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신규) (71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5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소관부처	운영지원과(인사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501	50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501
ㆍ해외기관파견	-	-	-	-	-	-	-	-	-	-	148
ㆍ해외훈련	-	-	-	-	-	-	-	-	-	-	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기관 파견 등) 대외경제분야 전문가 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기관 직무파견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지원

- (해외훈련) 한·영 양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유럽 선진정책의 도입을 위해
공무원 유학훈련 시행구축 및 기타 행정지원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ㅇ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외교통상부)

ㅇ 공무원여비규정 / 재외공관차량관리규정

ㅇ 한ㆍ영 정부간 양해각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파견명령 등 집행)

② 추진경위

ㅇ 해외기관 파견 : 매년 해외기관과 협의하여 인사혁신처 승인을 얻어 인원 파견

ㅇ 해외훈련 : 한ㆍ영 양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경제기획원과 영국
외무성간 MOU가 체결된 후 시작(’93년 7월~)

ㅇ 기획예산처 조직개편(‘26.1.2)으로 사업 분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1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외기관 직무파견자, 해외훈련 파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해외파견) 해외기관 직무파견 직위(2개)에 대하여 재외공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귀·부임료,  주택임차료 및 의료보험료 지원

* 해외기관 파견직위(2개) × 약 74백만원 ≒ 148백만원

② (해외훈련) 교육훈련 파견 귀·부임에 따른 항공료 등 지급경비와 학비 등 소요자금

* 해외훈련자 수(6명) × 약 59백만원 ≒ 353백만원

※ 실제 파견직위 및 해외훈련자 수 변동 가능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ㅇ 경제정책, 국제금융 등 선진기법 습득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경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ㅇ 한영자금 재원에 의한 공무원 유학훈련으로 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한영양국 간 선린우호관계 증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외기관 파견 : 정원협의(행정안전부) → 국제기구와의 파견협의(외교부 파견협의) → 인사혁신처 파견승인 → 파견 발령

ㅇ 해외훈련 : 정원협의(인사혁신처) → 후보자 선발 및 추천 → 영국대사관 면접
및 어학시험 → 최종선발 → 파견발령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