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재정정보분석 (2713-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6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재정정보분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정보 분석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열린재정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정정보분석	565	565	565	3,515	3,515	2,950	522.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5	565	565	-	-	565	565	565	565	565	3,515
․재정정보분석	565	565	565	-	-	565	565	565	565	565	3,5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정보분석) 동 내역사업은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목적), 제5조(사업), 제11조(출연금)

② 추진경위: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16.3.22.) 및 시행(’16.5.23.)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16.7.1.) → 재정정보연구본부(現재정정보분석센터) 설립(’16.10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5	565	565	565	3,51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정정보 분석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3,515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재정정보분석: (’25년) 565백만원, → (’26년) 3,515백만원, 2,950백만원 증액

① 통계자료 관리: (’25) 261백만원→ (’26요구) 246백만원, 15백만원 감액

- 재정통계자료집 발간: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재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국민, 재정당국, 전문가 대상으로 통계자료집, 해설서 등 제공

② 재정정보 분석·진단: (’25년) 192백만원 → (’26년안) 157백만원, 35백만원 감액

-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dBrain, e나라도움시스템 내의 재정정보를 분석해 재정당국 정책 지원 및 재정시스템 개선에 활용

③ 재정통계 관리 지원: (’25) 112백만원→ (’26요구) 112백만원, 전년동

- 학술 및 통계 DB 및 SW구매 : 신뢰도 높은 재정정보분석 및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국내외 학술 DB 활용, 재정분석 관련 국내외 참고서적 구입

④ 경제·재정동향 조사 및 분석 지원: (’26요구) 3,000백만원, 신규

- 각종 국내·외 경제 관련 지표, 언론 등 동향 조사를 통해, 신설 기획예산처의 재정정책 수립,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나라재정」및「재정통계 BRIEF」발간 · 2022년 FIS 세미나 개최
2023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나라재정」및「재정통계 BRIEF」발간 ·「FIS 재정동향」발간
2024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나라재정」및「재정통계 BRIEF」발간 · 재정동향 분석, 재정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등
2025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나라재정」및「재정통계 BRIEF」발간 · 재정동향 분석, 통합공시 점검 지원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e나라도움)에서 산출된 재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대상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 이사회 의결 → 기획예산처 승인 → 분기별 출연금 교부 요청 → 출연금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재정정보분석센터의 연구실적 증진 및 연말에 편중되는 보고서 발간 시점 개선 필요(국정감사, ’24.10)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65	-	565	565	565	100	-	-
2023	565	-	565	565	565	100	-	-
2024	565	-	565	565	565	100	-	-
2025	565	-	565	565	565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