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6333-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3	330
명칭	복권기금운영(재해재난긴급구호)	기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정액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서천특화 시장 재건축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 사회재난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충청남도, 서천군 (충남개발공사 위탁)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5,000	5,000	3,000	5,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서천특화시장재건축지원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천특화시장 화재(‘24. 1. 22(월) 23:08)로 대부분의 점포가 전소*됨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장 재건 필요

* 292개 점포중 227개 점포 전소, 간접피해 65개점포(농산물동 47, 먹거리동 6)

- 임시시장을 개장(’24.4.25.~ 227개 점포 입점)하여 운영중이나 간이 시설물로 장기간 운영 및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시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5항

② 추진경위

- ‘24.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92개 점포 중 227개 소실, 영업중단 53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화재피해 통합지원센터 운영

- ’24.2월 화재 건축물 해체 및 임시특화시장 조성공사 착공

- ‘24.3~10월: 재건축 기획 용역 추진 및 각종 심의 추진

* 서천군-충남개발공사 업무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입찰공고

- ’24.4월: 임시상설시장 개장 운영

- ’25.3~5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 완료 및 우선시공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3,200백만원

- 사업기간 : ’24. 1. ~ ‘27. 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8,500(지방비)	5,000(기금), 5,000(지방비)	5,000(기금), 19,700(지방비)

- 기타: 대지면적 16,545㎡, 연면적 9,785.66㎡, 지하 1층~지상 2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서천군

- 사업 수혜자 : 서천특화시장 영세상인, 시장 이용 군민 및 관광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000	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ㆍ24,700백만원(3년차 사업비) × 20.2%(지자체 보조율) × 1개 시도= 5,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축 공정률 (단위: % )	목표	-	-	신규	50	50	설계공정률 지표* + 공사공정률 지표+ 국비집행률 지표	▪설계공정률 (기본설계+실시설계) * 30% ▪공사공정률 * 40% ▪국비집행률 (국비집행액/50억원) * 30%	관련 공문, 착공서류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입점상인 및 군민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방문객 만족도 * 50% ▪상인 만족도 * 50%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각 지표 가중치: 설계공정률 30%, 공사공정률 40%, 국비집행률 3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ㅇ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4.1.22.) * 292개 점포 중 227개 소실, 영업중단 53개 ㅇ 재난안전대책본부(’24.1.23.) 및 통합지원센터(행안부･충남･서천군 등) 운영(’24.1.24.) ㅇ 임시시장 및 재건축 추진 MOU 체결(’24.2.7., 도-서천군-건설사) ㅇ 화재 건축물 해체 및 임시특화시장 조성공사 추진(’24.2.~4.) ㅇ 재건축 기획 용역 추진 및 각종 심의 추진(’24.3.~10.)
2025	ㅇ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 완료(‘25.3.) ㅇ 서천군 건축심의 완료(’25.5.) ㅇ 우선 시공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25.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297개 점포 297명)

○ 서천군의 지역경제 중심지로 특화시장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 23년말 매출액 410억, 25년 재건축 이후 600억원 이상 기대

- 23년말 이용객 432만명, 재건축 이후 600만명 이상 이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4~’27	-	-	85	100	247	-	432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체계

국고보조금 신청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 → 충청남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충청남도 → 서천군
사후관리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서천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5,000	-	5,000	-	5,000	5,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10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