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산업활성화 (1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기상서비스 진흥	기상산업 진흥	기상산업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산업 활성화	소관부처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산업활성화	15,318	14,753	14,753	14,207	14,207	△546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320	15,320	15,318 [15,145]	-	2	14,753	14,742	14,741 [14,394]	14,742	14,741 [14,394]	-	1	14,207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1,637	1,648	1,646 [1,617]	-	2	1,750	1,739	1,738 [1,727]	1,739	1,738 [1,727]	-	1	1,517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2,097	2,097	2,097 [2,092]	-	-	2,097	2,097	2,097 [2,092]	2,097	2,097 [2,092]	-	-	2,097
․기상기업지원	2,456	2,445	2,445 [2,355]	-	-	1,865	1,865	1,865 [1,841]	1,865	1,865 [1,841]	-	-	1,38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9,130	9,130	9,130 [9,081]	-	-	9,041	9,041	9,041 [8,734]	9,041	9,041 [8,734]	-	-	9,205
○ 비목별 분류(합계)	15,320	15,320	15,318 [15,145]	-	2	14,753	14,742	14,741 [14,394]	14,742	14,741 [14,394]	-	1	14,207
․상용임금(110-03)	36	32	32	-	0	37	32	32	32	32	-	-	-
․일반수용비(210-01)	6	10	10	-	0	6	10	10	10	10	-	0	6
․임차료(210-07)	4	-	-	-	0	4	0	0	0	0	-	-	4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
․국내여비(220-01)	4	15	15	-	0	4	10	10	10	10	-	0	4
․국외업무여비(220-02)	29	18	17	-	1	28	20	19	20	19	-	1	29
․사업추진비(240-01)	3	3	2	-	0	2	2	2	2	2	-	0	2
․고용부담금(320-09)	7	11	11	-	-	7	3	3	3	3	-	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9,130	9,130	9,130 [9,081]	-	-	9,041	9,041	9,041 [8,734]	9,041	9,041 [8,734]	-	-	9,205
․사업출연금(350-02)	6,101	6,101	6,101 [5,977]	-	-	5,624	5,624	5,624 [5,583]	5,624	5,624 [5,583]	-	-	4,9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320	15,320	15,318 [15,145]	-	2	14,753	14,742	14,741 [14,394]	14,742	14,741 [14,394]	-	1	14,207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1,637	1,648	1,646 [1,617]		2	1,750	1,739	1,738 [1,727]	1,739	1,738 [1,727]	-	1	1,517
- 상용임금 (110-03)	36	32	32	-	0	37	32	32	32	32	-	-	-
-일반수용비(210-01)	6	10	10		0	6	10	10	10	10	-	0	6
- 임차료(210-07)	4	-	-	-	0	4	0	0	0	0	-	-	4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1	1	-	-	-
-국내여비(220-01)	4	15	15	-	0	4	10	10	10	10	-	0	4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9	-	1	10	1	0	1	0	-	1	10
-사업추진비(240-01)	3	3	2	-	0	2	2	2	2	2	-	0	2
- 고용부담금 (320-09)	7	11	11	-	-	7	3	3	3	3	-	0	-
-사업출연금(350-02)	1,566	1,566	1,566 [1,536]	-	-	1,679	1,679	1,679 [1,668]	1,679	1,679 [1,668]	-	-	1,491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2,097	2,097	2,097 [2,092]	-	-	2,097	2,097	2,097 [2,092]	2,097	2,097 [2,092]	-	-	2,097
-사업출연금(350-02)	2,097	2,097	2,097 [2,092]	-	-	2,097	2,097	2,097 [2,092]	2,097	2,097 [2,,092]	-	-	2,097
․기상기업지원	2,456	2,445	2,445 [2,355]	-	-	1,865	1,865	1,865 [1,841]	1,865	1,865 [1,841]	-	-	1,388
-국외업무여비(220-02)	19	8	8	-	-	19	19	19	19	19	-	-	19
-사업출연금(350-02)	2,437	2,437	2,437 [2,347]	-	-	1,846	1,846	1,846 [1,822]	1,846	1,846 [1,822]	-	-	1,36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9,130	9,130	9,130 [9,081]	-	-	9,041	9,041	9,041 [8,734]	9,041	9,041 [8,734]	-	-	9,205
-기관운영출연금(350-01)	9,130	9,130	9,130 [9,081]	-	-	9,041	9,041	9,041 [8,734]	9,041	9,041 [8,734]	-	-	9,2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상산업활성화) 기상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기상산업분야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상산업 시장 확대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수집 수행

