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271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0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열린재정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21,763	20,770	20,770	21,941	22,317	1,547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240	22,240	21,763	-	317	20,770	20,930	20,688	-	242	22,317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22,240	22,240	21,763	-	317	20,770	20,930	20,688	-	242	22,3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의 지속적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한국재정정보원법」제1조(목적), 제5조(사업), 제11조(출연금)

② 추진경위

- ’04.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결정

- ’04. 8월∼ 12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전략계획(BSP : Business
Strategy Planning) 수립

- ’05. 2월 ∼ 9월: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전략계획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 ’05. 10 ∼ ’07. 2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 ’07. 1월 ∼ 계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 ’16. 3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3.22)

- ’16. 5월 ∼ 7월: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5.23) 및 개원(7.1)

- ’16. 11월 : 한국재정정보원-미주개발은행* 재정정보시스템 MOU 체결

* 미주개발은행 :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17. 11 ~ ’18. 4월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수립

- ’19. 12 ~ ’21. 12월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

- ’22. 1월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면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957억원(전액 국고)

※ ’23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2713-502)」 세부 사업과의 사업 통합으로 인한 총사업비 대상으로 신규 지정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665	17,196	22,240	20,770	22,3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기획예산처 /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재정부문 예산, 집행, 회계, 결산업무 담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운영(정보화)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22,317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시스템 운영관리 : (2025) 698 → (2026) 698백만원(전년동)
	-안정적인 dBrain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회선료, 수수료 등
(2) dBrain 보안 강화 : (2025) 2,299백만원 → (2026) 2,621백만원(322백만원), +14.0%
	- 망 통합 및 문서보안솔루션, SW 품질관리 등 dBrain 보안강화를 위한 비용
(3) 사용자 지원 및 홍보 : (2025) 2,673 → (2026) 5,403백만원(+2,730백만원), +102.1%
	- (요구) 사용자 교육 및 소통 강화, 재정정보 공개, 국제협력 등 사용자 지원 - (산출) dBrain 교육 및 소통 강화 : 852 → 852백만원(전년동) 국가결산지원 : 70 → 70백만원(전년동) 재정정보 공개 및 홍보 : 125 → 2,163백만원(+2,038) 재정정보화 국제협력 : 340 → 680백만원(+340)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1,286 → 1,638백만원(+352)
(4) dBrain 유지관리 및 고도화 : (2025) 15,100 → (2026) 13,595백만원(△1,505백만원), △10%
	- (요구) 차세대 구축 이후 유지관리와 기능 고도화를 위한 비용(총사업비 관리 대상) - (산출) dBrain상담센터 위탁운영 : 3,349 → 3,349백만원(전년동) dBrain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 6,222 → 6,767백만원(+545백만원) dBrain시스템 장비임차료 : 2,862 → 3,479백만원(+617백만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구축 : 2,667 → 0백만원(순감, 25년 종료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수	목표	-	-	-	-	430,000	열린재정 이용자 증가추세 반영	연간 열린재정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시스템 이용자 접속 기록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21.1.1.)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성능 개선
2023	재외동포청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조직의 조속한 예산집행을 밀착지원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국가결산 최초 수행에 차질 없도록 일정별·단계별 지원
2024	정부 조직 개편 및 연계기관 차세대 시스템 개통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시스템 적기 반영
2025	국가 결산의 현금흐름표 도입, 재무제표 구조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이 국가 결산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스템 개편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편성ㆍ집행, 자금ㆍ자산 및 부채관리, 회계ㆍ결산 등 국가 재정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재정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조사기간 : ’14. 5월 ~ ’15. 7월

ㅇ 조사결과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으로 10년간 비용편익 약 4,600억원, B/C(편익-비용 비율) 1.01 발생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9~'26	1,348	134	184	154	137	-	1,957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계획 수립 →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 일상감사 의뢰 → 공개경쟁입찰 공고 → 제안서(기술)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업수행

- (출연금)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 이사회 의결 → 기획예산처 승인 → 분기별 출연금 교부 요청 → 출연금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ㅇ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ㅇ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665	-	15,665	-	11	-	15,676	15,641	99.8	99.8	-	35
2023	17,196	-	17,196	-	-	-	17,196	17,136	99.7	99.7	-	60
2024	22,240		22,240	-	-	-	22,240	21,763	97.9	97.9	160	317
2025	20,770	-	20,770	160	-	-	20,930	20,688	99.6	98.8	-	2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이·전용사유) -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으로 임차료 11백만원 증액 - GIS시스템 SW 라이선스가 국가(기재부)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함에 따라 227백만원 비목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조정 ㅇ (불용사유) - 장비 낙찰가 예측 어려움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27백만원 불용 - 코로나로 인한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8백만원
2023	ㅇ (이·전용사유) -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외여비 집행잔액 6백만원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ㅇ (불용사유) - 리스료 변동에 따른 임차료 39백만원, 장비 낙찰가 예측 어려움에 따른 자산취득비 16백만원 불용 - 국외여비 절감노력 등으로 여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백만원
2024	ㅇ (이·전용사유) - 재정정보화 업무 수행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국내여비로 세목 조정(3백만원) ㅇ (이월사유) - 조달 외자구매 지연으로 개인정보 노출차단 솔루션 구매사업 자산취득비 이월(160백만원) ㅇ (불용사유) - 국가결산체계 개편 구축사업 관련 조달 용역계약 낙찰차액(172백만원), 전산장비 리스료 변동 등에 따른 임차료 140백만원 불용
2025	ㅇ (이·전용사유) -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솔루션이 국가(기재부) 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함에 따라 348백만원 비목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조정 ㅇ (불용사유) - 국가결산체계 개편 구축사업 관련 조달 용역계약 낙찰차액(121백만원), 전산장비 리스료 변동 등에 따른 임차료(114백만원), 장비 낙찰가 예측 어려움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7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1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운영 (정보화) (2713-500)	사업출연금 (350-02)	34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운영 (정보화) (2713-500)	자산취득비 (430-01)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솔루션 장비구매를 위한 비목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