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8918-89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8	898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문화예술진흥 기금전출	248,786	267,707	267,707	280,871	280,871	13,164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8,786	248,786	248,786	-	-	267,707	267,707	267,707	-	-	280,871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248,786	248,786	248,786	-	-	267,707	267,707	267,707	-	-	280,8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3,868	235,674	248,786	267,707	280,87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전국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80,871백만원>

① 통합문화이용권 : 276,516백만원

- 카드사업비 : 271,624백만원

· (전체지원금) 15만원 x 2,558,324명 x 70% = 268,624백만원

· (청소년기·생애전환기 대상 추가 지원금) 1만원 x 428,571명 x 70% = 3,000백만원

- 운영비 : 4,892백만원

②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4,355백만원

- 사업비 : 3,575백만원

- 운영비 : 7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복권기금 (280,871백만원)	=> (280,871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80,871백만원)	=> (280,871백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280,871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3,868	-	173,868	173,868	173,868	100.0	-	-
2023	243,896	-	243,896	243,896	235,674	96.6	-	8,222
2024	248,786	-	248,786	248,786	248,786	100.0	-	-
2025	267,707	-	267,707	267,707	267,70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