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재정교육 (271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2	303
명칭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재정교육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교육	소관부처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재정교육	676	655	655	735	1,035	380	58.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5	695	676	-	19	655	655	652	-	3	1,035
․재정교육 운영	606	606	595	-	11	606	606	603	-	3	646
․재정교육 관리	29	29	24	-	5	29	29	29	-	-	29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60	60	57	-	3	20	20	20	-	-	60
․직무교육 및 융복합교육 운영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주요 재정제도(예산, 기금, 집행 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 (‘15.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재정교육체계 강화 결정

- (‘16년~) 기존 교육 정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

- (‘26년~) 국민의 재정이해력을 증진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의 직무역량 제고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0	740	695	655	1,03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재정교육 운영   : (‘25) 606 → (’26) 646백만원

□ 재정교육 운영 일반용역비  : (‘25) 526 → (’26) 566백만원

□ e-재정배움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25) 80 → (’26) 80백만원

② 재정교육 관리  : (‘25) 29 → (’26) 29백만원

□ 재정교육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출장여비

③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 (‘25) 20 → (’26) 60백만원

□ 신규 과목 교재 및 콘텐츠 개발 연구비

➃ 직무교육 및 융복합교육 운영  : (‘25) 0 → (’26) 300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 일반연구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점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6.8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100점 만점) 조사	측정대상기간 : '26년 -평가 시점 : 연도말 -수행기관: : KMAC 등	자체수집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②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30,00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연도말 -측정수행기관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실적	신규	176,055	391,184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이수자수 : 5,173명 ㅇ 교재개발 연구 : 3건
2023	ㅇ 이수자수 : 5,145명 ㅇ 교재개발 연구 : 3건
2024	ㅇ 이수자수 : 6,663명 ㅇ 교재개발 연구 : 3건
2025	ㅇ 이수자수 : 7,105명 ㅇ 교재개발 연구 : 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총 괄
		기획예산처
콘텐츠 개발 관리*		재정 교육 운영**				융복합 및 직무교육 운영***

** 교육교재, 교안, 프로그램 등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교육생 모집, 강사 섭외, 교육 실적 관리 등 실무업무는 용역계약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수행

*** 교육생 모집, 강사 섭외, 교육 실적 관리 등 실무업무 직접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0	-	740	729	713	96.4	-	16
2023	740	-	740	740	724	97.8	-	16
2024	695	-	695	695	676	97.3	-	19
2025	655	-	655	655	652	99.5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16백만원) ㅇ 이/전용 사유 - 금리인상에 따른 디브레인 전산장비 임차료 추가소요 발생으로 재정교육 사업의 일반수용비 11백만원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의 임차료로 전용(△11백만원)
2023	ㅇ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16백만원)
2024	ㅇ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19백만원)
2025	ㅇ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