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2646-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6	402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R&D)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R&D)	121	220	220	198	198	△22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4	274	121 [118]	-	153	220	239	184 [87]	239	184 [87]	-	-	198
ㆍ예타조사 사업비	274	274	121 [118]	-	153	220	239	184 [87]	239	184 [87]	-	-	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국가 R&D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적정 사업규모 검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⑤ 생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략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7 생략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7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수행(9개 사업)

- (~’08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조사 수행

- (~’08.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하여 예타 수행

- (’12년) R&D 사업 예타 조사기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일원화

- (’18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개정으로 R&D 예타는 과기정통부에서 수행,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기존대로 기재부에서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6	281	274	220	19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타조사 사업비	출연	한국과학 기술기획 평가원	198	100%	-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제4항 및 제6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R&D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수행을 위한 사업비 = 19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년~’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ㅇ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드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금액(조원)	목표	1.8	-	-	-	-	-	-	-
	실적	2.6	-	-	-	-
	달성도	144.4	-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비율(%)	목표	신규	26.2	-	-	-	-	-	-
	실적	신규	38.7	-	-	-
	달성도	신규	147.7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제도 개선 권고 건수(건)	목표	347	398		-	-	-	-	-
	실적	441	423	-	-	-
	달성도	127.1	106.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1건
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0건
202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5건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3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규모 국가 R&D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 절차 >

계획서 제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협약체결 (기획예산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타재·사재 수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결산 후 잔액반납

<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절차 >

타재·사재 정부안

* 과제 성격(건축 포함 등)에 따라 필요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수행(관련절차는 동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6	-	296	-	-	-	296	296	100.0	100.0	-	-
2023	281	-	281	-	△226	-	55	55	100.0	100.0	-	-
2024	274	-	274	-	-	-	274	121	44.2	44.2	-	153
2025	220	-	220	-	+19	-	239	239	108.6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R&D분야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수요가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실집행률이 부진
2023	- 재정사업타당성조사로 전용 실시
2024	-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수행의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2025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