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재정집행관리 (264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3	300
명칭	재정관리	재정집행관리	재정집행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정집행관리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재정집행관리	200	240	240	227	335	95	3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8	278	200 [200]	-	78	240	235	221 [221]	235	221 [221]	8	6	335
ㆍ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111	111	72 [72]	-	39	83	83	79 [79]	83	79 [79]	-	4	200
ㆍ 집행관리	167	167	128 [128]	-	39	157	152	142 [142]	157	142 [142]	8	2	1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절약, 수입 증대 발굴을 촉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며, 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집행관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효율화 체계 구축 및 재정집행 현장점검,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1.7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재정집행 점검 실시

- ’06.1월 (구)기획예산처에「예산낭비신고센터」정식 오픈

- ’07.1월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재정관리점검단 설치ㆍ운영, 예산낭비대응 및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11년 「재정관리점검회의」, ‘23년 「재정집행점검회의」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8	318	278	240	3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재정집행관리 (2025 추경) 240백만원 → (2026 예산) 335백만원, +95백만원

(1)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 (2025 추경) 83백만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117백만원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111백만원

- 예산낭비점검단 운영 등 57백만원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12백만원

- 예산낭비신고자 포상금 20백만원

(2) 집행관리 : (2025 추경) 157백만원 → (2026 예산) 135백만원, △22백만원

-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 등 65백만원

- 재정집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40백만원

- 재정포럼 개최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년~’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ㅇ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18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ㆍ2022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2023	ㆍ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27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ㆍ2023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2024	ㆍ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30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ㆍ2024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ㆍ2024년도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2025	ㆍ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29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ㆍ2025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ㆍ2025년도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관리점검회의, 실무점검회의 운영 및 재정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성과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에 기여

5) 사업 집행절차

- 재정집행점검회의(월 2~3회 수준) 개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기관별·사업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신청	⇒	접수·타기관 재분류	⇒	답변
국민신문고·전화 등		1. 센터 접수 2. 타기관 소관은 재분류 3. 우리부 소관은 검토		국민신문고 회신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대상	⇒	중앙부처 자체심사·신청	⇒	최종 심사·지급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예산낭비신고 등 통해 제안한 일반국민 등		각 중앙행정기관 자체심사위원회 거쳐 다음 연도 1월 및 7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신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각 중앙행정기관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8	-	278	-	△50	-	228	176	63.4	77.4	12	40
2023	318	-	318	12	-	-	330	162	50.9	49.1	-	168
2024	278	-	278	-	-	-	278	200	71.9	71.9	-	78
2025	240	-	240	-	△5	-	235	221	92.1	94.0	8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인쇄비 절감 및 포상금 심의결과 미지급 결정 등 집행잔액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23.2..21.) 미도래
2023	- (불용) 인쇄비 절감 및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 인쇄비 절감 등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민간투자활성화, 국가회계제도운영 지원을 위한 여비 부족분 충당 - (불용) 여비 미집행분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26.2.28.) 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