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6	896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보훈기금 전출	보훈기금(국가유공자 지원자금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훈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보훈기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 계정) 전출	7,276	6,886	6,886	9,518	9,378	2,492	3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76	7,276	7,276	-	-	6,886	6,886	6,886	6,639	6,886	6,639	-	247	9,378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	7,276	7,276	7,276	-	-	6,886	6,886	6,886	6,639	6,886	6,639	-	247	9,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② 추진경위

- (중상이자보조기기 지급) ’11년부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해 보행 기능이 상실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있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휠체어 등 보조기기 지급

- (보훈복지시설 건립) ‘06년부터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전주보훈요양원 등 8개소 건립)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래) ’24년부터 국가안보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제복 근무자의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54	8,498	7,276	6,886	9,3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중상이자 보조기기 지급 : 2,472백만원

② 보훈복지시설 건립 : 6,031백만원

③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 875백만원

※ 복권기금 조성 비율 100% 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복권기금 (9,378백만원)	=> (9,378 백만원)	보훈기금(국가 유공자지원자금 계정) 전출 (9,378백만원)	=> (8,503* 백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503백만원)

* 9,378백만원 중 국가보훈부 직접 사업인 875백만원(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을 제외한 8503백만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54	-	2,154	-	2,154	2,154	100.0	100.0	-	-
2023	8,498	-	8,498	-	8,498	8,498	100.0	100.0	-	-
2024	7,276	-	7,276		7,276	7,276	100.0	100.0	-	-
2025	6,886	-	6,886	-	6,886	6,639	96.4	96.4	-	2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보훈복지시설 건립 사업 : 24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