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524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47	300
명칭	복권기금운영(일반)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9,131	11,048	11,112	11,634	11,634	586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1,016	11,016	9,131	-	1,885	11,048	11,112	11,112	11,112	11,112	11,11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016	11,016	9,131	-	1,885	11,048	11,112	11,112	11,112	11,112	11,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매출액의 일부를 도박중독예방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2

② 추진경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중독치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13년부터 사행산업자는 순매출액의 0.5% 범위내(’25년 현재 0.35%)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담금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91	9,693	11,016	11,048	11,6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사행산업 중독․치유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사행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2에 따라 순매출액의 0.5% 범위 내(’25년 현재 0.35%)에서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치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담금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납부

- ‘25년 복권 판매추이 및 향후 감면사항을 감안, ’24년 대비 +5.3% 증액 요구

- ‘25년 복권 예상 순매출액* 36,933억원 × 시행령 0.35% × 90%(10%감면)

* 복권 예상 순매출액 = 예상 매출 76,879억원 – 당첨금 39,946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7,790백만원 집행 및 1,201백만원 불용
2023	8,717백만원 집행 및 976백만원 불용
2024	9,131백만원 집행 및 1,885백만원 불용
2025	전액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행산업 중독치유사업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권위원회사무처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991	-	8,991	8,991	7,790	86.6	-	1,201
2023	9,693	-	9,693	9,693	8,717	89.9	-	976
2024	11,016	-	11,016	11,016	9,131	82.9	-	1,885
2025	11,048	-	11,112	11,112	11,11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1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2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3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4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2025.8.28)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56247-300)	210	02	11,11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확정‧통보(’25.5월)한 “2025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반영 필요
합 계				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