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271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2	304
명칭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490	592	592	1,130	1,130	538	9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6	516	490	-	26	592	592	577	-	15	1,130
․참여예산제도 운영	316	291	269	-	22	291	291	282	-	9	490
․제도관리 및 연구	-	-	-	-	-	-	-	-	-	-	40
․홈페이지 관리	200	225	221	-	4	301	301	295	-	6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참여예산제도 운영)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제도관리 및 연구)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대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 활성화

- (홈페이지 관리) 국민의 사업제안 및 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여와 분권을 위한 재정혁신과제의 하나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논의(‘17.7월)

- 기재부 직제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ㆍ운영을 위한 조직(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신설

-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7.12월)

- ‘18.3월부터 국민제안사업 접수 등 제도 본격 도입 및 운영 중

- 직제 개정을 통해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로 부서 명칭 변경(‘22.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76	1,762	516	592	1,1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재정참여국 재정협력총괄과

- 사업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참여예산제도 운영: (‘25) 291백만원 → (’26) 490백만원, +199백만원(+68.4%)

② 제도관리 및 연구: (‘25) -백만원 → (’26) 40백만원, 순증

② 홈페이지 관리: (‘25) 301백만원 → (’26) 600백만원, +299백만원(+99.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점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6.8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100점 만점) 조사	측정대상기간 : '26년 -평가 시점 : 연도말 -수행기관: : KMAC 등	자체수집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②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30,00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연도말 -측정수행기관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실적	신규	176,055	391,184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사업의 제안, 사업숙성 및 검토, 선호도 조사 과정 등에 국민 참여를 지속 확대하여 재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민제안 접수(연중) 및 제안사업 숙성(4∼5월)		‣ 국민 사업제안 연중 상시 접수 ‣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 (4∼5월) ‣ 각 부처의 예산 정부안 (5월말)
② 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6∼7월)		‣ 예산국민참여단 사업검토 및 숙의 (6월) ‣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7월)
③ 정부안 확정(~8월)		‣ 기재부(예산실) 예산 심의 (∼8월) ‣ 국무회의에서 예산 확정
④ 국회심의·확정(9∼12월)		‣ 국회에서 정부예산 심의·확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년, 기재위·예결위)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국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제도 운영 예산을 반영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5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예산 관련 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적정 제도 운영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76	-	2,276	2,276	1,949	85.6	-	327
2023	1,762	-	1,762	1,759	1,539	87.3	-	220
2024	516	-	516	516	490	95.0	-	26
2025	592	-	592	592	577	97.5	-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불용액 발생 사유 - 용역 낙찰차액 292백만원 및 연구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35백만원
2023	ㅇ 불용액 발생 사유 - 용역 낙찰차액 188백만원 및 국외여비 불용 등 집행잔액 32백만원
2024	ㅇ 이/전용 등 사유 - 일반용역비 25백만원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부족분 충당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세목조정
2025	ㅇ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