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5	401
명칭	재정운용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211	3,732	3,732	3,162	3,412	△320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2	2,827	2,211	45	571	3,732	3,777	3,388	-	389	3,412
ㆍ예산홍보 등	607	622	401	-	221	1,607	1,607	1,417	-	190	1,107
ㆍ협의기반구축	1,312	1,312	1,215	-	97	1,312	1,312	1,210	-	102	1,362
ㆍ분야별 예산편성지원	813	893	595	45	253	813	858	761	-	97	9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 분야 재정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 편성 도모

- 적극적인 예산 홍보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 하여, 재정 관련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협의 기반 확대 노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10조 (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수렴) 제1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7.1.1. : 국가재정법 제정 시행(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통합)

- ‘08.12.31. : 국가재정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09.3.25) 기금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능ㆍ목적이 변경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51	3,061	2,732	3,732	3,4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예산홍보 등 : 1,107백만원

- 광고송출비 170백만원, 홍보물제작비 175백만원, 예산홍보 등 용역비 829백만원

② 협의기반구축 : 1,362백만원

-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402백만원, 예산협의 지원 등 374백만원
지방재정협의회 운영 등 185백만원, 임차료 등 401백만원

③ 분야별 예산편성지원 : 943백만원

- 국내‧외 재정 사례조사 등 594백만원, 예산편성관련 연구용역 130백만원(정책연구비), 예산편성 관련 물품구입(자산취득비) 20백만원, 편성 지원 공무직 채용 비용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對부처, 지자체, 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68	71	74	전년 목표(‘25년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71건)에서 4%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치(74건) 설정	재정정책자문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협의·소통 건수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횟수
	실적	60	65	68	-	-
	달성도	신규	신규	100.0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회계연도별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예산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 등에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예산 불용 발생 방지 노력 필요 (‘22결산 기재위)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제고 필요(’25결산 기재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90	△139	3,151	3,159	2,383	75.4	135	640
2023	3,061	-	3,061	3,196	2,746	85.9	95	355
2024	2,732	-	2,732	2,827	2,211	78.2	45	571
2025	3,732	-	3,732	3,777	3,388	89.7	-	3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사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2023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로 정책연구비 이월
2024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로 정책연구비 이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1	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60-02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가 수요 비용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20-02	14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20-01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대응 소요 국내 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8.)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1	2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7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대응 소요 임차료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