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기후대응기금 전출 (8924-88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4	889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기후대응기금 전출	기후대응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후대응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후대응기금 전출	108,333	107,593	107,593	106,893	106,893	△700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333	108,333	108,333	-	-	107,593	107,593	107,593	-	-	106,893
․기후대응기금 전출	108,333	108,333	108,333	-	-	107,593	107,593	107,593	-	-	106,8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② 추진경위

- ’23년 : 기금운용계획 변경*(+86억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추진

- ’24년 : 사회복지시설 대상 냉방지원(에어컨 보급) 신규 추진

- ‘25년 : 「국정과제(39-3) 햇빛𐤟바람연금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개선」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95,646	108,333	107,593	106,893

- 기타: ‘26년 저소득 취약계층 56,000가구 등 지원 목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등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2025 당초 계획) 107,593백만원 → 106,893백만원, 700백만원 감액

① 시공·물품지원 : (‘25) 90,230백만원 → (’26요구) 90,075백만원 (△155백만원)

- (산출) 가구 : 3.7만 가구 × 평균 시공단가 243백만원 = 89,910백만원

시설 : 15개소 × 평균 시공단가 11백만원 = 165백만원

② 냉방지원 : (‘25) 14,760백만원 → (’26요구) 14,058백만원 (△702백만원)

- (산출) 가구 : 1.9만가구 × 0.72백만원 = 13,680백만원

시설 : 105개소 × 3.6백만원 = 378백만원

③ 사업운영비 : (‘25) 1,023백만원 → (’26요구) 1,028백만원 (+5백만원)

④ 에너지진단 : (‘25) 500백만원 → (’26요구) 500백만원 (전년 同)

⑤ 인건비 : (‘24) 1,080백만원 → (’25요구) 1,232백만원 (+1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에너지효율개선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tCO2eq)	목표	신규	35,506	-	17,526*	19,739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3개년 (‘22~’24) 평균) 및 ’26년 지원 목표 가구	단위면적당 에너지절감량 × 표준면적 × 연료별 온실가스 환산계수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실적	36,511	40,032	-	-	-
	달성도	-	112.7%	-	-	-
에너지사용량 절감률 (단위: %)	목표	-	신규	21%	-	-	-	사업 전·후 단위 면적당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 절감률을 분석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실적	22.5%	22.4%	22.6%	-	-
	달성도	-	-	107.6%	-	-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목표	-	신규	36,000	36,000	37,000	지원 목표 가구 수	에너지효율 개선 난방지원 가구 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집계
	실적	29,444	35,386	36,977	-	-
	달성도	-	-	102.7%	-	-

* ’23년까지는 전력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으나, ’25년부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료별(도시가스 및 등유) 감축효과를 산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시공·물품지원 5.1만 가구 지원 - 사회복지시설 202개소 지원, 에어컨 15,140가구 지원 - 연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응하는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24.3월까지로 연장 및 1,528가구 지원
2024	- 에어컨 1.8만대(가구, ‘24.7월 완료) 및 500개소(시설, ‘24.8월 완료) 적기 지원 목표 달성 - 저소득가구 난방 36,977가구 및 냉방 18,034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 272개소 및 냉방 532개소 지원 완료 - 연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응하는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25.2월까지로 연장 및 676가구 지원
2025	- 에어컨 1.8만대(가구, ‘25.7월 완료) 및 500개소(시설, ‘25.6월 완료) 목표 달성 - 냉𐤟난방 신청서 통합 등을 통해 저소득가구 난방 36,592가구 및 냉방 18,073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 321개소 및 냉방 534개소 연내 적기 지원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보급)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및 사용량 절감 등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복권기금 (106,893백만원)	=> (106,893백만원)	기후대응기금 (106,893백만원)	=> (106,893백만원)	한국에너지재단 (106,893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저소득층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것

ㆍ(조치)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냉난방기 단독 신청 가구에도 단열𐤟창호 등을 적극 연계 지원 추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90,975	4,671	95,646	95,646	95,646	100.0	-	-
2024	108,333	-	108,333	108,333	108,333	100.0	-	-
2025	107,593	-	107,593	107,593	107,59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