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상정책연구사업 (61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획조정관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305
명칭	국제협력교육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기상정책연구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상정책 연구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상정책연구사업	349	358	358	358	35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8	358	349	-	9	358	346	346	346	346	-	0	358
․정책연구과제	358	358	349	-	9	358	346	346	346	346	-	0	358
○ 비목별 분류(합계)	358	358	349	-	9	358	346	346	346	346	-	0	358
․정책연구비(260-02)	358	358	349	-	9	358	346	346	346	346	-	0	3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새로운 정책 발굴, 기상기술 수요분석,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정책연구 수행

- 중장기계획 등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시 관련 분야 조사·연구 강화로 정책의 충실도 제고

- 대형사업 사전 기획·조사·평가 강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로 성과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기상청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기상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다만,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기상청 소관 국정과제(안))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과제 43번]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실천과제 2)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주관: 환경부, 기상청)

(실천과제 1) 강력한 국가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구축(협조: 기상청)

(실천과제 4)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협조: 기상청)

[국정과제 24번]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실천과제 1) 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협조: 기상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현안 해결, 신규사업 발굴, 기상기술 동향 파악 및 사전조사 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기상업무 중장기 기본전략 수립 지원(법정 기본계획)

· 제1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07~’11) 수립·확정(’06.12.)

· 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확정(’11.12.)

·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7~’21) 수립·확정(’16.12.)

·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확정(’22.12.)

- 기상 분야별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 제2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23~’27)

· 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23~’27),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3~’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541	553	358	358	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과제

: (2025 본예산) 358백만원 → (2026 요구) 35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기후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향 파악, 성과 등의 연구를 위해 358백만원 요구

- (산출) 5~7개 과제 내외 × 70백만원(1개 과제 연구사업비)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8	○ 정책연구비(260-02) : 358,000천원 가. 정책연구과제(358,000천원) ㆍ 정책연구과제 : 5~7개 과제×70,000천원=358,000천원	358	○ 정책연구비(260-02) : 358,000천원 가. 정책연구과제(358,000천원) ㆍ 정책연구과제 : 5~7개 과제×70,000천원=35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등 기상청 중기 추진방향 마련 - ’22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2. 5.) - ’22년 중앙행정기관 우수 정책연구* 선정(행정안전부/2022. 12.) * 기상정보 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소통전략 상세방안 연구
2023	- 기후위기 대응 기상예보·기후분야 기상청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 등 9개 과제 추진 - ’23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3. 6.)
2024	- 기상예보 유효성 확보 방안 연구 등 5개 과제 추진중 - ’24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4. 6.)
2025	- 기상청 재난문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요소·관측망 확대 방안 연구 등 5개 과제 추진중 - ’25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5. 6.)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미래 기상·기후 분야 수요반영 및 선제적 기상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집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역할
총괄(기획재정담당관)	· 정책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정책연구과제 총괄 관리
수행(과제 담당 부서) * 전부서(소속기관 포함)	· 사업 개별 추진 · 최종결과 및 활용결과 보고

* 부서별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연구자 선정	▶	용역사업수행	▶	결과 평가 및 활용결과 보고

8) 각종신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3	△12	541	-	-	-	541	521	96.4	96.4	-	20
2023	553	-	553	-	-	-	553	536	96.9	96.9	-	17
2024	358	-	358	-	-	-	358	349	97.5	97.5	-	9
2025	358	-	358	-	△12	-	346	346	96.6	100	-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낙찰 차액 20백만원 - 추경 편성 사유: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책연구용역 낙찰차액(△12백만원) 감액
2023	- 이․전용 등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낙찰차액 17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낙찰차액 9백만원
2025	- 이용 사유: 기상청 인건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2백만원 이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025.12.12.)	기상정책연구사업 (6134-301)	정책연구비 (260-02)	12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7100-7001)	보수 (110-01)	인건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