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6	301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8,444	12,937	12,937	1,702	1,702	△11,235	△8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71	8,600	8,571 [8,571]	26	131	12,937	12,964	12,932 [12,932]	12,938	12,906 [12,906]	32	-	1,702
ㆍ예타조사 사업비	8,151	8,151	8,151 [8,151]	-	-	12,517	12,517	12,517 [12,517]	12,517	12,517 [12,517]	-	-	1,212
ㆍ예타제도 연구용역	160	189	89	26	75	160	187	155	161	129	32	-	160
ㆍ예타제도 운영지원	260	260	204	-	56	260	260	260	260	260	-	-	3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타당성 조사 및 제도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하게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⑤ 생략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국가재정법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7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9.3월)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 (’99.5월) 예산회계법시행령(제9조의2)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 (’00년~) 예타 조사 총괄 수행 및 조사결과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KDI 출연금(총리실) 편성

- (’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기본 운영 틀 법제화

* ’07년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12년) 출연금 예산 소관이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13년 예산부터 적용)

- (’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거버넌스 개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92	7,973	8,571	12,937	1,7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타조사 사업비	출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12	100%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예타조사 제도 운영지원) 예타조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안건인쇄, AHP 유지보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 330백만원

ㅇ (예타제도 등 연구용역) 예타 조사 관련 연구용역 160백만원

ㅇ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500억원 이상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타재 등 포함)와 예타조사 방법론 및 분석지침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비 12,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년~’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ㅇ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드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금액(조원)	목표	1.8	-	-	-	-	-	-	-
	실적	2.6	-	-	-	-
	달성도	144.4	-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비율(%)	목표	신규	26.2	-	-	-	-	-	-
	실적	신규	38.7	-	-	-
	달성도	신규	147.7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제도 개선 권고 건수(건)	목표	347	398		-	-	-	-	-
	실적	441	423	-	-	-
	달성도	127.1	106.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비타당성조사 등 75건 완료
2023	예비타당성조사 등 65건 완료
2024	예비타당성조사 등 69건 완료
2025	예비타당성조사 등 92건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 절차 >

계획서 제출 (KDI, 조세연)	→	협약체결 (기획재정부 ↔ KDI, 조세연)	→	예타수행 (KDI, 조세연)	→	결산 후 잔액반납

<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

KDI, 조세연

-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각부처 장관이 예타조사 정부안서 제출(분기별 1회, 연4회)

- 외부 전문가 포함 연구진을 선정하여 예타 수행

- 조사결과 통보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편성시 반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292	-	7,292	-	156	-	7,448	7,434	101.9	99.8	-	14
2023	7,973	-	7,973	-	362	-	8,335	8,254	103.7	99.2	29	39
2024	8,571	-	8,571	29	-	-	8,600	7,088	82.7	82.4	-	-
2025	12,937	-	12,937	26	1	-	12,964	12,932	99.9	99.8	32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기획예산처는 반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과소 편성한 후 타 사업 및 비목의 전용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것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