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구상권관리비(2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1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구상권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구상권관리비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구상권관리비	-	68	68	74	74	6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주사업인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보증부실기업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경매, 소송 등 법적조치를 위한 소요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 기반 구축 및 기본재산 확충

4)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5) 사업 집행절차

보증채무 이행	⇨	구상채권	⇨	구상권 회수
			⇨	특수채권	⇨	소멸시효 완성
부실 발생 후 6개월 후 보증채무이행		담보권 실행, 채무자 면담 등을 통한 회수활동 전개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상각처리 (회수활동은 지속)		시효관리 포기 (회수활동은 지속)

6)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4	68	74	72	65
2025~2029		68	74	85	89	93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8)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 수준의 구상권관리비 계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 기본재산 확충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8	-	78	-	78	-	-	-	-	78
2023	83	-	83	-	83	-	-	-	-	83
2024	76	-	76	-	76	-	-	-	-	76
2025	68	-	68	-	68	13	19.0	19.0	-	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미발생
2023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미발생
2024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미발생
2025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55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