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654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41	312
명칭	복권기금운영 (사회복지법정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지원	41,697	47,401	47,401	47,386	47,386	△15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97	41,697	41,697 [40,441]	-	1,256	47,401	47,401	47,401	47,401 [46,298]	-	47,401 [46,298]	-	-	47,386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23,397	23,397	23,597 [22,644]	-	753	22,336	22,771	22,771	22,771 [22,220]	-	22,771 [22,220]	-	-	20,30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3,000	3,000	3,000 [2,838]	-	162	4,000	2,994	2,994	2,994 [2,768]	-	2,994 [2,768]	-	-	3,000
․경계선 지능 아동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11,650	11,650	11,650 [11,399]	-	251	14,000	14,000	14,000	14,000 [13,750]	-	14,000 [13,750]	-	-	20,584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3,650	3,650	3,450 [3,560]	-	90	3,500	3,652	3,652	3,652 [3,648]	-	3,652 [3,648]	-	-	3,500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	-	-	-	-		3,565	3,984	3,984	3,984 [3,912]	-	3,984 [3,912]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

- 저소득층 야간 및 돌봄공백 기간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보호

- 야간 및 돌봄공백 기간 방임 아동·청소년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야간보호교사 채용 및 지원

ㅇ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 지원사업 : 기본생활,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등

- 가족 지원사업 : 가족기능지원, 보호양육지원, 경제적 지원 등

-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 자원 연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ㅇ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학습 및 적응 속도가 느린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인지, 학습, 사회적 영역), 가정(상담 및 코칭, 자녀의 특성 이해 및 양육방법 교육), 학교(교사, 친구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석면제거 및 철거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

- 전국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진단, 보수, 해체, 제거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추진경위

- 2004년부터「복권 및 복권기금법」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야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급증 등으로 인한 야간 방임우려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증가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함

- 급증하는 재학대 사례에 비해 현장의 지속적인 전문서비스(사례관리,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제공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학대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함

-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또래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인지‧학습능력 향상, 정서 안정 및 자신감‧사회성 향상을 위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함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진단, 석면 제거 및 보강을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2022년부터 지원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82	47,205	41,697	47,401	47,3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복권기금	보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7,386	법정배분금 총액의 4.2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1항 제9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47,386백만원(❶+❷+❸) 배분

❶ 기본배분액: ‘25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4.286%인 49,171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❷ 가감조정 : △1,614백만원

❸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171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비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야간보호사업 : 343개소 참여 ‧ 저소득 일자리 창출자 수 1,227명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30개소 (아동, 행위자, 가족구성원 전체 3,335명)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3개소 (아동, 보호자 2,207명 참여, 학교 및 사회복지관 지원 영역 확대)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100개소 공사 진행 완료
2023	‧ 야간보호사업 : 349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19개소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1개 기관 (아동, 보호자 참여자 2,261명)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6개소 공사 진행중완료
2024	‧ 야간보호사업 : 291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25개소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2개 기관 (지역동센터 400개소, 사회복지관 60개소, 학교 40개교 지원中)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8개소 공사 진행중 (8월 중 추가 선정 예정)
2025	‧ 야간보호사업 : 196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25개소 (576가정, 6,948회 서비스 제공)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6개소 (지역아동센터 460개소, 사회복지관 61개소,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23개교 지원中)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4개소 선정 (지역아동센터 70개소, 아동양육시설4개소)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 : 84개소 지원 완료 및 실시간 관제서비스 시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 야간보호 200개소, 돌봄강화(방학기간 및 틈새기간) 1,100개소 지원을 통한 약26,000여 아동 청소년 야간안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 가정 보호자의 근로생활지원

- 아동 인구수 감소 및 정부 돌봄 정책 확대에 따라 단계적 일몰 진행 예정

ㅇ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가족기능 회복

-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재학대 위험수준 감소

- 부모양육 스트레스 완화 및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지수 10% 감소

ㅇ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한정되지 않고, 의심아동 및 일상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 학교 적응도 향상

- 도서·산간 및 농어촌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ㅇ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2025년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석면 조사 및 공사 수요를 파악하여 석면 제거 공사 제공을 통해 아동 안전 확보

- 석면 제거 외 노후 전기·가스 시설 및 위생 취약 공간 보수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단계 : 사업주제, 예산확정 - 모금회 이사회 승인, 복권위원회 승인	참여, 공개
	□
	2단계 :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고 - 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및 신청 ※ 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 발송	공평, 윤리
	□
	3단계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 각 지회 심사위원 심사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면접/현장심사)	공평, 윤리
	□
	4단계 : 기관선정/사업비지원 - 선정공고, 지원계약체결	공평, 윤리
	□
	5단계 : 수행기관 담당인력 채용 - 선정기관 자체선발	-
	□
	6단계 : 수행기관 담당인력 교육 -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담당인력 교육	공유, 협력
	□
	7단계 : 사업수행	-
	□
	8단계 : 현장 모니터링/ 중간점검 - 현장 모니터링/ 중간보고제출 /중간점검	공유, 협력 공평, 윤리
	□
	9단계 : 사업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공평, 윤리
	□
	10단계 : 평가결과 feedback	공평, 윤리
	※ 근거 법령 및 기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 배분규정,배분지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 (47,38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7,386백만원)	=> (20,302)	지역아동센터 등 200개소 (공모 예정)
			=> (3,000)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공모 예정)
			=> (20,584)	학교, 복지관, 기타 시설 협회 등 (공모 예정)
			=> (3,500)	배분협력기관 1개소 (공모 예정)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복권위원회 사업성과 평가결과]

연도	2021	2022	2023	2024
야간보호사업	82.04 (우수)	81.96 (우수)	84.81 (우수)	81.26 (우수)
가족기능 강화사업	79.61 (보통)	82.84 (우수)	84.28 (우수)	82.86 (우수)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76.96 (보통)	78.66 (보통)	84.27 (우수)	83.96 (우수)
환경개선 사업 (석면 해체 및 보수)	-	73.25 (보통)	78.48 (보통)	76.75 (보통)

○ 평가결과 : 우수 등급(법정배분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0,082	40,082	40,082	-	40,082	40,082	100.0	100.0	-	-
2023	47,205	47,205	47,205	-	47,205	47,205	100.0	100.0	-	-
2024	41,697	41,697	41,697	-	41,697	41,697	100.0	100.0	-	-
2025	47,401	47,401	47,401	-	47,401	47,40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야간보호사업 공모 잔액, 사업포기, 예산절감, 퇴직금 정책 변경 등에 따른 잔액 1,245백만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 당해연도 반납금 68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공백기간 발생 등 639백만원 - 환경개선 지원사업 석면 해체 공사 불가 등에 따른 사업포기 446백만원
2023	- 야간보호사업 입찰 및 공모 잔액, 사업포기 등에 따른 잔액 3,113백만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특정지역 아동학대 피해 접수 감소에 따른 잔액 191백만원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아동 및 현장교사 중도 이탈 등 사업 공백 발생 등 460백만원 - 석면 해체 참여기관 중도 사업 포기(건물주 미승인 등)에 따른 잔액 210백만원
2024	- 늘봄학교 확대 및 참여아동 감소에 따른 중도 포기 기관 발생 753백만원 - 아동학대 접수 건 중 본 사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율 감소 162백만원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봉사자 활용 및 외부자원 활용에 따른 절감액 251백만원 - 환경개선사업 하반기 공사견적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미진행 90백만원
2025	- 공모 선정 이후 또는 사업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잔여액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