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2
명칭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사업시행주체	기상산업기술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2,091	2,008	2,008	1,908	1,908	△100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08	2,208	2,091 [2,091]	-	188	2,008	2,008	2,003 [2,002]	2,008	2,003 [2,002]	-	5	1,908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2,208	2,208	2,091 [2,091]	-	188	2,008	2,008	2,003 [2,002]	2,008	2,003 [2,002]	-	5	1,908
○ 비목별 분류(합계)	2,208	2,208	2,091 [2,091]	-	188	2,008	2,008	2,003 [2,002]	2,008	2,003 [2,002]	-	5	1,908
․일반수용비(210-01)	21	31	31	-	-	32	73	73	73	73	-	0	3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87	210	210	-	-	287	169	164	169	164	-	5	287
․피복비(210-03)	6	6	6	-	-	6	6	6	6	6	-	-	6
․급식비(210-04)	28	26	26	-	-	28	27	27	27	27	-	-	28
․임차료(210-07)	1	-	-	-	-	1	-	-	-	-	-	-	1
․유류비(210-08)	996	996	819	-	177	804	814	814	814	814	-	-	80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27	405	404	-	1	575	652	652	652	652	-	-	537
․재료비(210-11)	14	6	6	-	-	14	7	7	7	7	-	-	14
․일반용역비(210-14)	200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4	10	10	-	-	4	10	10	10	10	-	0	4
․국외업무여비 (220-02)	6	-	-	-	-	6	-	-	-	-	-	-	6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0	1
․일반연구비(260-01)	0	200	190	-	10	-	-	-	-	-	-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165	165	165 [165]	-	-	188	188	188 [187]	188	188 [187]	-	1	188
․자산취득비(430-01)	152	223	223	-	-	62	62	62	62	62	-	0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08	2,208	2,091 [2,091]	-	188	2,008	2,008	2,003 [2,002]	2,008	2,003 [2,002]	-	-	1,908
․일반수용비(210-01)	21	31	31	-	-	32	73	73	73	73	-	-	3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87	210	210	-	-	287	169	164	169	164	-	-	287
․피복비(210-03)	6	6	6	-	-	6	6	6	6	6	-	-	6
․급식비(210-04)	28	26	26	-	-	28	27	27	27	27	-	-	28
․임차료(210-07)	1	-	-	-	-	1	-	-	-	-	-	-	1
․유류비(210-08)	996	996	819	-	177	804	814	814	814	814	-	-	80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27	405	404	-	1	575	652	652	652	652	-	-	537
․재료비(210-11)	14	6	6	-	-	14	7	7	7	7	-	-	14
․일반용역비(210-14)	200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4	10	10	-	-	4	10	10	10	10	-	-	4
․국외업무여비 (220-02)	6	-	-	-	-	6	-	-	-	-	-	-	6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일반연구비(260-01)	0	200	190	-	10	-	-	-	-	-	-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165	165	165 [165]	-	-	188	188	188 [187]	188	188 [187]	-	-	188
․자산취득비(430-01)	152	223	223	-	-	62	62	62	62	62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 해양기상‧해양순환의 이해와 장‧단기 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대기의 입체적 관측‧조사, 위험기상 목표관측 등 기상관측선 운영

- 기상관측선(기상1호(498톤)) 운영 개요

․관측장비: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미세먼지측정장비(PM10), 고층기상관측장비(ASAP), 수온염분측정기(CTD) 등

․운항기준 일수 : 연간 160일 내외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② 추진경위

-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 수립(2004.5.)

- 기상 2000호 대체선박 건조계획 수립(2006.)

- 대체 선박 건조 용역연구 수행(2007.)

- 선박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008.)

- 기상관측선 건조 계약(2009.5.) 및 국내 최초 기상관측선 건조 완료․취항(2011.5.)

-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실행계획(2009.12.)

- 기상비전 2020 및 기상관측 발전 2020(2011.4.)

