1,500	1,500	1,500	1,500	-	1,500	1,500	-	-	100.0
2024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0
2025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