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영화발전기금 전출 (8925-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5	84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영화발전기금 전출	영화발전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영화발전 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영화발전 기금 전출	5,400	4,497	4,497	1,300	1,300	△3,197	△7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00	5,400	5,400	-	-	4,497	4,497	4,497	-	-	1,300
․영화발전기금 전출	5,400	5,400	5,400	-	-	4,497	4,497	4,497	-	-	1,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

② 추진경위

- 2024년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복권기금 최초 전출

- 2025년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복권기금 2년 연속 전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400	4,497	1,3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 (2025 당초 계획) 4,497백만원 → (2026 계획) 1,300백만원, 3,197백만원 감액

- (요구)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영화 제작에 필요한 적정예산 요구

- (산출)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제작 1,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복권기금 (1,300백만원)	=> (1,300 백만원)	영화발전기금 (1,300백만원)	=> (1,300 백만원)	영화진흥위원회 (1,300백만원)

8) 각종 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400	-	5,400	5,400	5,400	100.0	-	-
2025	4,497	-	4,497	4,497	4,49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