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346-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46	328
명칭	취약계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서민금융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6,969	165,738	165,738	350,000	350,000	184,262	1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	350,000
ㆍ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	-
ㆍ햇살론 특례보증	-	-	-	-	-	-	-	-	-	-	-	-	-	303,900
ㆍ햇살론유스	-	-	-	-	-	-	-	-	-	-	-	-	-	46,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제3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2. (생략)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5. (생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16. (생략)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8. (생략)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8. (생략)

② 추진경위

- 기존 정부 출연금(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민간 출연금으로 지원하던 5개의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일반, 특례, 유스 3개 상품으로 통합 추진

* (민간+정부)근로자햇살론 + (민간)햇살론뱅크       → (민간)햇살론 일반보증
(민간+정부)햇살론15 + (정부)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정부)햇살론 특례보증
(정부)햇살론유스                                → (정부)햇살론유스(현행 유지)

- 정부재정 총 4,797억원(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을 출연받아 햇살론 특례보증에 4,336억원(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039억원), 햇살론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 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1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531	167,484	166,969	165,738	3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저신용층* 및 저소득 청년층**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이하 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햇살론 특례보증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303,900	10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햇살론유스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46,100	10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65,738 → (’26년) 350,000백만원

ㅇ (요구)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 햇살론유스 공급 및 사회적 배려대상 이차보전을 위한 재원

ㅇ (산출) 350,000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 햇살론유스 46,100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 햇살론 특례 보증재원 403,900백만원 -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보증재원 100,000백만원

- 햇살론유스 46,100백만원 = 햇살론유스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441억원 +
사회적배려대상 이차보전 20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건수 (단위: % )	목표	-	-	-	-	7.3	‘25년 상반기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료 인하 비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인하가 이루어진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건수 /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보증료 인하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애로를 겪던 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를 이용함으로써,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 출연,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

<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지원 구조 >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0,531	30,000	200,531	-	200,531	200,531	100.0	100.0	-	-
2023	167,484	-	167,484	-	167,484	167,484	100.0	100.0	-	-
2024	166,969	-	166,969	-	166,969	166,969	100.0	100.0	-	-
2025	165,738	-	165,738	-	165,738	165,73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70,531	200,531	200,531	200,531	-	200,531	200,531	-	-	100.0
2023	167,484	167,484	167,484	167,484	-	167,484	167,484	-	-	100.0
2024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166,969	166,969	-	-	100.0
2025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165,738	165,738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근로자햇살론 공급 0.2조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00억원 추가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