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복권사업비 (52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43	301
명칭	복권기금운영(일반)	복권판매사업	복권사업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복권사업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수탁사업자 선정)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복권사업비	4,324,099	4,555,768	4,555,768	4,806,289	4,806,289	250,521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23,397	4,361,265	4,324,099	-	37,166	4,555,768	4,626,925	4,639,371	-	-	4,806,289
․복권당첨금	3,784,577	3,819,523	3,790,460	-	29,063	3,994,610	4,054,134	4,065,789	-	-	4,218,712
․판매수수료	423,623	429,373	425,263	-	4,110	446,208	457,671	458,058	-	-	471,247
․위탁수수료	81,381	81,572	80,515	-	1,057	82,289	82,459	83,575	-	-	83,153
․발행경비	33,786	30,767	27,840	-	2,927	32,630	32,630	31,928	-	702	33,149
․자문단 운영비	30	30	21	-	9	31	31	21	-	10	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발행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금, 각종 수수료 등 관련 제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② 추진경위

- 기관별 자율적 복권발행

- 복권발행협의회(‘00.3), 복권발행조정위원회(’02.3) 등 발행기관간 의견조정 기구 설립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04.1.29)

- 복권위원회로 복권발행기관 일원화(’04.4.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9,779	4,043,355	4,323,397	4,555,768	4,806,2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수탁사업자 선정)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복권당첨금: 4,218,712백만원

- 복권 예상판매금액에 각 복권상품별 당첨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

② 판매수수료: 471,247백만원

- 상품별 예상판매액의 복권판매점에 지급하는 경비로, 판매금액의 5.5~10.0%

③ 위탁수수료: 83,153백만원

-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약정수수료율 적용하여 산출

④ 발행경비: 33,149백만원

- 인쇄･결합복권의 인쇄비용 및 복권감사시스템 운영(신규시스템 감리 포함) 등

- 온라인복권과 결합복권 공개추첨을 위한 방송 비용

⑤ 복권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경비: 28백만원

- 검증자문단 관련 수당 등

4) 사업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복권의 발행ㆍ판매업무 위탁 : 복권위원회 → 수탁사업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788,501	-	3,788,501	3,859,779	3,765,371	97.6	-	94,407
2023	4,003,172	-	4,003,172	4,043,355	3,971,718	98.2	-	71,637
2024	4,323,397	-	4,323,397	4,361,265	4,324,099	99.1	-	37,166
2025	4,555,768	-	4,555,768	4,626,925	4,639,371	100.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2.4%) 발생
2023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1.7%) 발생
2024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0.9%) 발생
2025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획대비 판매가 더 이루어져 초과지출분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6.12.19.)	당첨금, 수수료	320	02	71,157	판매액 증가 예상에 따른 연동 지출분 증가
합 계				7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