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2
명칭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기상레이더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레이더 운영	소관부처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사업시행주체	기상청(기상레이더센터)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레이더 운영	8,655	9,003	9,003	11,119	11,119	2,116	2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11	9,092	8,655	181	256	9,003	8,861	8,747	8,680	8,566	-	114	11,119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운영	2,152	2,203	2,015	-	191	2,082	2,245	2,149	2,106	2,149	-	96	2,151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및 성능시험	1,433	1,575	1,569	-	6	817	800	796	800	796	-	4	100
․기상레이더·낙뢰 유지보수	3,377	3,175	2,933	181	59	3,414	3,349	3,341	3,318	3,160	-	8	4,063
․공항기상레이더구축	2,049	2,139	2,138	-	-	2,374	2,153	2,153	2,140	2,153	-	-	4,489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	-	-	-	-	-	316	314	309	316	309	-	5	316
○ 비목별 분류(합계)	9,011	9,092	8,655	181	256	9,003	8,861	8,747	8,680	8,566	-	114	11,119
․상용임금(110-03)	748	748	613	-	134	771	708	704	708	704	-	4	849
․일용임금(110-04)	8	8	7	-	1	8	8	7	8	7	-	1	8
․일반수용비(210-01)	164	254	253	-	1	173	173	171	173	171	-	2	168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8	521	518	-	3	439	549	549	549	549	-	-	435
․임차료(210-07)	2,387	2,350	2,349	-	-	2,121	2,053	2,052	2,053	2,052	-	-	4,535
․유류비(210-08)	20	20	8	-	12	20	20	15	20	15	-	5	20
․시설장비유지비(210-09)	961	810	621	181	8	949	1,121	1,117	940	936	-	4	749
․복리후생비(210-12)	11	11	8	-	2	11	11	9	11	9	-	1	11
․일반용역비(210-14)	36	102	101	-	1	73	73	73	73	73	-	-	270
․관리용역비(210-15)	2,443	2,428	2,370	-	58	2,679	2,631	2,620	2,631	2,620	-	11	2,885
․국내여비(220-01)	9	20	17	-	3	9	23	23	23	23	-	-	9
․국외업무여비(220-02)	19	8	8	-	-	19	28	28	28	28	-	-	19
․사업추진비(240-01)	4	4	3	-	1	4	4	4	4	4	-	-	4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6	-	4	100	100	98	100	98	-	2	100
․고용부담금(320-09)	146	146	146	-	-	151	151	83	151	83	-	68	168
․공사비(420-03)	163	163	147	-	16	488	282	270	282	270	-	12	163
․자산취득비(430-01)	1,274	1,299	1,289	-	11	988	928	924	928	924	-	4	7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011	9,092	8,655	181	256	9,003	8,861	8,747	8,680	8,566	-	114	11,119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 운영	2,152	2,203	2,015	-	191	2,082	2,245	2,149	2,245	2,149	-	96	2,151
- 상용임금(110-03)	748	748	613	-	134	771	708	704	708	704	-	4	849
- 일용임금(110-04)	8	8	7	-	1	8	8	7	8	7	-	1	8
- 일반수용비(210-01)	143	145	145	-	-	144	148	148	148	148	-	-	14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50	484	484	-	-	350	510	510	510	510	-	-	350
- 임차료(210-07)	72	30	30	-	-	72	32	32	32	32	-	-	46
- 유류비(210-08)	20	20	8	-	12	20	20	15	20	15	-	5	2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17	305	298	-	7	255	342	342	342	342	-	-	255
- 복리후생비(210-12)	11	11	8	-	2	11	11	9	11	9	-	1	11
- 일반용역비(210-14)	20	31	31	-	-	20	31	31	31	31	-	-	20
- 관리용역비(210-15)	15	15	11	-	4	15	15	12	15	12	-	3	15
- 국내여비(220-01)	9	20	17	-	3	8	22	22	22	22	-	-	8
- 국외업무여비(220-02)	19	8	8	-	-	19	28	28	28	28	-	-	19
- 사업추진비(240-01)	4	4	3	-	1	4	4	4	4	4	-	-	4
- 고용부담금(320-09)	146	146	146	-	-	151	151	83	151	83	-	68	168
- 공사비(420-03)	163	163	147	-	16	163	149	137	149	137	-	12	163
- 자산취득비(430-01)	107	66	56	-	11	71	67	66	67	66	-	1	71
․이중편파레이더 교체 및 성능시험	1,433	1,575	1,569	-	6	817	800	796	800	796	-	4	100
- 임차료(210-07)	265	271	271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71	69	-	1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6	-	4	100	100	98	100	98	-	2	100
- 자산취득비(430-01)	967	1,033	1,033	-	-	717	700	698	700	698	-	2	-
․기상레이더·낙뢰 유지보수	3,377	3,175	2,933	181	59	3,414	3,349	3,341	3,168	3,160	-	8	4,063
- 일반수용비(210-01)	22	20	18	-	1	22	19	19	19	19	-	-	1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8	37	34	-	3	68	30	30	30	30	-	-	6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44	505	323	181	1	644	718	714	537	533	-	4	444
- 일반용역비(210-14)	16	1	-	-	-	53	42	42	42	42	-	-	250
- 관리용역비(210-15)	2,428	2,413	2,359	-	54	2,427	2,379	2,374	2,379	2,374	-	5	2,633
- 자산취득비(430-01)	200	200	200	-	-	200	161	161	161	161	-	-	655
․공항기상레이더·구축	2,049	2,139	2,138	-	-	2,374	2,153	2,153	2,153	2,153	-	-	4,489
- 일반수용비(210-01)	-	90	90	-	-	-	-	-	-	-	-	-	-
- 임차료(210-07)	2,049	2,049	2,049	-	-	2,049	2,020	2,020	2,020	2,020	-	-	4,489
- 공사비(420-03)	-	-	-	-	-	325	133	133	133	133	-	-	-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	-	-	-	-	-	316	314	309	314	309	-	5	316
- 일반수용비(210-01)	-	-		-	-	7	6	4	6	4	-	2	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21	9	9	9	9	-	-	2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50	61	61	61	61	-	-	50
- 관리용역비(210-15)	-	-	-	-	-	237	237	234	237	234	-	3	237
- 국내여비(220-01)	-	-	-	-	-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위험기상 감시 강화 지원

