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신규) (7134-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재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6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정보화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재정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	-	-	-	835	83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83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	-	-	-	-	-	-	-	-	8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83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	-	-	-	-	-	-	-	-	8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기획예산 부문의 보안관제를 총괄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사전 예방

ㆍ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관제

ㆍ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취약점 점검 등 침해 예방 활동

ㆍ보안 교육, 연계 기관 협의회, 위협 정보 공유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1항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13.9.2) 대통령훈령 제316호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국가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 계획*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추진과제(국정원, ‘09.3.9 통보)

② 추진경위

- ‘국가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 계획’ 발표(‘09.3)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방안 수립(‘09.3)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정보화전략 수립(‘09.10)

- 사이버안전센터 오픈(‘10.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83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산하 유관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정보화)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835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2025 본예산) 해당없음 → (2026) 835백만원

가.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용역비(504.6백만원)

1) 보안관제 운영(379.2백만원)

- (내용) 전문업체를 통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

2)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125.4백만원)

- (내용) ‘10~‘24년에 도입한(H/W·S/W)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 125.4백만원

나. 노후보안장비 교체 및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임차료(111.8백만원)

1)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 임차(84백만원)

- (내용)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제 대상 확대 및 대응 역량 강화

2)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임차(27.8백만원)

- (내용) 안정적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

다. 정보보호 컨설팅-일반연구비(15백만원)

- (내용) 정보보호 관리 현황분석, 인증 유지,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라. 노후 사무용 PC 교체-자산취득비(10.8백만원)

- (내용) 개원(’16년) 시 도입하여 사용 중인 노후된 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마. 기타운영비(192.8백만원)

1) 일반수용비(61.4백만원)

- (내용) 보안솔루션 라이선스 사용, 소모품 구매, 조달수수료 납부 등

2) 업무추진비(6백만원)

- (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 공공요금및제세(111.4백만원)

- (내용) 전기료, 회선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 여비(9백만원)

- (내용) 연계기관 보안 컨설팅, 훈련 지원 등을 위한 출장비

5) 일반용역비(5백만원)

- (내용) 연계기관 협의회 운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제시스템 안전가동률 (단위: % )	목표	-	-	-	-	99.9	전년과 동일 (최대 목표)	(가동계획시간 - 서비스중단시간) /가동계획시간 * 100	시스템의 가동 상태 및 시스템로그 검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탐지전파 신속도 (단위: % )	목표	-	-	-	-	99.9	전년과 동일 (최대 목표)	탐지 신속 전파 건수/ 전체 탐지 전파 건수 * 100	시스템 탐지 등록 자료 및 시스템로그 검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보안컨설팅, 사이버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ㆍ제거 등을 통해 10개 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통해 실시간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각 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예산교부(출연금)	피출연기관
기획예산처	⇨	한국재정정보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