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ㅇ	6364	346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서울40, 지방70 (평택시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입양아동 가족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입양아동 가족지원	20,843	21,347	21,347	19,358	19,358	△1,989	△9.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20,843	20,843	20,843 [19,824]	-	-	21,347	21,347	21,347 [19,083]	-	-	19,358
․입양아동가족지원	20,843	20,843	20,843 [19,824]	-	-	21,347	21,347	21,347 [19,083]	-	-	19,3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 가정 양육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32조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일반회계>

- 1996년 :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시작

- 2005년 : 입양특례법 개정(’05. 3. 31.)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근거 규정 마련

* 보건복지 상임위(’0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입양장려금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

- 2007년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수립 및 추진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 도입

- 2008년 :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대책 수립 및 추진

- 2010년 :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차등지원 도입(경증 55.1만원/월, 중증 57만원/월)

- 2011년 :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상향조정(57 → 62.7만원/월)

- 2012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향조정(10만원 → 15만원)

- 2013년 : 아동의 원가정 우선보호를 위해 입양철회비용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사업 도입

<복권기금 이관(’14)>

- 2014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3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2015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4세 미만 → 만 15세 미만)

- 2016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5세 미만 → 만 16세 미만)

- 2020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6세 미만 → 만 17세 미만)

- 2021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7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2022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월 15만원→월 20만원) 및 입양축하금 국비 지원 신설(1회, 200만원)

- 2025년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15% 인상(심한 장애 : 62.7 → 72.1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등 : 55.1 → 63.4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32	22,469	20,222	21,347	19,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입양을 한 입양가정, 입양아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9,358 백만원	서울40, 지방70 (평택 8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자치단체보조(330-01) : 19,358백만원

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사업비 17,274백만원

- (서울) 1,588명 × 200천원 × 12개월 × 40%

- (지방) 9,375명 × 200천원 × 12개월 ×70%

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1,462백만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1,335백만원(247명)

- (서울){(17명×634천원)+(28명×721천원)} × 12개월 × 40%

- (지방){(51명×634천원)+(151명×721천원)} × 12개월 × 70%

‧ 의료비 지원 : 사업비 127백만원(130명)

- (서울) 30명 × 1,550천원 × 40%

- (지방) 100명 × 1,550천원 × 70%

③ 입양비용 : 사업비 179백만원

- (서울)  32명×1,000천원×40%

- (지방)  238명×1,000천원×70%

④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사업비 84백만원

- (서울) 39명×1400천원×40%

- (지방) 63명×1400천원×70%

⑤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비 359백만원

- (서울)  32명×2,000천원×40%

- (지방)  238명×2,000천원×7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입양 추진비율 (단위:%)	목표	54.1	54.8	60.4	66.7	67.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 직전연도 가중치 부여	국내입양아동수/ (국내입양아동수+ 국외입양아동수)×100	전국 입양기관 입양현황 통계
	실적	56.2	65.5	72.6	집계중	-
	달성도	103.9	119.5	120.2	-	-
입양양육수당의 아동 양육에 도움 정도 (단위:점)	목표	신규	69.4	70.4	70.7	71	최근 3개년의 실적치* 평균 적용, 직전연도 실적에 가중치** * (’22)72.0 ** 25%, 25%, 50% 적용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신규	70.1	72.8	집계중	-
	달성도	신규	103	103.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단가 인상 * (～’21년) 월 15만원 → (’22년～) 월 20만원 - 입양축하금 지원 신설 * 200만원, 1회 지급
2023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23.7.18 제·개정, ’25.7.19시행)
2024	- 해당없음
2025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15% 인상 * 중증 62.7 → 72.1만원, 경증 등 55.1 → 63.4만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

입양가정

입양기관

국고보조금 교부

업무지침 시행

보조금 교부

사업실적 보고

보조금 교부

사업실적 보고

지원 신청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3,832	-	23,832	23,832	23,832	100.0	-	-
2023	22,469	-	22,469	22,469	22,469	100.0	-
2024	20,222	-	20,843	20,843	20,843	100.0	-	-
2025	21,347	-	21,347	21,347	21,34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