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4110-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10	880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출연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신용보증기금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0	10,000	10,000	50,000	50,000	40,000	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충하여 민간투자사업 자금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공급을 뒷받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추진경위

- ‘94.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설치

(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 ‘95. 5월 : 정부출연 및 업무개시

- ’99. 1월 :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

- ‘05.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 개정

- ‘08. 12월 : 민간선투자사업을 보증대상에 포함

- ‘11. 11월 :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제도 신설

- ‘14. 5월 : 브릿지파이낸싱보증제도(토지등 선보상) 신설

- ‘16. 6월 : 재정지원보증 신설

- ‘19. 8월 : 투자위험분담형보증 신설

- ‘22. 11월 : 보증한도 확대(5,000억원 → 7,000억원)

- ‘23. 12월 : 보증한도 확대(7,000억원 → 10,000억원)

- ‘24. 10월 : 보증한도 확대(10,000억원 → 20,000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5,000	10,000	10,000	10,000	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제1항제1호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	-
	달성도	100.5	115.4	13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6개 사업에 2조 3106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2023	6개 사업에 2조 6543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2024	16개 사업에 3조 1,399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2025	13개 사업에 3조 1,599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증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26년 3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계획으로 민간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

4) 사업 집행절차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25~2029		10,000	50,000	10,000	10,000	10,000

6)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재정지출 가용 범위와 기금의 안정적 운용배수를 고려하여 출연

7)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4년 기금존치평가)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등의 금전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그에 적합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며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도 없어 존치가 타당함.

-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적정함.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소한 상태로 기본재산 확보와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과소 상태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중기가용자산(’23년)	적정 중기자산규모	부족액
941,041	1,108,065	167,024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00	-	15,000	-	-	-	15,000	15,000	100.0	100.0	-	-
2023	10,000	-	10,000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24	10,000	-	10,000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25	10,000	-	10,000	-	-	-	10,000	10,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5,000	15,000	15,000	15,000	-	15,000	15,000	-	-	100.0
2023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24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25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