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인프라보증대위변제(2032-6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680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인프라보증대위변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인프라보증대위변제	-	13,583	13,583	15,613	15,613	2,030	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이행함으로써 공적보증기관의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가 관련 대출채무 또는 채권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기관 등 채권기관의 신용보증에 의한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리스크 증가에 따른 적절한 보증위험을 반영한 대위변제비의 계상으로 적시성있는 변제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4) 사업 집행절차

기 업	②대출실행	은 행	⑤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기 금
	③주채무불이행		④보증채무이행청구
①신용보증서 발급 ⑥구상채권 행사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081	13,583	13,641	13,340	12,932
2025~2029		13,583	15,613	17,944	18,829	19,714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절한 보증위험을 반영한 대위변제비를 계상하여 적시성 있는 변제자금 확보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785	△6	14,779	-	14,779	-	-	-	-	14,779
2023	15,394	-	15,394	-	15,394	-	-	-	-	15,394
2024	14,081	△320	13,761	-	13,761	-	-	-	-	13,761
2025	13,583	-	13,583		13,583	1,823	13.4	13.4	-	11,7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계획변경 내역 : (1) ‘22.12월 : 14,785백만원 ⇨ 14,779백만원(△6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6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3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2024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계획변경 내역 : (1) ‘24.8.8. : 14,081백만원 ⇨ 13,761백만원(△320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3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11,760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