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8911-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1	89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총괄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91,954	92,044	92,044	94,808	94,808	2,764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91,954	91,954	91,954	-	-	92,044	92,044	92,044	92,044	92,044	-	-	94,808
․국민체육진흥 기금 전출	91,954	91,954	91,954	-	-	92,044	92,044	92,044	92,044	92,044	-	-	94,8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0.371%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100분의 10.371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814	91,450	91,954	92,044	94,8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94,808백만원(❶+❷+❸) 배분

❶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0.371%인 118,982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❷ 가감조정 : △23,796백만원

❸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37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9)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0)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3,814	-	93,814	-	93,814	93,814	100.0	100.0	-	-
2023	91,450	-	91,450	-	91,450	91,450	100.0	100.0	-	-
2024	91,954	-	91,954	-	91,954	91,954	100.0	100.0	-	-
2025	92,044	-	92,044	-	92,044	92,044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