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1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500
명칭	국제협력교육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04	346	346	355	355	9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1	321	304	-	17	346	346	330	346	330	-	16	355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	137	137	130	-	7	137	137	133	137	133	-	4	137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84	184	174	-	9	209	209	197	209	197	-	12	218
○ 비목별 분류(합계)	321	321	304	-	9	346	346	330	346	330	-		355
․상용임금(110-03)	73	73	64	-	9	75	69	60	69	60	-	9	83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74	74	74	-	-	98	98	98	98	98	-	-	98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관리용역비(210-15)	22	22	21	-	-	20	20	20	20	20	-	-	20
․일반연구비(260-01)	137	137	130	-	7	137	137	133	137	133	-	4	137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	-	15	21	18	21	18	-	3	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1	321	304	-	17	346	346	330	346	330	-	4	355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	137	137	130	-	7	137	137	133	137	133	-	4	137
-일반연구비(260-01)	137	137	130	-	7	137	137	133	137	133	-	4	137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84	184	174	-	9	209	209	197	209	197	-	12	218
-상용임금(110-03)	73	73	64	-	9	75	69	60	69	60	-	9	8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4	74	74	-	-	98	98	98	98	98	-	-	98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관리용역비(210-15)	22	22	21	-	-	20	20	20	20	20	-	-	20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	-	15	21	18	21	18	-	3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상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최신 기상교육자료 제공으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

- (내역사업: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 기상교육 학습자에게 최신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재개발, 사용자 편의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내역사업: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 사업은 내·외부 원격교육 사용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Ⅲ의 공무원 이러닝 운영

- 「기상법」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기상법 시행규칙」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2조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및 평가인정서의 발급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조

·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 등

- 「평생교육법」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53조~55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교사․설비 등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② 추진경위

- 기상대학 교육과정(야간, 집합교육) 설립·운영(’98.3.~’07.8.)

※ 대학명칭/학습과목인정 : 비인가/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교육부)

- 2005년도 국정감사 시 지방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상대학 원격교육시스템 미흡 지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2006~)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원격교육연수원) 인가(2007.5.1, 교육부) 및 운영(2008)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준 개정*(’13.4.)에 따라 학점은행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14) 및 운영(’15~)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원격교육) 운영(매년 봄·가을학기)

- 학습콘텐츠 개선 및 신규 개발(계속)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학습과목 평가인정(21개 과목, 2025년 현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6	319	321	346	355

- 기타: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 (‘25) 137→ (’26요구) 137백만원, +0.0%

- (요구)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노후화 콘텐츠 개선 필요에 따라 기존대로 요구

- (산출) 137백만원

*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137): 3개 콘텐츠*46백만원

②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5) 209→ (’26요구) 218백만원, +4.3%

- (요구)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이용 및 유지관리 예산 기존대로 요구

- (산출) 218백만원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및 보안관제 운영(98)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20)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1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6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 137백만원 가.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137백만원) ㆍ콘텐츠 개발: 68.7백만원×2개=137백만원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9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20백만원) ㆍ유지보수(응용S/W): 430백만원×4.6%=20백만원 나. 민간클라우드 이용료(98백만원) ㆍH/W사용 및 보안서비스: 8.2백만원×12월=98백만원 다. 운영요원 인건비(91백만원) ㆍ상용임금(시스템운영 지원) 3.125백만원×12월×2명=75백만원 ㆍ복리후생비(시스템운영 지원) : 0.5백만원×2인=1백만원 ㆍ고용부담금(시스템운영 지원) : 75백만원×20%=15백만원	346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 137백만원 가.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137백만원) ㆍ콘텐츠 개발: 68.7백만원×2개=137백만원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18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20백만원) ㆍ유지보수(응용S/W): 430백만원×4.6%=20백만원 나. 민간클라우드 이용료(98백만원) ㆍH/W사용 및 보안서비스: 8.2백만원×12월=98백만원 다. 운영요원 인건비(100백만원) ㆍ상용임금(시스템운영 지원) 3.458백만원×12월×2명=83백만원 ㆍ복리후생비(시스템운영 지원) : 0.5백만원×2인=1백만원 ㆍ고용부담금(시스템운영 지원) : 83백만원×20%=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상·기후 전문교육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4개 과정, 개선 1개 과정 추진 학점은행제 대기과학전공과정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호환성 개선, 사용자 편의 개선
2023	- 기상·기후 전문교육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1개 과정, 개선 2개 과정 추진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전공과정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반응형 웹 구현 및 최신 보안취약점 보완, 간편로그인 적용 등 사용자 안정성, 편의성 제고
2024	- 기상·기후 전문교육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1개 과정, 개선 1개 과정 추진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전공과정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2025	- 기상·기후 전문교육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개선 추진 · 신규 개발 1개, 개선 1개, 현장 강의 녹화 3개 과정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통한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 확대에 기여

- 온라인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상전문인력 양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해당없음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303	-	303	-	-	-	303	282	93.1	93.1	-	21
2022	306	-	306	-	90, △8	-	388	362	118.3	93.3	-	26
2023	319	-	319	-	-	-	319	294	92.2	92.2	-	25
2024	321	-	321	-	-	-	321	304	94.7	94.7	-	17
2025	346	-	346	-	-	-	346	330	95.4	95.4	-	1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1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21백만원)
2022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26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25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7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