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2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3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604	397	397	516	516	119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서 발급시 징수한 보증료수입 중 보증기한 전 대출금 상환에 따라 보증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 수입금을 환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 근거

-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 제13조

제13조(보증료환급) 보증료를 환급할 경우의 환급보증료율은 해당 보증 건에 대한 보증료 수납 시에 적용한 보증료율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1. 보증서를 발급한 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

2. 보증서 발급일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 신용보증관계 성립일까지의 수납 보증료를 환급. 다만,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

3.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된 경우: 소멸일 다음 날 이후부터의 보증료를 환급

4. 정부의 손실보전대책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료를 환급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인프라보증 만기일 이전에 신용보증이 해지되어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이후 분을 민자사업자에게 환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프라 보증부대출의 조기상환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환급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및 신용보증약정서 등 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른 공신력 확보

4) 사업 집행절차

보증료징수	…	신용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 수납
￬
신용보증해지	…	주채무상환기일 이전에 신용보증부 주채무 해지
￬
보증해지통지서 접수	…	채권기관으로부터 주채무해지 통지서 접수
￬
보증해지 및 보증료환급	…	보증해지 익일부터 보증기일까지 선취한 보증료 환급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7	397	438	454	425
2025~2029		397	516	569	624	654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절한 보증상환을 반영한 보증료환급액을 지속적으로 계상하여 적시성 있는 환급자금 확보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30	6	436	-	436	436	99.9	99.9	-	-
2023	430	-	430	-	430	389	90.5	90.5	-	41
2024	407	320	727	-	727	604	83.1	83.1	-	123
2025	397	-	397	-	397	227	57.2	57.2	-	1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계획변경 내역 : (1) ‘22.12월 : 430백만원 ⇨ 436백만원(+6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6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3	· 불용사유 : 만기 전 보증해지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41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사유 : 만기 전 보증해지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123백만원 불용 ·계획변경 내역 : (1) ‘24.8.8. : 407백만원 ⇨ 727백만원(+320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3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불용사유 : 만기 전 보증해지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170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