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6642-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42	313
명칭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소관부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예산운영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72,967	77,528	77,528	80,183	80,183	2,655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967	72,967 [78,064]	72,967 [69,684]	- [7,254]	- [1,126]	77,528	77,528	77,528 [84,782]	77,528 [70,320]	77,528 [77,528]	77,528 [63,520]	- [7,210]	- [7,252]	80,183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41,165	41,165 [46,262]	41,165 [38,159]	- [7,254]	- [849]	41,507	41,507	41,507 [48,761]	41,507 [37,397]	41,507 [41,507]	41,507 [30,597]	- [7,210]	- [4,154]	39,319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31,802	31,802 [31,802]	31,802 [31,525]	-	- [277]	36,021	36,021	36,021 [36,021]	36,021 [32,923]	36,021 [36,021]	36,021 [32,923]	-	- [3,098]	40,8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및 목재활용 생활환경 개선, 무장애나눔길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 조성으로 취약계층의 산림체험 공간 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정서안정과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사업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8. 산림복지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07년)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및 “녹색체험 교육사업” 추진

- (’08년)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공간 조성” 및 “숲체험·교육사업” 추진

- (’14년) 사업명을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15년) ’24년까지 5개 권역에 “체험교육나눔숲“ 조성계획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 추진

- (’16년) “무장애나눔길 조성” 실시

- (’17년) “지역사회나눔숲” 사업 폐지

- (’18년) “수목장림나눔숲 조성·지원” 추진

- (’19년)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을 “나눔숲 조성(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과 “숲체험ㆍ교육(소외계층 숲체험ㆍ교육 지원)”의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23년) 용어순화(「국어기본법」개정, ’21.12월)를 위한 내역사업 명칭 변경

* (당초)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변경)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057	72,576	72,967	77,528	80,1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보훈·유공자, 장애인, 노인, 영아, 청소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보조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80,183	법정 배분금 5.8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0,183백만원(❶+❷+❸) 배분

❶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5.846%인 67,06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❷ 가감조정 : +13,414백만원

❸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300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8.85㎡/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26천명
2023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9.87㎡/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526천명
2024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0.75㎡/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13천명
2025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1.60㎡/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20천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사업)

·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수목식재 또는 실내 공간(바닥‧벽) 등에 목재를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체·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층도 안전하게 숲을 보행하거나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기여

* ’29년까지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을 일반도심 대비 80% 수준까지 확대, 무장애 나눔길 매년 20km 이상 조성으로 ’29년 236.8km 수준까지 확대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청소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 증진 도모

· 기존에 조성된 복지시설나눔숲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

* 지속적인 수혜확대 및 수혜대상 발굴을 통해 ’29년까지 숲체험·교육 취약계층 수혜 집중도 93.6% 이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녹색자금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녹색자금 운용심의회 개최		산림청		° 녹색자금운용계획 확정·통보
⇩
② 공모사업 공고		진흥원		° 공모사업 공고 → 공모설명회 개최 → 공모사업 신청
⇩
③ 공모사업 심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		진흥원, 산림청		° 심사위원회 구성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의결 → 사업시행자 확정 통보
⇩
④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진흥원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검토확정(진흥원)
⇩
⑤ 사업계획서 확정 통보		진흥원		° 사업계획서 확정 통보(진흥원 → 사업시행자)
⇩
⑥ 복권기금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사업자금 신청 및 배정
⇩
⑦ 사업실적 정산·평가		진흥원		° 사업실적 정산·평가(진흥원 → 사업시행자)
⇩
⑧ 복권기금 국회결산		산림청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진흥원 → 복권위원회) ° 국회결산 보고(진흥원 → 산림청 → 국회)

나. 녹색자금사업 시행체계

	복권위원회
① 복권기금배정(안) 통보(전년 4월) ⑥ 복권기금 배정(당년 1~11월)				⑨ 결산명세서 및 사업실적보고 (익년 1월)
② 녹색자금운용계획(안) 수립(전년 5월) ⑩ 국회 결산보고 (익년 2월)
	산 림 청							한국산림복지 진 흥 원					녹색자금 사업시행자
						④ 녹색자금사업 공모ㆍ선정(전년 7~10월) ⑤ 녹색자금 관리계획 수립(전년 12월) ⑧ 사업지도･점검(당년) 및 결산보고(익년 1월)								⑦ 사업실행ㆍ정산 (당년 1~12월)
③ 녹색자금운용계획 확정(전년 6월)
	녹색자금운용 심 의 회

8) 각종 평가

1) 국회(상임위, 23결산) 지적

(지적) 녹색자금의 소관부처 및 운용·관리부처의 불일치 해소 논의 필요 등

(조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녹색산림기금’ 신설 검토

- 「산림자원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25.下)

2) 대외공개 평가

ㅇ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4월) 결과

- 89개 법정배분사업 중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89.05점, 우수),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90.09점, 우수) 달성

- (’18) 3위/58개 사업 → (’19) 1위(나눔숲·나눔길), 5위(숲체험·교육)/66개 사업

→ (’20) 2위(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4위(소외계층 숲체험ㆍ교육 지원)/61개 사업

→ (’21)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ㆍ교육 지원)/71개 사업

→ (’22) 매우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매우우수(소외계층 숲체험ㆍ교육 지원)/92개 사업

→ (’23)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ㆍ교육 지원)/95개 사업

→ (’24)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ㆍ교육 지원)/89개 사업

* ’19년 평가부터 세부 내역사업(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숲체험ㆍ교육지원) 구분하여 평가 실시

* ’23년 평가부터 타 회계로 사업이 이관되도 평가등급 활용 가능토록 5단계 → 3단계 조정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9,057	-	69,057	-	69,057	69,057	100.0	100.0	-	-
2023	72,576	-	72,576	-	72,576	72,576	100.0	100.0	-	-
2024	72,967	-	72,967	-	72,967	72,967	100.0	100.0	-	-
2025	77,528	-	77,528	-	77,528	77,52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