- 2012년 국정과제: 기상예보의 선진화(기상관측선 건조)

- 기상선진화 12대 과제 실행계획(2013.3.)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역량 강화’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83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2013.3.)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2017.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4	2,408	2,208	2,008	1,908

- 기타: 기상관측선(기상1호) 1척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일부 대행역무)

- 사업시행주체: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 (‘25) 2,008백만원 → (’26요구) 1,908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전년도 수준의 기상관측선 운영비 요구

- (산출) 기본운영경비 379백만원, 유류비 804백만원, 선체 및 장비 유지보수 7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8,000	○ 일반수용비(210-01) : 31,821천원 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1,021천원 나. 선원 건강진단비 40천원 x 20명 = 800천원 다. 소모품 구매 = 1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87,000천원 가. 선박(선체)보험 = 142,000천원 나. 선주배상책임(P&I)보험 = 13,000천원 다. 공공요금 11천원 x 12개월 = 132천원 ○ 피복비(210-03) : 6,000천원 가. 통상제복, 작업복, 근무복 등 300천원 x 20명 = 6,000천원 ○ 급식비(210-04) : 28,050천원 가. 주‧부식 구매 10천원 x 17인 x 165일 = 28,050천원 ○ 임차료(210-07) : 1,200천원 가. 임차료 25천원 x 1대 x 12개월 = 300천원 나. 장비 임차료 15천원 x 5대 x 12개월 = 900천원 ○ 유류비(210-08) : 804,000천원 가. 선박용 경유(주기관, 발전기 용) 구매 534,610리터 x 1,503.9원 = 804,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내역(210-09) : 575,000천원 가. 장비 유지관리비 = 397,000천원 나. 선용품 및 예비품 구매 = 178,000천원 ○ 재료비(210-11) : 14,000천원 가. 해도, 배터리, 계류라인 등 구입 = 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843천원 가. 유관기관 및 소속기관 업무협의 70천원 x 5인 x 5회+93천원 = 1,843천원 나. 공동관측 및 장비점검 80천원 x 2인 x 5회 = 800천원 다. 워크숍, 세미나 참석 80천원 x 3인 x 5회 = 1,200천원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962천원 가. 원양구역 관측업무 및 외국항 상륙경비 $30 x 18명 x 7일 = 5,092천원($3,780) 나. 준비금(여행자보험, 비자발급 등) = 870천원($3780) ○ 사업추진비(240-01) : 1,297천원 가. 기상관측선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 20,425 x 10인 x 4회 = 817천원 나. 관측선 선상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480천원 x 1회 = 48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87,827천원 가. 사업비(인건비 및 직접비) = 181,300천원 나. 일반관리비 = 6,52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2,000천원 가. 노후 관측장비 교체 = 62,000천원	1,908,000	○ 일반수용비(210-01) : 31,614천원 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13,894천원 나. 선원 건강진단비 40천원 x 18명 = 720천원 다. 소모품 구매 = 10천원 라. 운영성과보고서 발간 = 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87,000천원 가. 선박(선체)보험 = 142,000천원 나. 선주배상책임(P&I)보험 = 13,000천원 다. 공공요금 11천원 x 12개월 = 132천원 ○ 피복비(210-03) : 6,000천원 가. 통상제복, 작업복, 근무복 등 300천원 x 20명 = 6,000천원 ○ 급식비(210-04) : 28,050천원 가. 주‧부식 구매 10천원 x 17인 x 165일 = 28,050천원 ○ 임차료(210-07) : 1,200천원 가. 임차료 25천원 x 1대 x 12개월 = 300천원 나. 장비 임차료 15천원 x 5대 x 12개월 = 900천원 ○ 유류비(210-08) : 804,000천원 가. 선박용 경유(주기관, 발전기 용) 구매 515,000리터 x 1,545.4원 = 795,881천원 나. 윤활유(주기관, 발전기) 구매 = 8,119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내역(210-09) : 537,000천원 가. 장비 유지관리비 = 390,000천원 나. 선용품 및 예비품 구매 = 147,000천원 ○ 재료비(210-11) : 14,000천원 가. 해도, 배터리, 계류라인 등 구입 = 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843천원 가. 유관기관 및 소속기관 업무협의 70천원 x 5인 x 5회+93천원 = 1,843천원 나. 공동관측 및 장비점검 80천원 x 2인 x 5회 = 800천원 다. 워크숍, 세미나 참석 80천원 x 3인 x 5회 = 1,200천원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962천원 가. 원양구역 관측업무 및 외국항 상륙경비 $30 x 18명 x 7일 = 5,216천원($3,780) 나. 준비금(여행자보험, 비자발급 등) = 74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97천원 가.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 20,425 x 10인 x 4회 = 817천원 나. 관측선 선상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480천원 x 1회 = 48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88,034천원 가. 인건비 = 16,000천원 나. 직접비 = 165,500천원 나. 일반관리비 = 6,53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정확도 (%)	목표	98.1	97.8	97.9	98.1	98.3	최근 3년(’22~’24) 실적 평균(97.8%) 대비 0.4%P 상승한 목표치(98.2%) 설정	{(정상자료 개수) ÷ (수집자료 개수)} × 100 ※ 정상자료 개수 = (수집가능 개수) - (결측+오류자료 개수)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통계자료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평가결과)
	실적	97.4	97.9	98.1	98.2	-
	달성도	99.3	100.1	100.2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양기상 및 해양순환의 이해와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기상업무 수행(13항차, 153일운항) - 2022 중규모 대류계 수도권 집중호우 관측(20일간) - 2022 강원영동 입체공동관측 프로젝트(13일간) - CTD를 이용 수심별 수온과 염분관측(7회) - 2022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YES-AQ) 지원(32일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내역) 및 영남권 지하 단층 구조 모델 개발을 위한 해저지진계 19기 설치 및 회수
2023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양기상 및 해양순환의 이해와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기상업무 수행(17항차, 164일운항) - 2023 수도권 위험기상 예보정확도 개선을 위한 집중관측(34일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해저지진계 21기 설치 및 회수 - 해양 예측성 향상을 목표로 우리나라 주변해역 ARGO플로트 투하(5대)
2024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양기상 및 해양순환의 이해와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기상업무 수행(17항차, 161일운항) - 2024 수도권 위험기상 예보정확도 개선을 위한 집중관측(22일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해저지진계 21기 설치 및 회수 - 해양 예측성 향상을 목표로 우리나라 주변해역 ARGO플로트 투하(2대)
2025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양기상 및 해양순환의 이해와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기상업무 수행(10항차, 99일운항) - 2025 수도권 위험기상 예보정확도 개선을 위한 집중관측(40일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해저지진계 설치 및 회수 - 해양 예측성 향상을 목표로 우리나라 주변해역 ARGO플로트 투하(3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태풍, 장마 및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측을 통한 감시능력 강화

