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264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5	300
명칭	재정관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333	330	330	230	230	△100	△3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및 제44조의 3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한국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행사’ 를 계기로 마련한 국제협력 기반 유지, 보다 나아가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행사를 통해 민자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공고화하는 것임

- (민자활성화 연구용역) 민간투자사업 도입 30여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만료 사업의 증가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제23조, 제51조의3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3.13., 경제활력대책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 (’19.3.14.,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민간투자 제도·운영 합리화

- (’20.1.14.,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민간투자 활성화(포괄주의 및 신규 추진방식 등)

- (’20.2.13.,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민간투자 활성화(신규사업 발굴 등)

- (’20.7.9.,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업계 참여방안 등)

- (’21.4.28.,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민간투자 활성화(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등)

- (‘22.6.9,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민간투자 활성화(대상시설 다양화 등)

- (’23.3.27 비상경제장관회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민자 추진 단계별 혁신방안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442	373	336	330	23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사회기반시설을 이용 및 향유하는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년~’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ㅇ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드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금액(조원)	목표	1.8	-	-	-	-	-	-	-
	실적	2.6	-	-	-	-
	달성도	144.4	-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비율(%)	목표	신규	26.2	-	-	-	-	-	-
	실적	신규	38.7	-	-	-
	달성도	신규	147.7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제도 개선 권고 건수(건)	목표	347	398		-	-	-	-	-
	실적	441	423	-	-	-
	달성도	127.1	106.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및 풍부한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자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및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

* 새로운 대상시설 민간투자사업 발굴,  민자사업 조기착공 및 민자 활성화 방안 마련

4) 사업 집행절차

ㅇ 민간투자제도 운영지원 :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개최,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ㅇ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 민간투자 관련 국제행사·세미나 개최

ㅇ 민자활성화 연구용역 : (1~2월) 계획 수립 → (3~5월) 발주 및 계약 체결 →
(5~12월) 용역 수행 및 중간점검(8월) → (12월) 최종점검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36	330	302	302	302
2025~2029		330	230	230	230	230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기재위 결산)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 사업 정기적 집행부진 주의 필요

- (`23 예정처 결산 분석보고서) 연례적 이· 전용 등으로 집행 부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연례적 이· 전용 등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국제행사 사업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편성 및 집행소요의 면밀한 점검을 통한 집행률 제고 노력 지속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민자 관련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을 통한 제도 학습, 전수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기반 마련하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대상시설 다양화(포괄주의) 및 민자사업 관리운영 강화 등 참여유인제고·정부고시,민간제안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민자 활성화

8)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42	-	442	14	△156	-	300	199	45.0	66.3	24	77
2023	373	-	373	24	△136	-	261	181	48.5	69.3	30	50
2024	336	-	336	30	6	-	372	333	99.1	89.5	36	3
2025	330	-	330	36	4	-	370	338	102.4	91.3	-	3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9	49	49	49	-	49	49	-	-	100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사업 국제협력의 일반용역비(210-14) 136백만원과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의 일반용역비(210-14)20백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총 156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ㅇ 불용 사유 - (일반수용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로 대관료·참석자수당 등 지급감소(54백만원) - (정책연구비) 용역규모 축소로 인한 절약금액(20백만원), 용역 정산에 따른 집행반납액(3백만원) 불용 ㅇ 이월 사유 - (정책연구비) 연구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24백만원) 이월
2023	-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사업 국제협력의 일반용역비(210-14) 136백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총 136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ㅇ 불용 사유 - (정책연구비) 용역 정산에 따른 집행반납액(3백만원) 불용 ㅇ 이월 사유 - (정책연구비) 연구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30백만원) 이월
2024	- 이․전용 등 사유 :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재정사업평가(2644-300)에서 6백만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ㅇ 이월 사유 - (정책연구비) 연구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36백만원) 이월 ㅇ 불용 사유 - 수용비·용역비·국외여비 집행잔액 (3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재정집행관리(2643-300)에서 4백만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ㅇ 이월 사유 : 해당없음 ㅇ 불용 사유 - 수용비·용역비·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32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6.)	재정집행관리 (2643-300)	220-02	4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 (2645-300)	220-02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