-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 운영)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으로 예·특보 업무지원

-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및 성능시험) 이중편파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관리를 통한 위험기상 감시 강화

- (기상레이더·낙뢰 유지보수) 기상레이더·낙뢰 유지보수를 통한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첨단화 및 고도화

-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공항기상레이더 운영을 통한 레이더 기반의 항공기상 감시체계 강화

-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을 통한 한반도의 입체적 고층기상관측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표준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화법

② 추진경위

- 1969년 서울(관악산)에 레이더 최초 설치 운영

- 기상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4개소(고산,동해,구덕산,오성산) 확충(’91~’92년)

- 수해방지종합대책으로 10개소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06년)

․확충(5개소) : 백령도, 진도, 광덕산, 면봉산, 성산(’00~’06년)

․교체(5개소) : 관악산, 구덕산, 고산, 오성산, 동해→강릉(’05~’10년)

- 범정부 레이더 융합행정 강화를 위한 『기상레이더센터』신설(’10.4.)

- 기상-강우레이더 공동활용 업무협약(Mou) 체결(’10.6, 국방부․국토부․기상청․안행부)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10.11.)

- 첨단 성능의 단일모델 기상레이더 구매 계약 체결(’12.6.)

-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12.12.) 및 통합영상서비스(’13.5.)

- 백령도, 테스트베드 이중편파레이더 설치 및 테스트베드 구축(’13.12.)

- 진도, 면봉산 이중편파레이더 설치 및 현업화 활용(’15.12.)

- 구덕산, 관악산 이중편파레이더 설치 및 현업화 활용(’16.9.~10.)

- 광덕산, 고산 이중편파레이더 설치 및 현업화 활용(’17.9.~11.)

- 기상레이더 관측주기 단축(10분→5분) 운영개시(’18.3.)

- 성산‧오성산 이중편파기상레이더 설치 및 현업화 활용(’18.10.)

- 레이더, 위성, 낙뢰 중첩영상 제공 알림(’19.4.)

- 강릉 이중편파기상레이더 설치 및 현업화 활용(’19.11.)

- 레이더 관측 상태정보 실시간 감시·분석체계 구축(‘20.4.)

-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20.6.)

- 인천공항 기상레이더 교체 계약 체결(’20.12.)

- 항공기상 레이더 통합분석 정규서비스 실시(‘21.6.)

-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를 위한 수산리 마을회와 협약 체결(’21.12.)

- 원격탐사 장비별 예비품 등급 설정 및 관리·운영 체계 수립(‘22.3.)

- 공항 위험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인천공항 기상레이더(TDWR) 교체 완료(‘22.9.)

- 기상레이더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22.10.)

- 인천공항 기상레이더 운영 매뉴얼 제정(‘23.7.)

