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2	301
명칭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26년 정부안 편성 시 과목구조개편 완료 (5개 세부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혁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분석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혁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지속가능재정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지표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1,939	2,202	2,202	1,961	3,561	1,359	6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94	2,405	1,938	59	408	2,202	2,261	1,669	71	521	3,561
․재정전략기획 수립 및 제도연구	969	1,049	734	41	274	897	897	633	71	192	1,35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32	932	930	-	2	997	997	760	-	238	997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161	161	110	15	36	153	168	86	-	82	153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132	152	91	-	61	121	121	113	-	8	978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100	111	73	3	35	75	78	77	-	1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국가 재정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재정전략 과제 관리를 위해 재정운용계획 수립, 제도연구, 재정지속성 관리 및 국내외 재정협력 강화

-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국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재정전략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추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제작 등을 위한 것임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장기재정전망, 재정위험 관리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주요기관 및 주요국,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등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 기획예산처 직제시행규칙 제 7조 제15항, 제16항

<기획예산처 직제시행규칙 제15조>

⑮ 재정기획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2.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3.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ㆍ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8.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 협의

⑯ 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효율화 등 지출혁신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2. 중장기 재정지출효율화에 관한 사항

3.「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7.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8.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1.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사업·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 기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재정법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5항: 지속가능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3.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작성 및 목표 설정ㆍ관리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5.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6.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7.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재정지표 관련 조사ㆍ분석

8.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및 관리

10.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11.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12.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13.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ㆍ관리

14.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1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6.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1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 협의

18. 그 밖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현황 분석ㆍ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9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기획예산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9항: 국제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ㆍ해외 주요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 국제재정협력 관련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외 재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재정법」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①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방법, 절차, 관련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검토ㆍ종합에 관한 사항

4. 장기재정전망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사항

5.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인사혁신처ㆍ통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국가재정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임직원

3. 중장기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중장기 재정전략)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신설(‘14.12.30)하고 업무 추진

- (국내외 재정협력)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국, 국제기구,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해 재정정책협력과를 신설(’22.12.6.)하고 업무 추진

- (과목구조개편) ‘26년 정부안 편성 시, 재정정책국 내 5개 세부사업*을 ｢재정전락기획 및 협력강화｣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 추진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통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66	3,118	2,294	2,202	3,5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중앙행정기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 (2025) 2,202백만원 → (2026) 3,561백만원, 전년대비 1,359백만원 증액(61.7%)

- (요구) ‘26년 예산안 편성 시, 5개 세부사업*을 ｢재정전락기획 및 협력강화｣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예산 증액(1,359백만원) 요구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통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 (산출) (재정전략기획 수립 및 제도연구) : (’25년) 856백만원 → (‘26) 1,358백만원(전년대비 +502백만원 증액)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25년) 997백만원 → (‘26) 997백만원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  (’25년) 153백만원 → (‘26) 153백만원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25년) 121백만원 → (‘26) 978백만원 (전년대비+857백만원 증액)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 (’25년) 75백만원 → (‘26) 7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점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6.8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민간 재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100점 만점) 조사	측정대상기간 : '26년 -평가 시점 : 연도말 -수행기관: : KMAC 등	자체수집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②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30,00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연도말 -측정수행기관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실적	신규	176,055	391,184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3개) 평가 완료 ㅇ ‘22~’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ㅇ ‘21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6개) 평가 완료 ㅇ 월간 재정동향 발간 및 ‘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2023	ㅇ ‘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3개) 평가 완료 ㅇ ‘23~’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ㅇ ’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3개) 평가 완료 ㅇ ‘22년 의무·경직성 지출 주요 과제 도출 및 예비검토(4개) ㅇ 월간 재정동향 발간 및 ‘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2024	ㅇ ‘24~’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ㅇ 월간 재정동향 및 ‘22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2025	ㅇ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방향 및 재정총량 목표(시안) 수립 중 ㅇ ‘25~’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 ㅇ 월간 재정동향 및 ‘23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재정정책 개혁방향 수립 등을 위한 재정전략기획 시책수립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재정 부문 국내외 주요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방안에 대한 국제적지지 확보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 이행 등을 통해 사회보험 건전성 제고

-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PEMNA 활동 등을 통해 국제기구 회의참석·발표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 창출과 한국의 우수 재정제도 홍보·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ㅇ 정책연구용역 : 과제 선정 → 연구자 선정(소의원회 심의) → 계약 체결 →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검수 → 대금 지급 → 결과물 등록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연례적 이·전용에 따라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기재위,예정처,23결산)

- 구체적인 성과지표 필요(23결산 기재위)

- 프로그램 내 사업 통폐합 필요(24결산 기재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당초 예산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 조정 및 전용 지양하는 방향 으로 집행(‘24년 이후 전용 0건)

- ’26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 ‘26년 정부안 편성 시 프로그램 내 5개의 세부사업을 1개의 단일사업으로 통폐합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80	△14	2,866	3,068	2,736	89.1	265	67
2023	3,118	-	265	3,386	2,610	77	111	665
2024	2,294	-	111	2,405	1,938	80.5	59	408
2025	2,202	-	59	2,261	1,669	73.8	71	5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세부사업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과다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재위, 예결위)
2023	연례적 이·전용에 따라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기재위,예정처)
2024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등의 사업을 통폐합하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기재위)
2025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