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R&D) (3137-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7	308
명칭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강기룡	손은하 연구관	신인철 연구사
위성분석과	043-717-0221	043-717-0246	070-7850-5826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장욱 실장	070-5003-5320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R&D)	-	2,800	2,800	2,300	2,300	△500	△1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	-	2,300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	-	-	-	-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1,000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1,300
○ 비목별 분류(합계)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3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	-	2,3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300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	-	-	-	-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1,0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1,000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1,3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1,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동 사업은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과 위성기반 기후변화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기상청 내부 또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기상청 예보관, 방재기관, 기후변화 대응 부처 등을 지원함

- (내역사업1: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다중위성의 융합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조기탐지·예측 성능 향상으로 기상청 예보관 및 방재기관을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2: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한반도 기후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상위성 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를 감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법 제8조, 제14조의 3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1. 지구대기감시 물질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ㆍ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② 추진경위

- 선행사업「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착수(’20.1.)

- 국가기상위성업무 중장기(2022~2040) 발전방안 수립(’22.2.)

- 기상위성 융합활용 신규사업 추진 정책·실무 자문단 운영(’23.2.~11.)

- 천리안위성 산출물 융합활용 및 미래기술개발 기획연구(’23.5.~11.)

- 「기상위성 융합 활용기술개발(R&D) 사업」협약체결(‘25.4.)

- 「기상위성 융합 활용기술개발(R&D) 사업」착수(‘25.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203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800	2,3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행)

- 사업 수혜자 : 기상청 예보관 및 방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출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00	100	▪ 기상법 제32조 제3항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성기반 극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출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300	100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 (‘25 본예산) 1,300백만원 → (’26 요구) 1,000백만원, 300백만원 감액

- (요구) 계속과제(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융합 활용기술개발)의 세부내용 수행을 위한 예산요구

- (산출) 1개 과제 × 1,000백만원 × 12/12개월

※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1,000백만원

②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 (‘25 본예산) 1,500백만원 → (’26 요구) 1,300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요구) 계속과제(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의 세부내용 수행을 위한 예산요구

* 근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23.6.)

- (산출) 1개 과제 × 1,300백만원 × 12/12개월 = 1,300백만원

※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1,3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210-01) : 2,800백만원 가.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1,300백만원) ㆍ 1개 과제 × 1,733백만원 × 9/12개월 = 1,300백만원 나.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1,500백만원) ㆍ 1개 과제 × 2,000백만원 × 9/12개월 = 1,500백만원	2,3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210-01) : 2,300백만원 가.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1,000백만원) ㆍ 1개 과제 × 1,000백만원 × 12/12개월 = 1,000백만원 나.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1,300백만원) ㆍ 1개 과제 × 1,300백만원 × 12/12개월 = 1,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학성과의 우수성(mrnIF) (점)	목표	71.7	72.3	71.1	72.7	73.0	최근 3년 평균실적을 기준치로 하여,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당해년도에 등록된 SCI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mrnIF) 값)/당해년도에 등록된 SCI 논문 건수	조사분석 성과입력 자료
	실적	71.9	70.8	72.7	-	-
	달성도	100.3%	97.9%	102.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25년 신규사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상재해 대응 역량 강화) 대류운 조기탐지 산출물 표출주기 단축(2분) 및 선진국 수준 정확도 달성, 위험기상 실황 및 예측정보(+12시간/10분 간격) 제공 등

- (기후변화 감시 역량 강화) 위성기반 장기간(20년) 기후변화 상황지도 생산 및 제공, 초고해상도 기술 적용 폭염·가뭄 감시 정보 생산(250m 해상도)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역사업 1) 기상재해 대응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상청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1개 연구기관(1,000백만원)

(내역사업 2) 위성기반 극한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상청 (1,300백만원)	=> (1,300백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300백만원)	=> (1,300백만원)	1개 연구기관 (1,300백만원)

- (추진절차)「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사전예고		∙기상청 및 전문기관
□
사업 공고 및 접수		∙전문기관
□
선정평가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보고·확정 및 통보		∙(보고 및 확정) 전문기관 → 기상청, 평가결과 확정 ∙(통보)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협약체결		∙기상청(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		∙전문기관
□
최종평가		∙전문가 평가 →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2,800	2,300	2,800	3,200
2025~2029		2,800	2,300	2,800	3,200	3,8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다중위성 활용 위험기상 감시·예측, 동아시아 대기의 3차원 입체적 감시, 전리권 우주기상 예측 체계 구축, 동아시아 기후변화 장기간 감시 현업화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폭염·가뭄 지도 제작, 기상위성 정보의 산업 융합활용 정보 제공, 온실가스 감시 핵심 기술 확보 등

-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극단적인 기상·기후 현상 빈발에 따른 복합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상위성 활용 기술개발 필요

- 후속위성(천리안위성 5호) 발사(’31)에 대비하여 공백없는 천리안위성 2A호 임무 승계를 위한 기상위성 활용 기술의 사전개발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800	-	2,800	-	-	-	2,800	2,8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800	2,800	2,800	2,800	-	2,800	2,8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25년 신규사업)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