- 관측정보 부족해역에서 해양, 고층 및 환경기상의 관측정보제공으로 예측정확도 제고

- 한반도 해양환경(수온‧염분) 및 대기환경(황사‧연무 등)관측에 따른 연구조사능력 향상

-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 해양사고 발생 시 기상관측자료 제공으로 원활한 사고 수습/대책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운항 계획 수립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장 제10조(연간운항계획 수립)

수요조사	➜	연간운항계획 수립	➜	분기운항계획 수립	➜	항차운항계획 수립	➜	기상관측선 운항

◦ 민간업무 대행(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		물품구매 및 유지보수 대행역무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민간대행역무

- 관측장비 유지보수업무 절차

◦ 사업수행체계

8) 각종평가

1) 국정감사

- (’21년 국정감사)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상관측선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2021. 10.)

- (’22년 국정감사)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집중감시 및 연구 조사를 위한 기상관측선이 1대에 불과하여 해양 기상관측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상관측선 추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2022. 10.)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태풍, 장마 등 위험기상을 연근해에서 원해까지 동시 입체관측 할 수 있는 대형 기상관측선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24년 대형기상관측선 도입 기획 연구 완료

· '24년 대형 기상관측선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연구 결과를 토대로 '25년 예타신청 요구를 추진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14	-	1,614	-	-	-	1,614	1,612	99.8	99.8	-	2
2023	2,408	-	2,408	-	-	-	2,408	2,144	89.0	89.0	71	193
2024	2,208	-	2,208	71	-	-	2,279	2,091	94.7	91.8	-	188
2025	2,008	-	2,008	-	-	-	2,008	2,003	99.8	99.8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56	156	156	156	-	156	156	-	-	100
2023	396	396	396	396	-	396	393	-	-	99.2
2024	165	165	165	165	-	165	165	-	-	100
2025	188	188	188	188	-	188	187	-	1	99.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2백만원)
2023	- (이월) 관측자료처리시스템 구매사업 선금 잔액: 71백만원 - (불용) 유류비 등 집행잔액(193백만원)
2024	- (전용) 대형 기상관측선 도입 기획연구를 위해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 200백만원 - (불용: 188백만원) 대형기상관측선 도입 기획연구 낙찰차액(10) 및 유류비 등 집행잔액(178)
2025	- (불용) 공공요금 집행잔액(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4.1.)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20-02	6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20-01	선박 종합정비 수리를 위한 직원 이동 및 감독업무 수행
세목조정 (10.22.)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10-02	76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10-01 210-09	선박 운용비, 각종수수료, 기관 예비품, 항해장비 소모품, 선용품 등 구매
세목조정 (11.24.)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10-02 210-04 210-07 210-11	54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10-01 210-08 210-09	선박 소모품 구매, 선박용 연료유 구매, 항해장비 수리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12.15.)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10-01 210-03 210-09	3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232-302)	210-02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