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재정사업평가 (264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4	300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평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사업 및 핵심재정사업성과관리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정사업평가	2,943	3,311	3,311	2,398	5,229	1,918	5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57	3,321	2,943	116	262	3,311	3,462	2,948	90	424	5.229
․재정사업 성과관리	815	815	734	-	81	734	740	740	-	-	3,943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480	480	480	-	-	514	514	451	-	63	468
․보조사업 연장평가	533	533	533	-	-	533	533	533	-	-	-
․기금 및 부담금 평가	413	413	411	-	2	453	453	453	-	-	-
․재정사업 심층평가	688	758	534	116	108	720	836	420	76	340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등 연구용역	100	100	50	-	50	100	205	188	14	3	100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비	228	222	201	-	21	257	181	163	-	18	7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계획서ㆍ보고서 확인ㆍ점검 등을 통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제고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핵심재정사업을 전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및 정책환류 강화

- (보조사업평가)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조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운용에 활용

- (기금ㆍ부담금평가) 기금ㆍ부담금의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함으로써 기금ㆍ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

- (재정사업 심층평가) 주요재정 사업 운영 성과 심층분석·평가하여 제도 개선 및 재정운용에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제85조의2)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제85조의8(재정사업의 성과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과)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예산처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5. 삭제 <2008. 7. 3.>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관과 연장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ㆍ관리ㆍ유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7	2,399	3,257	3,331	5,2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등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재정사업 성과관리 : (2025) 734 → (2026확정) 3,943백만원, +3,209백만원

- 성과목표관리, 통합재정사업 평가 및 AI활용 성과관리 등 성과관리 업무 운영

(2)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 (2025) 514 → (2026확정)  468백만원, △46백만원

- 핵심재정사업 전주기 집행 점검

(3)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등 연구용역 : (2025) 100 → (2026확정)  100백만원, 전년동

(4)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제도 운영비 : (2025) 257 → (2026확정)  718백만원, +461백만원

-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 일반용역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년~’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ㅇ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드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 재정사업 성과관리 >

2022	ㅇ 총 58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680개 중 521개 달성(76.6%)
2023	ㅇ 총 58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047개 중 811개 달성(77.5%)
2024	ㅇ 총 58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068개 중 821개 달성(76.9%)
2025	ㅇ 총 60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507개 중 415개 달성(81.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성과계획서ㆍ보고서 확인점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기 획 예산처		출연협약 체결 (평가단 선정) *조세연,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화진흥원		성과관리 계획서·보고서 확인ㆍ점검 및 평가수행		최종보고서		제도개선 등 정책반영 (기획예산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7	-	1,997	-	50	-	2,047	2,000	100	97.7	45	2
2023	2,399	-	2,399	45	-	-	2,444	2,368	98.7	96.8	-	75
2024	3,257	-	3,257	70	-	-	3,327	2,943	90.3	88.4	-	-
2025	3,311	-	3,311	116	-	-	3,427	2,948	89.0	86.0	90	4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세목조정)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재정성과관리 기본계획(’22.8월)에 따른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인포그래픽 제작 관련 소요 비용 충당 - (이월)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3	- (불용) 영상회의 적극활용 등으로 대면회의 예산절감, 국회출장 미실시에 따른 국외여비 불용 및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재정사업평가 관련 용역 추진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사유로 전용 - (이월) 재정사업 심층평가 출연사업의 협약기간('24.7월~'25.6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5	- (이/전용) 성과목표관리 우수 프로그램 포상급 지급 사유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