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2446-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6	401
명칭	재정운용	연구개발예산편성 전략성 강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소관부처	예산실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618	750	750	1,200	620	△130	△17.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8	618	618	-	-	750	750	750	-	-	620
ㆍ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618	618	618	-	-	750	750	750	-	-	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편성 및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

- 3대 게임체인저 등 선도 기술 분야의 시장선점 및 혁신도전형 연구수행 확대 등 선도형 R&D 추진에 부합하는 정부 R&D 예산편성에 관한 선제적 이슈 발굴‧분석

- 부처별 사업 예산 검토 및 유사·중복 사업 분석, 정책 이슈별 R&D예산 세미나 등을 통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 (중기예산 심의지원)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총량규모 설정(연부액 검토 등),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지출한도 설정 지원, 중점 투자분야 정부지원 필요성 및 성과 분석 등

- (예산편성 심의지원) 부처별 사업 예산 및 전문위 사전기획 R&D사업 결과 검토, 유사 및 중복 사업 분석 등을 통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중점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 (예산 심의 관련 제도 개선) 25년도 예산편성 과정 내 제도개선 이슈 발굴 및 분석,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 과제 도출

- (대형 R&D사업 효율적 관리) 정부 R&D사업 연혁, 사업비 등 통계분석 자료 발간 및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권한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의 편성) 기획예산처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정부안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출연)근거,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4항2호.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제4항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00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 실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 ’05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예산에 대한 조정배분을 실시(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기획예산처에서 R&D예산 편성

- ’08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예산에 대한 배분방향 설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기획예산처에서 R&D예산 편성

* ’08.3월 과기부(과기혁신본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업무이관

- ’11년 :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라 세부사업 검토와 중기재정 총량,
차년도 지출한도 설정권한이 분리됨

- ’13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요R&D 예산배분‧조정(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및
기획예산처 R&D예산 편성

* ’13.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이관

- ’18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주요R&D사업, 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예산 배분·조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 및 기획예산처 R&D예산 편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 ’21년 : ‘연구개발 예산 편성지원(R&D)’에서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로 사업명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0	618	618	750	6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20	100	- 국가재정법 제 32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 2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25) 750 → (’26) 620백만원, △17.3%

- (요구) 예산편성·심의지원 과정 내 지원 개월수 축소 등 효율화 노력을 통해 130백만원 감액

- (산출) 1개 과제 × 620백만원 × 출연금 100% × 12/12개월(단년도)

① 중기예산 심의지원: (‘25년) 125백만원 → (’26요구) 125백만원, (전년동)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총량규모 설정(연부액 검토 등),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지출한도 설정 지원, 중점 투자분야 정부지원 필요성 및 성과 분석 등

② 예산편성·심의지원: (‘25년) 325백만원 → (’26요구) 195백만원, (△40%)

⇒ 부처별 사업 예산 및 전문위 사전기획 R&D사업 결과 검토, 유사 및 중복 사업 분석 등을 통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중점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③ 예산 심의 관련 제도개선: (‘25년) 100백만원 → (’26요구) 100백만원, (전년동)

⇒ 24년도 예산편성 과정 내 제도개선 이슈 발굴 및 분석,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 과제 도출

④ 대형R&D사업 효율적 관리: (‘25년) 200백만원 → (’26요구) 200백만원, (전년동)

⇒ 정부 R&D사업 연혁, 사업비 등 통계분석 자료 발간 및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내‧외 정책 여건 동향 분석, 신정부 국정과제 등 반영한 중점 투자 아젠다 발굴(초격차 전략기술, 미개척 도전 분야 등)
2023	· R&D사업 현황/이력 검토 및 파편화 문제 분석,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발굴, R&D 사업군 분석 및 개편방안 제시, 국회 지적사항 동향 및 분석 등
2024	· 선도형 R&D 대전환 관련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 발굴,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 수행 및 이슈 도출, 중점 투자 아젠다 발굴 등
2025	·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중점 투자 아젠다 대상 사업 발굴 (AI 및 ABCDEF 등), End-Prodcut 명확화 및 혁신도전적 R&D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이슈 도출 등 지속 추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전략 도출

- 3대 게임체인저 등 미래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및 중장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

ㅇ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평가-예산 환류 체계 강화

- 전문위 사전기획 검토결과, 신규 프로그램형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투자 대비 효과성 제고 및 예산편성‧ 집행‧ 관리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R&D분야 이슈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무자-전문가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슈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특정분야의 심층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시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자문 실시

◦ R&D분야 이슈별 워킹그룹에서 다룰 이슈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슈 특성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 또는 위탁연구 추진

	예산 교부		필요시
기획예산처 (총괄)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전문가그룹 (산,학,연)
				(자문, 위탁연구수행 등)

◦ KISTEP 연구진은 사업별 분석자료·검토의견 제공, 워킹그룹 운영에 필요한 실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자문단·워킹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50	-	-	650	650	100	-	-
2023	618	-	-	618	618	100	-	-
2024	618	-	-	618	618	100	-	-
2025	750	-	-	750	75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정부 R&D 투자 방향 도출 등 연구 수행 및 회의비 절감 등으로 2백만원 불용, 반납
2023	- 정부 R&D 투자 방향 도출 등 연구 수행 및 회의비 절감 등으로 1백만원 불용, 반납
2024	- 정부 R&D 투자 방향 도출 등 연구 수행 및 회의비 절감 등으로 0.2백만원 불용, 반납
2025	- 시설비 및 외부인건비 절감 노력 통해 45백만원 불용 및 반납 예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