· 기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면허 취득 교육 및 보수 교육, 특성화 대학원 운영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및 기상기업 대상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전시·홍보

(기상기업지원)

· 기상기업의 체계적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확대를 위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시장 확대

· 기상장비 국가표준을 통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고도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임차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 조사 등)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8.10.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대책마련 지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9.1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정기관 설립)

- 2013.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지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2017.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23.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공기관 유형 변경(기타공공기관)

- 2023.1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대전) 1차 이전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2,634	15,350	15,320	14,753	14,20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기상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출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491	97.1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6항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출연		2,097	100.0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6항
기상기업지원	출연		1,369	98.6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6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출연		9,205	100.0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6항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25 본예산) 1,750백만원 → (’26 요구) 1,517백만원, 233백만원 감액

※ 공무직 1인 인건비 타세부사업(기상청 청사시설관리) 이관 45백만원 감액 포함

▪ (산출)

- 기상산업 정책연구 등 155백만원

･ 기상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131백만원 (131백만원×1회)

･ 기상기업 등록관리 및 시장조사 24백만원 (기상산업 시장조사･정책연구･세미나 등 24백만원)

-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1,362백만원

･ 기상면허 취득 및 보수 교육 57백만원 (교육플랫폼 및 교육 운영 57백만원×1회)

･ 기상기후융합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원 운영 1,305백만원 (430백만원x3개대학+15백만원)

②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 (’25 본예산) 2,097백만원 → (’26 요구) 2,097백만원, 전동

▪ (산출)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464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 424백만원 (424백만원x1식)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 및 데이터 교육 등 40백만원 (40백만원x1식)

- 기상산업 인식제고 245백만원

･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200백만원 (200백만원×1회)

･ 기상산업 대상 개최 45백만원 (45백만원×1회)

-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산업 공동활용 서비스 568백만원

･ 기상정보제공용 서버유지보수･회선료 168백만원 (14백만원×12개월)

･ 고성능컴퓨팅 자원 기상산업 공동활용 서비스 운영 400백만원 (100백만원×4분기)

- 기상기술사업화 지원 820백만원

･ (1단계) 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220백만원 (4과제×54백만원+운영비 4백만원)

･ (2단계 1차년) 사업화 대상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 300백만원 (2과제×150백만원)

･ (2단계 2차년) 유통체계 구축 및 사업화 성과 도출 300백만원 (2과제×150백만원)

③ 기상기업지원
: (’25 본예산) 1,865백만원 → (’26 요구) 1,388백만원, 477백만원 감액

▪ (산출)

- 기상기업성장지원사업 579백만원 (34백만원×17개사)

- 해외진출지원 639백만원

･ 기상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220백만원) (220백만원×1식)

･ 한국형 선진 기상 수출 지원사업 419백만원 (104백만원×4개사)

- 국가기상관측품질 고도화 170백만원 (170백만원×1식)

④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 (’25 본예산) 9,041백만원 → (’26 요구) 9,205백만원, 164백만원 증액

▪ (산출)

- 사업 및 기관운영 인력 인건비 7,351백만원 (612.58백만원×12개월)

