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기본경비(21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본경비	1,066	1,120	1,120	1,120	1,071	△49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일용임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업무용자산취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4) 사업효과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출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20	1,120	1,120	1,120	1,120
2025~2029		1,120	1,071	1,071	1,071	1,071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효율적 예산절감 노력으로 경비 증가 최소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99	-	1,199	-	1,199	1,150	95.9	95.9	-	49
2023	1,159	-	1,159	-	1,159	1,091	94.1	94.1	-	68
2024	1,120	-	1,120	-	1,120	1,066	96.9	96.9	-	34
2025	1,120	-	1,120	-	1,120	1,090	97.3	97.3	-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기본경비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49백만원 불용 · 계획변경 내역 : (1) ‘22.6.21. : 일반연구비 +20백만원, 일반수용비 △10백만원, 국내여비 △10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연구비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2023	· 불용사유 : 기본경비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68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사유 : 기본경비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34백만원 불용 · 계획변경 내역 : (1) ‘24.10.22. : 일반용역비 +30백만원, 일반수용비 △30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용역비 부족분 30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2) ‘24.12.17. : 국외업무여비 2.7백만원, 국내여비 △2.7백만원 - 변경사유 :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2.7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3) ‘24.12.30. : 선급법인세 20백만원,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20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계획변경 내역 : (1) ‘25.7.15. : 일반용역비 +20백만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용역비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2) ‘25.11.11. : 일반수용비 내 연수비 △3백만원. 수수료 +3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수용비 내 부족분 3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목 내 조정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7.15.)	기본경비	기본경비 (2176-201)	일반수용비 (210-01)	△20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2176-201)	일반용역비 (210-14)	20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자체변경 (‘25.11.11.)	기본경비	기본경비 (2176-201)	일반수용비 (210-01)	-	일반수용비(수수료) 부족 해소 (연수비△3, 수수료+3)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