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2713-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1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소관부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운영	17,877	19,303	19,303	18,188	20,068	765	4.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64	17,964	17,877	-	87	19,303	19,303	19,230	-	73	20,068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운영	17,964	17,964	17,877	-	87	19,303	19,303	19,230	-	73	20,0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고보조금의 全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 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4.12.4.)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5.3.30.~9.26.)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15.10.1.)에 따라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15.10.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차 개통 (‘17.1.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체 개통(’17.7월)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1.1월)

-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개통(‘24.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15	20,832	17,964	19,303	20,0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고보조금 업무담당자 및 전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303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전문가 자문료(12백만원) 나. 인쇄비(30백만원) 다. 소모성 물품 구입(8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928천원 가. 2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9,072천원 가. 사업추진관련 업무협의 ○ 사업출연금(350-02) : 17,860,000천원 가.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1,030백만원) 나. 기능개선 및 고도화(1,265백만원) 다. 시스템 운영·유지보수(3,985백만원) 라. 사용자지원센터 운영(4,332백만원) 마. 고객만족도 조사(24백만원) 바. 사용자교육 운영(5,642백만원)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통합컨설팅(533백만원) 아. e나라도움 운영망 유지보수(184백만원) 자.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및 점검체계 구축(493백만원) 차. 기타 운영관련(37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59,000천원 가. e나라도움 운영 관련 SW 도입(1,359백만원)	18,188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전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가. 전문가 자문료(4백만원) 나. 인쇄비(20백만원) 다. 소모성 물품 구입(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928천원(전년 대비 12백만원 감액) 가. 1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9,072천원(전년 동) 가. 사업추진관련 업무협의 ○ 일반연구비(260-01) : 1,880,000천원(순증) 가. 차세대 e나라도움 BPR/ISP ○ 사업출연금(350-02) : 17,391,000천원(전년 대비 469백만원 감액) 가.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1,260백만원) 나. 기능개선 및 고도화(256백만원) 다. 시스템 운영·유지보수(3,985백만원) 라. 사용자지원센터 운영(4,448백만원) 마. 사용자교육 운영(6,133백만원)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통합컨설팅(533백만원) 사. e나라도움 운영망 유지보수(184백만원) 아.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점검체계 운영(300백만원) 자. 부정수급 탐지패턴 고도화 연구용역(40백만원) 차. 기타 운영관련(25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745,000천원(전년 대비 614백만원 감액) 가. e나라도움 운영 관련 SW 도입(98백만원) 나.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및 점검체계 구축(467백만원) 다. e나라도움 ITSM 고도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2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단위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시스템 1차 개통(‘17.1월) 및 완전 개통(’17.7월)
2024	-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24.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절감) 보조금 유용 등 부정수급 방지로 예산절감

- (업무 효율성 증대)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기존 수작업 업무의 온라인 처리로 업무편의 제고

- (대국민 인식 개선)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대국민 맞춤형 보조금정보 제공 및 투명한 공개로 서비스 개선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원가산정 및 일상감사 의뢰→ 공개경쟁입찰

공고→ 제안서(기술)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업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2년 결산(기재위)

- (지적내용) 일반수용비 예산 8,000만원의 97.5% 및 정책연구비 예산 4,000만원 100% 불용

- (조치결과) 일반수용비 감액편성(’23년 8,000만원→ ’24년 7,000만원→ ‘25년 5,000만원), ‘23년 이후 정책연구비 미편성

ㅇ ‘23년 결산(예결위)

- (지적내용) 보조사업 정보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보조사업별 집행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일자별 집행명세서도 공시대상에 포함

-  (조치결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과 양식을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호 ’정보공시 사항‘에 「실적보고서」및「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신설하여 보조사업별 집행세부내역을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ㅇ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ㅇ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425	△10	18,415	18,415	18,259	99.2	-	156
2023	20,832	-	20,832	20,832	20,739	99.6	-	93
2024	17,964	-	17,964	17,964	17,877	99.5	-	87
2025	19,303	-	19,303	19,303	19,230	99.6	-	7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정책연구비 등 156백만원 불용
2023	ㅇ (불용사유) - 일반수용비 등 93백만원 불용
2024	ㅇ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87백만원 불용
2025	ㅇ (이·전용사유) - 개인정보점검솔루션(SW) 도입 관련하여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변경 ㅇ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 3.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구축운영(2713-501)	350-02	49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구축운영(2713-501)	430-01	개인정보점검솔루션(SW) 도입 관련하여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