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제 재정협력 강화 (244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4	301
명칭	재정운용	국제 재정협력 강화	국제 재정협력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 재정협력 강화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 재정협력 강화	262	329	329	329	329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0	720	262	-	459	329	329	213	-	116	329
ㆍ국제재정포럼 개최	200	200	178	-	22	200	200	182	-	18	200
ㆍ주요국 재정당국과 교류협력	129	129	84	-	46	129	129	32	-	97	129
ㆍ국제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분담금	391	391	-	-	39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적인 재정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재정당국과 신속ㆍ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변국과 선진국의 재정 관련 대응경험과 Know-How에 대한 정보교류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3항

･ 예산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제기구 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② 추진경위

ㅇ ‘07.4. : 인도네시아 재무부,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와 지식협력에 관한 MOU 체결

ㅇ ‘07.8. : 한ㆍ일 재정당국간 국장급 회의 개최 및 양자협력에 관한 MOU 체결

ㅇ '07.12. : 필리핀 예산관리부와 지식협력에 관한 MOU 체결, 주요 국제기구와의
재정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ㅇ ‘08.4. : 개도국 공무원 재정연수

ㅇ ‘08.6. : OECD 고위예산당국자(SBO)회의 참석, G-20 주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워크숍 참석

ㅇ ‘09.7.1.~7.2. : 제1차 국제재정포럼 개최(격년 단위로 개최)

ㅇ '16.9.19.~9.20. : 제5차 국제재정포럼 개최(이후 매년 개최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4	689	720	329	3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제재정포럼개최 : (2025) 200 → (2026) 200백만원

- OECD와 글로벌 재정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연례적 집행액 수준

(2) 주요국 재정당국과 교류협력 : (2025) 129 → (2026) 12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제10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 일시 : 9.29.~9.30. - 주제 : 코로나 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3	ㅇ 제11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 일시: 9.26~9.27
2024	ㅇ 제46회 OECD SBO 연차 총회 참석 - 일시: 6.3~6.4 ㅇ 제12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 일시: 9.25~9.26
2025	ㅇ 제47회 OECD SBO 연차 총회 참석 - 일시: 6.2~6.8 ㅇ 제13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예정 - 일시: 9.26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주요국 재정당국ㆍ국제기구와 재정 관련 이슈 상호 공유 ⇒ 실무의견 교환 ⇒  재정 관련 공통 관심사항 도출 ⇒ 재정당국간 회의(방문)를 통한 정보 교류 ⇒  재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공유 ⇒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재정협력 강화)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협력사업의 성과 및 조기종료 사유 등에 대한 정보 제출 필요 (‘25결산 기재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89	△25	664	679	650	95.7	-	29
2023	689	-	689	689	668	97.0	-	21
2024	720	-	720	720	262	36.4	-	458
2025	329	-	329	329	213	64.7	-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사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2023	- 전용 사유: 편성 대비 집행시 환율 상승으로 국제부담금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 사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협력사업 조기종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