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맞춤형컨설팅(2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4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맞춤형컨설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맞춤형컨설팅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맞춤형컨설팅	-	300	300	409	409	109	3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자사업 사업 시행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7조

제38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24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존치평가시 ‘금융자문’에 대한 역할 확대와 보증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추진계획 수립 요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5.1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자사업 시장참여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공공성 역할 강화

4)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주요 내용
Ⅰ.	대상기업 선정	□ 맞춤형 컨설팅 희망 기업 선정
Ⅱ.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업 현장조사
Ⅳ.	컨설팅 실시	□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조사서 작성
Ⅳ.	컨설팅 결과 제출	□ 컨설팅 결과 제출 및 설문조사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300	409	409	409	409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자사업 시장참여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공공성 역할 강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300	-	300	-	300	277	92.2	92.2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11.11.)	맞춤형컨설팅	맞춤형컨설팅 (2032-304)	일반용역비 (210-14)	5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맞춤형컨설팅	맞춤형컨설팅 (2032-304)	일반수용비 (210-01)	△5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