- 기관 운영비(1,376백만원) (114.67백만원×12개월)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지방이전비(대전)(478백만원) (478백만원x1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53 백만원	○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1,750,431천원 - 기상산업 정책연구: 213,431천원 - 기상 전문인력 양성: 1,537,000천원 ○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2,097,000천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464,000천원 - 기상산업 인식제고: 245,000천원 - 기상기업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서비스: 568,000천원 - 기상기술사업화 지원: 820,000천원 ○ 기상기업지원 : 1,865,000천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사업: 879,000천원 - 해외진출지원: 786,000천원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220,000천원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166,000천원 * 한국형 선진기상 수출 지원사업: 400,000천원 - 국가기상관측품질 고도화: 200,000천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 9,040,569천원 - 인건비(7,007,109천원) - 기관운영비(1,449,000천원) - 기술원 지방이전비(대전)(584,460천원)	14,207 백만원	○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1,517,491천원 - 기상산업 정책연구: 155,491천원 - 기상 전문인력 양성: 1,362,000천원 ○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2,097,000천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464,000천원 - 기상산업 인식제고: 245,000천원 - 기상기업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서비스: 568,000천원 - 기상기술사업화 지원: 820,000천원 ○ 기상기업지원 : 1,388,000천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사업: 579,000천원 - 해외진출지원: 639,000천원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220,000천원 * 한국형 선진기상 수출 지원사업: 419,000천원 - 국가기상관측품질 고도화: 170,000천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 9,204,509천원 - 인건비(7,351,109천원) - 기관운영비(1,376,000천원) - 기술원 지방이전비(대전)(477,4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부지원금 1억원당 핵심기술 확보건수(건) (산업재산권등록)	목표	3.27	3.97	-	-	-	해당사항 없음	정부지원금 1억원당 핵심기술확보건수=(산업재산권 등록건수×1억원)/당해연도 사업비	자체 보고자료 ※ 프로그램지표로 전환에 따라 ’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상기 세부사업 지표 삭제
	실적	3.90	4.00	-	-	-
	달성도	121.4	100.8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기상산업 정책연구 · 미래형 기상산업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국내·외 기상산업 기술 및 시장동향, 법제도 분석 등 Issue Paper 4회, 조사보고서 7회 발간, 기상-보험산업 협의체 간담회 1회 개최) ·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상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연구추진(1월~3월)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상산업 제도 개선 연구추진(3월~11월) · 2022년 기상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추진(5월~10월) - 기상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기상예보사 취득교육(24명), 기상감정사 취득교육(5명), 기상예보사 보수교육(67명),기상장비특화 교육(47명), 기상장비관리사 양성(16명), 날씨경영 관련 교육(35명)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운영(1개 대학) ㅇ 기상정보 활용 촉진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우수기업 모집(33개사) 및 갱신(35개사) · 날씨경영 솔루션 구축 지원 사업 컨소시엄 선정 및 시스템 구축 지원(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스마트 물류 등 4개 과제 지원), ‘날씨경영 전략서비스모델 발굴 용역’ 추진(5~12월) - 기상산업 인식제고 · 기상산업 활성화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추진(11. 7.~11. 11.)./온·오프라인 동시개최) 및 기상정보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운영(11. 7./7개사 시상) -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산업 공동활용 서비스 · 기상정보제공 수신 기업 수: 45개사 · 기상산업 공동활용서비스 수요처 수: 12개팀 ㅇ 기상기업지원 -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 기술원-MOU체결기관 공동 ‘과제지정형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최초 실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고도화(한국중부발전) 및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안정성 제고(SK텔레콤/서울시) 등 맞춤형 기상기술 개발 지원(총 1.34억)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및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3, 5월) · 지원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부 투자사 초청 IR(기업설명회) 자료제작 및 홍보 플랫폼 영상 송출을 통한 실제 투자연계 강화(총 8개 기업/우수기업 1개사 선정)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9개사) ·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7개사 선정, 10월 전시참가 지원) · 기상기후산업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3개사) - 국가기상 관측 품질 고도화 · 기상청 261대, 민간 1,184대 측기검정실시/총 540백만원 검정수수료 국고세입 · 기상분야(일사계 등) KS 제·개정 마련/총 38백만원 형식승인 수수료 국고세입 ㅇ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 지역연계 중장기 기상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5월~12월) · 대전시 및 타 산업 산·학·연 주요 기관(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8월)
2023	ㅇ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기상산업 정책연구 · 국내·외 기상산업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등 Issue Paper 4회 발간 · 미래 대응을 위한 기상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추진(5월~11월) · 2023년 기상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추진(4월~10월) - 기상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기상예보사 취득교육(14명), 기상감정사 취득교육(3명), 기상예보사 보수교육(70명), 기상감정사 보수교육(3명), 기상장비특화 교육(95명), 기상장비관리사 양성(71명),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운영(2개 대학) ㅇ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우수기업 모집(11개사) 및 갱신(24개사)) · 날씨경영 솔루션 구축 지원(재해위험관리, 탄소중립, 기후리스크 관리 등 5개 과제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4회) - 기상산업 인식제고 ·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마케팅 장 마련을 위한 ‘기상기후산업박람회’ 개최(9. 13.~9. 15.) 및 기상정보 활용촉진 및 우수기업·기술 홍보를 위한 기상산업대상 시상식 개최(9. 