-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타워 설치 공사 완료(’23.12.)

- 신규 이중편파레이더 구축 타당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24.1.)

- 기상레이더 차기 운영 전략(안) 수립(’24.3.)

-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장비 리스계약 체결(‘24.3.)

-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상황실 구축·운영(’24.4.)

- 지상기반 원격탐사발전 기본계획(2024~2030) 수립(‘24.6.)

- 낙뢰관측장비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교체(’24.10.)

- 신규 이중편파레이더 구축 타당성 조사(‘24.10.)

- 기상레이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64	8,065	9,011	9,003	11,11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 운영

: (2025 본예산) 2,082백만원→ (2026 요구) 2,151백만원 (+3.3%)

- (요구)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 운영비(2,151)

- (산출) 행정보조원 등 공무직 보수(1,027)

일용임금(8)

센터 및 레이더관측소 공공요금, 운영비 등(882)

레이더관측소 시설 및 사무환경 개선 등(234)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82	○ 행정보조원 등 공무직 보수 933백만원 (행정보조원) 67백만원 ․- 보수: 2,208천원×12월×2명=53백만원 - 명절휴가비: 550천원×2회×2인=2백만원 - 맞춤형복지: 500천원×2인=1백만원 -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55,194천원×11.22%=6백만원 · 퇴직충당금: 55,194천원×8.33%=5백만원 (시설물관리원 등) 866백만원 - 보수: 3,049천원×12월×19명=695백만원 - - 명절휴가비: 550천원×2회×19인=21백만원 - 맞춤형복지: 500천원×19인=10백만원 -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716,118천원×11.22%=80백만원 · 퇴직충당금: 716,118천원×8.33%=60백만원 ○ 일용임금 8백만원×1식=8백만원 ○ 센터 및 관측소 운영비 등 908백만원 - 67.1백만원×13개소=872백만원 - 제주공항 기상레이더사무실 운영 36백만원 · 사무실 임차 36백만원×1개소=36백만원 ○ 관측소 시설사무 환경개선 234백만원 - 18백만원×13개소=234백만원	2,151	○ 행정보조원 등 공무직 보수 1,027백만원 (행정보조원) 73백만원 ․- 보수: 2,292천원×12월×2명=55백만원 - 명절휴가비: 2,076천원×2회×2인×60%=5백만원 - 맞춤형복지: 500천원×2인=1백만원 -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59,991천원×11.47%=7백만원 · 퇴직충당금: 59,991천원×8.33%=5백만원 (시설물관리원 등) 954백만원 - 보수: 3,165천원×12월×19명=722백만원 - - 명절휴가비: 2,943천원×2회×19인×60%=67백만원 - 맞춤형복지: 500천원×19인=10백만원 -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788,736천원×11.47%=90백만원 · 퇴직충당금: 788,736천원×8.33%=66백만원 ○ 일용임금 8백만원×1식=8백만원 ○ 센터 및 관측소 운영비 등 882백만원 - 67.1백만원×13개소=872백만원 - 제주공항 기상레이더사무실 운영 10백만원 · 사무실 임차 10백만원×1개소=10백만원 ○ 관측소 시설사무 환경개선 234백만원 - 18백만원×13개소=234백만원

②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및 성능시험

: (2025 본예산) 817백만원→ (2026 요구) 100백만원 (△87.8%)

- (요구)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및 기상레이더 운영체계 개선(100)

- (산출) 실증관측소 성능시험 공동실험(1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17	○ 실증관측소 성능시험 공동실험 100백만원 -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 기상레이더 운영체계 개선 717백만원 - 서버16.8백만원×4대(오성산, 성산)=67백만원 -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3차년도 구축=650백만원	100	○ 실증관측소 성능시험 공동실험 100백만원 -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③ 기상레이더□낙뢰 유지보수

: (2025 본예산) 3,414백만원→ (2026 요구) 4,063백만원 (+19.0%)

- (요구) 기상레이더·낙뢰 유지보수 및 예비품 구매 등(4,063)

- (산출) 기상레이더 및 중앙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1,594)

레이더 예비품 구매(300)

레이더 보험료(35)

원가계산 및 조달수수료(17)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유지보수 등(1,597)

낙뢰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등(215)

공항기상레이더 유지관리 및 예비품 확보(30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14	○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1,678백만원 - 유지보수 142.8백만원×10개소(12개월)=1,428백만원 - 전담기술인력 50백만원×4인=200백만원 - 피뢰설비 진단 및 보강 50백만원×1개소=50백만원 ○ 예비품 구매 500백만원 - 예비품 50백만원×10개소=500백만원 ○ 보험료 납부 55백만원 - 보험료 5백만원×11개소(12개월)=55백만원 ○ 원가계산 및 조달수수료 33백만원 - 원가계산 등=33백만원 ○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유지보수 697백만원 -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697백만원×1식=697백만원 ○ 낙뢰유지보수 및 운영 등 452백만원 - 유지보수 5.8백만원×21개소=121백만원 - 스토리지 증설 및 교체 50백만원×4대=200백만원 - SW 최적화 등 장비수리 50백만원×1식=50백만원 - 예비품 구매 44백만원×1식=44백만원 - 정보시스템 감리=37백만원	4,063	○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1,594백만원 - 유지보수 139.4백만원×10개소(12개월)=1,394백만원 - 전담기술인력 50백만원×4인=200백만원 ○ 예비품 구매 300백만원 - 예비품 30백만원×10개소=300백만원 ○ 보험료 납부 35백만원 - 보험료 3.2백만원×11개소(12개월)=35백만원 ○ 원가계산 및 조달수수료 17백만원 - 원가계산 등=17백만원 ○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유지보수 등 1,597백만원 -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697백만원×1식=697백만원 -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900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655백만원×1식=655백만원 · 이전 및 최적화 200백만원×1식=200백만원 · 감리 45백만원×1식=45백만원 ○ 낙뢰유지보수 및 운영 등 215백만원 - 유지보수 5.8백만원×21개소=121백만원 - 장비수리 50백만원×1식=50백만원 - 예비품 구매 44백만원×1식=44백만원 ○ 공항기상레이더 유지관리 및 예비품 확보 306백만원 -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40백만원×1식=240백만원 - 예비품 구매 50백만원×1식=50백만원 - 보험료 16백만원×1개소(12개월)=16백만원

➃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 (2025 본예산) 2,374백만원→ (2026 요구) 4,489백만원 (+89.1%)

- (요구) 인천 및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임차료 각 2회분(4,489)

- (산출) 인천 공항기상레이더 임차료 2회분(2,049)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임차료 2회분(2,44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74	○ 인천 공항기상레이더 임차료 2,049백만원 - 인천 1,024.5백만원×2회=2,049백만원 ○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설치부지 진입도로 복구 325백만원 - 325백만원×1식=325백만원	4,489	○ 인천 공항기상레이더 임차료 2,049백만원 - 인천 1,024.5백만원×2회=2,049백만원 ○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임차료 2,440백만원 - 제주 1,220백만원×2회=2,440백만원

⑤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

: (2025 본예산) 316백만원 → (2026 요구) 31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관리 등(316)