13.) -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산업 공동활용 서비스 · 기상정보제공 수신 기업 수: 45개사 · 기상산업 공동활용서비스 수요처 수: 14개팀 -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1단계 지원(4개사) ㅇ 기상기업지원 -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연세대 창업지원단)’ 위탁운영(3. 1.~) 및 개소식 개최(7. 12.), 기상기후 초기창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7. 12.~12. 31.) · 지원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최종데모데이 개최 및 투자사 네트워킹 연계(7개사, 9건 지원), 입주기업 우수 아이템 및 기술 등 권리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집중지원(총 36건: 상표 17건, 디자인 8건, 특허 11건) · 기상산업 육성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지방 기상청 협업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지역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목적 간담회 참석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5개사) ·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6개사 선정, 10월 전시참가 지원) · 기상기후산업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3개사) - 국가기상 관측 품질 고도화 · 기상청 633대, 민간 2,475대 측기검정실시/총 544백만원 검정수수료 국고세입 · 기상분야(적설계, 일사계 등) KS 제·개정 표준(안) 마련/총 91백만원 형식승인 수수료 국고세입
2024	ㅇ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기상산업 정책연구 · 국내·외 기상산업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등 Issue Paper 4회 발간 · 기상산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전략 및 기술인력 경력관리 제도 도입 연구추진(4월~11월) · 2024년 기상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추진(3월~11월) - 기상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기상면허 취득교육(예보사 21명) 및 보수교육(예보사 78명, 감정사 2명), 기상감정사 초급과정 교육(12명), 기상장비 특화교육 운영(89명), 기상장비관리사 양성(50명), 기상분야 국제표준화교육(일반과정 26명, 전문과정 8명)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운영(3개 대학) ㅇ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추진(기후리스크 관리 등 9개 과제 지원) ·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29개사), 지침 일부개정을 통한 사업 운영절차 개선(4월)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3회) - 기상산업 인식제고 · 기상기업 판로개척 및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운영(9. 4.~9. 6./부산 벡스코/29개사 지원) -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산업 공동활용 서비스 · 기상정보제공 수신 기업 수: 45개사 · 기상산업 공동활용서비스 수요처 수: 14개팀 -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 기술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1단계 지원(4개사) · 사업화 대상 기술실증ㆍ성능평가, 사업화 성과 도출을 위한 2단계 지원(2개사) ㅇ 기상기업지원 -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연세대 창업지원단)’ 위탁운영(1월~12월) · 지원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데모데이 개최 및 4개사 투자유치 성공(총 35억), 입주기업 우수 아이템 및 기술 등 권리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집중지원(총 40건: 상표 24건, 특허 16건) · 기상산업 육성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지방 기상청 협업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지역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목적 간담회 참석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13개사) · 기상기후산업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2개사) ·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지원(2개사) · One Package-One Solution 기상기술 발굴 기획연구(5월~11월) - 기상분야 표준 활성화 · 기상·태양에너지 분야 기술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표준(KS) 제정(1건), 개정(2건) · 기상분야 체계적 표준 관리 및 지속적 표준화 아이템 발굴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4월~12월)
2025	ㅇ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기상산업 정책연구 · 기후변화 및 기후공시 대응 기반 마련 등 Issue Paper 2회 발간 · 기상장비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방안 연구추진(3월~10월) · 2025년 기상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추진(3월~11월) · 2025년 민간기업 대상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연구추진(8월~11월) - 기상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기상면허 취득교육(예보사 19명, 감정사 5명) 및 보수교육(예보사 59명, 감정사 3명), 기상장비 특화교육(55명), 기상장비관리사 양성(13명), 기상분야 국제표준화교육(일반과정 21명)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운영(3개 대학) ㅇ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 지원(기후리스크 관리 등 10개 과제 지원) ·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43개사)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1회) - 기상산업 인식제고 · 기상산업대상 시상(7점 시상, 8. 27.) 및 우수사레 발표 추진(3건), 오프라인 박람회 개최(8. 27.~8. 29./부산 벡스코)를 통한 기상기후산업 B2B·B2G 시장 확대 공동 마케팅 지원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산업 공동활용 서비스 · 기상정보제공 수신 기업 수: 41개사 · 기상산업 공동활용서비스 수요처 수: 7개사 -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 기술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1단계 지원(7개사) · 사업화 대상 기술실증ㆍ성능평가, 사업화 성과 도출을 위한 2단계 지원(3개사) ㅇ 기상기업지원 -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연세대 창업지원단)’ 위탁운영(1월~12월) · 기상·기후테크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기업 최종선정(15개사), 입주기업 우수 아이템 및 기술 등 권리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집중지원(4개사)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8개사) · 한국형 선진 기상기술 수출 지원(3개사) · 태평양도서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및 한국형 선진 기상기술 인식제고 용역(4월~11월) - 기상분야 표준 활성화 · 기상·태양에너지 분야 기술위원회 운영을 통한 KS 개정(4건)·제정(1건) 표준(안) 마련 · ‘라디오존데 시험방법’ 관련 ISO 국제표준 개발(3종) 개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 (정책기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선제적 정책연구 추진 및 기상산업 시장동향 조사·분석 강화를 통해 기상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 (전문인력양성 확대) 기상기후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할 기상산업계 인력 전문성 고도화 및 체계적인 관리

ㅇ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 민간산업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 지원,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활용체계 점검 및 주요성과 수준 검토를 통한 시스템 활용 종합 성과분석 및 수요자 맞춤형 개선사항 발굴

- (대국민 기상정보 활용 인식 확산) 기상산업대상 영예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 및 후보군 발굴(시상식 격년 개최) 및 박람회 개최를 통한 기상기후산업계 최적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 장 마련

-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화 가능 기상ㆍ기후 기술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으로 신사업 개발 촉진 및 기상산업 성장 기반 마련

ㅇ 기상기업지원

-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 (기상기업 성장 기반 확충) 기상기후 기업 우수아이템 발굴 및 인프라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 및 성장지원을 기상산업 Scale-up 및 성장동력 배양 지원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수출 판로 개척)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초청, 기술현지화 등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 기상기업 판로 개척 및 수출성과 제고

· (기상기업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기상기후분야 융합·연계형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또는 프로젝트 세부설계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외연 확대

- 기상분야 표준 활성화

· (기상분야 표준 기반 정립) 산업계 수요 기반 기상분야 공백 기술에 대한 국가·국제 표준안 개발을 통한 국내 기상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성과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미실시 사유: 출연,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인건비 지원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미실시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집행 절차도

	다음연도 출연금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기상청·기술원
	∇
	접 수	기술원
	∇
	사업 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기술원
	∇
	접수 및 검토	기상청
	∇
	사업비 출연	기상청→기술원
	∇
	사 업 수 행	기술원
	∇
	분기별 실적 보고	기술원
	∇
	실적검토 및 종결	기상청

-

내역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기상청 (1,517백만원)	=> (1,491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491백만원)	사업 직접수행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기상청 (2,097백만원)	=> (2,097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97백만원)	사업 직접수행
기상기업지원	기상청 (1,388백만원)	=> (1,369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369백만원)	사업 직접수행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운영	기상청 (9,205백만원)	=> (9,205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9,205백만원)	직접수행

내역사업별 집행절차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 수출실적 관리 개선 필요(환노위, ’22국정감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을 단독 세부사업으로 구성 필요, 기상측기 검정 관련 예산과목 및 세부사업 조정 필요(예정처, ’23예산)

-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기상·기후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검토 필요(예정처, ’24결산)

- 2020회계연도 이후부터 연례적인 인건비 미집행 잔액에 대한 이월 부적정(예결위, ’24결산)

- 인건비 이월 과다에 따른 근본적인 인력확보 방안 마련(환노위, ’24결산)

- 단계적 지방이전 및 청사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청사운영 개선 필요(환노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수출실적 검증 기준 마련 및 실적 검증 체계 등을 보완하여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운영 지침」개정 완료(’23)

- 기상측기 검정 관련 예산과목 및 세부사업 구조개편 완료(’24)

- 수출 다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수주 전담 조직 신설 등 해외수출 지원 강화(’25)

- ’24년 인건비 불용액 반납, ’25년 인건비 불용 방지를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채용(’25)

- 기술원 분리 운영 기간 최소화를 위한 서울청사의 대전 이전계획 변경 승인(’25)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656	-	12,634	-	30, △30	-	12,593	12,592	100.0	100.0	-	1
2023	15,350	-	15,350	-	27, △27	-	15,308	15,307	100.0	100.0	-	1
2024	15,320	-	15,320	-	19, △19	-	15,320	15,318	100.0	100.0	-	2
2025	14,753	-	14,753	-	10, △21	-	14,742	14,741	99.9	100.0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2,548	12,548	12,548	12,548	324	12,872	12,467	273	132	99.35
2023	15,262	15,262	15,262	15,262	273	15,535	14,883	582	70	97.52
2024	15,231	15,231	15,231	15,231	582	15,813	15,067	-	746	98.92
2025	14,665	14,665	14,665	14,665	-	14,665	14,317	-	348	97.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확보(5백만원), 기상감정업 홍보 자료 제작(12백만원) 전용, 기상면허제도 홍보 자료 제작(2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16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1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확보를 위한 전용(5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22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1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확보를 위한 전용(4백만원), 기상감정업 홍보 자료 제작(4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11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2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원 보수 부족분 이용(11백만원), 기상예보업 홍보 동영상 제작(4백만원) 및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6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4.)	기상산업활성화 (1431-301)	210-07	4	기상산업활성화 (1431-301)	210-01	기상예보업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부족분
		220-02	6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이용 (2025.12.12.)	기상산업활성화 (1431-301)	110-03	5	광주지방청 인건비(총액) (7107-102)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20-02	2	본부인건비(총액) (7101-100)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320-09	4	광주지방청 인건비(총액) (7107-102)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