- (산출)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관리 등(31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6	○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관리 237백만원 - 연직바람유지관리 19.75백만원×12개소=237백만원 ○ 예비품 구매 및 관측망 운영 79백만원 - 예비품 및 소모품=50백만원 - 보험료 및 수수료 등=28백만원 - 관측망 운영 기술 지도=1백만원	316	○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관리 237백만원 - 연직바람유지관리 19.75백만원×12개소=237백만원 ○ 예비품 구매 및 관측망 운영 79백만원 - 예비품 및 소모품=50백만원 - 보험료 및 수수료 등=28백만원 - 관측망 운영 기술 지도=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정확도 (%)	목표	98.1	97.8	97.9	98.1	98.3	최근 3년(’22~’24) 실적 평균(97.8%) 대비 0.4%P 상승한 목표치(98.2%) 설정	{(정상자료 개수) ÷ (수집자료 개수)} × 100 ※ 정상자료 개수 = (수집가능 개수) - (결측+오류자료 개수)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통계자료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평가결과)
	실적	97.4	97.9	98.1	98.2	-
	달성도	99.3	100.1	100.2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2022년 기상레이더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1.28.) o 청내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1人1技 세미나 운영계획 수립(2.8.) o 2022년 기상레이더 테스트베드 운영협의위원회 개최(2.21.~23.) o 원격탐사 장비별 예비품 등급 설정 및 관리·운영 체계 수립(3.30.) o 레이더기반 신규 강수실황예측모델(MOTION) 개발 및 제공(4.29.) o 실황대응 지원을 위한 레이더기반 우박징조신호 정보 제공(4.4.) o 지상분석 강화를 위한 저층 WISSDOM 바람장 개선 제공(4.29.) o 기상레이더 국내 대체품 국산화 추진계획 수립(4.11.) o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기상레이더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5.25.) o 낙뢰관측장비 지점별 탐지성능 분석(5.23.) o 공항 위험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인천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완료(9.5.) o 기상레이더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10.7.) o 범정부 기상레이더 장비기술 워크숍(10.17.~19.) o 기상레이더 신호처리 테스트 플랫폼 구축 및 알고리즘 개발(12.5.)
2023	o 2023년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시험 추진계획 수립(1.4.) o 레이더 기반 한반도 지상 누적강수량 분포산출(2.28.) o 낙뢰관측장비 피뢰설비 설치(3.23.) o 레이더 기반 한반도 상세 강수량 분포 특성 분석(4.28.) o 기상레이더 낙뢰, 피뢰설비 점검(4.28.) o 장비특성별 유지관리용역 현황 분석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5.30.) o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타워공사 완료(5.31.) o 낙뢰관측장비 수명연장 계획 수립(6.29.) o 레이더 실황, 예측 강수를 활용한 호우예측정보 통합 제공(6.30.) o 인천공항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경기만 저층 바람장 개선 제공(7.7.) o 기상레이더 예방정비 가이던스 발간(8.28.) o 기상레이더 대체품 성능검증 시험 결과(10.25.)
2024	o 2024년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계획 수립(1.24.) o 신규 이중편파레이더 구축 타당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1.30.) o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활용 협업과제 운영계획 수립(3.8.) o 기상레이더 차기 운영 전략(안) 수립(3.6.) o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장비 리스계약 체결(3.29.) o 지상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상황실 구축(4.30.) o 기상레이더관측소 낙뢰·피뢰설비 진단 및 보강(5.30.) o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환경조사(5.31.) o 지상기반 원격탐사발전 기본계획(2024~2030) 수립(6.12.) o 낙뢰관측장비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교체(10.14.) o 신규 이중편파레이더 구축 타당성 조사 완료(‘24.10.) o 기상레이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24.12.17.)
2025	o 2025년 부품국산화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계획 수립(1.10.) o 기상레이더 종합정밀점검 수행 계획 수립(3.4.) o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활용 범부처 협업과제 운영계획 수립(3.10.) o ‘레이더 인포메이션 북’ 앱 개발(4.29.) o 면봉산레이더관측소 피뢰설비 진단·보강(6.5.) o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시스템 전산자원 보강(7.3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위험기상 감시 강화

- 공항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을 통해 레이더 기반의 항공기상 감시체계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23년 결산 국회(예결위) 시정요구) 세목조정을 통해 감리용역을 추진하는 집행 관행 개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164	-	9,164	1,944	△178	-	10,930	9,786	106.8	89.5	529	615
2023	8,065	-	8,065	529	150	-	8,744	8,327	103.2	95.2	96	320
2024	9,011	-	9,011	96	△15	-	9,092	8,655	96.0	95.2	181	256
2025	9,003	-	9,003	181	△323	-	8,861	8,747	97.2	98.7	-	1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178백만원) : 강릉기상레이더 임차료 납부 등 부족액(178백만원) - 이월(529백만원) :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타워 설치공사 계약 기간 연장 등(529백만원) - 불용(615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관측소 운영비 등 집행잔액(615백만원)
2023	- 이용(100백만원)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100백만원) - 전용(50백만원) : 낙뢰관측장비 수리대금 부족액 등(50백만원) - 이월(96백만원)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유찰 및 조달청 권고사항 이행(96백만원) - 불용(320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관측소 운영비 등 집행잔액(320백만원)
2024	- 이용(35백만원)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35백만원) - 전용(50백만원) :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사업 부족액(50백만원) - 이월(181백만원) : 해외 제조사의 예비품 제작 지연으로 납품일정 순연(181백만원) - 불용(256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관측소 운영비 등 집행잔액(256백만원)
2025	- 이용(324백만원) : 본부 인건비 부족액(324백만원) - 전용(1백만원) : 부서운영을 위한 국내여비(7백만원) 및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공무직 인건비 부족(△5.5백만원) - 불용(114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관측소 운영비 등 집행잔액(11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6.12.)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210-09	9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220-02	제주 공항기상레이더(TDWR) 구축사업 공장수락검사(FAT)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이용 (2025.12.12.)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110-03	58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1-100)	110-01	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
		430-01	40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430-01	20	기상레이더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7102-102)	110-01	센터 인건비 부족분 충당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420-03	206	수도권기상청 인건비(총액인건비) (7107-100)	110-01	수도권기상청 인건비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2.04.)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210-07	0.5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220-01	부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10-15	6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38-301)	210-15	7
전용 (2025.12.16.)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110-03	6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110-03	인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