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637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72	352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2,413	25,825	25,825	37,097	37,097	11,272	43.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13	32,413	32,413	-	-	25,825	25,825	25,825	25,825	25,825	37,097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2,413	32,413	32,413	-	-	25,825	25,825	25,825	25,825	25,825	37,0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 장학사업지원)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선발대상)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고3)이 대학 진학 시 지원

- (지원인원) ’26년 신규 장학생 3,000명 선발을 포함 약 11,851명 지원*

* ’26년 신규 장학생 3,000명 + 기존 장학생 중 계속 지원 장학생 8,851명

- (지원내용) 매월 장학금* 지원 외에 1:1멘토링, 진로 상담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초] 15만 원 [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

※ 긴급한 사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SOS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0개월간(월 30만원) 한시적으로 지원(1,500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8조(장학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② 추진경위

- (’18. 8.)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교육부),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문체부) 등 포함

- (’18.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대학생 → 대+초‧중‧고)를 통한 사업수행 근거 마련

- (’19. 9.)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 (’20. 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출연 협약식 개최(원금보전성 기금 3,500억 원 출연 협약)

- (’25.7.)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생(5,6학년)까지 선발 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신규, 시범사업)∼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079	115,386	32,413	25,825	37,0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초·중·고·대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출연	한국장학재단	37,097	100.0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37097백만원 (사업비 36387백만원 +운영비 710백만원)

○ 사업비: 36,387백만원

가. 장학금: 30,840백만원

ㆍ 계속장학생(8,851명): 39,060백만원

(초) 15만원×475명×12개월 = 855백만원

(중) 25만원×1,418명×12개월 = 4,254백만원

(고) 35만원×3,019명×12개월 = 12,680백만원

(대) 45만원×3,939명×12개월 = 21,271백만원

ㆍ 신규장학생(3,000명): 4,500백만원

(초) 15만원×1,000명×6개월 = 900백만원

(중) 25만원×1,000명×6개월 = 1,500백만원

(고) 35만원×1,000명×6개월 = 2,100백만원

ㆍ 원금보전성 기금 운용수익금 차감: △12,720백만원

(운용수익금) ‘24년 발생한 운용수익금(12,720백만원)은 ‘26년 사업비(장학금)로 활용

※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원금보전성 기금관리 업무처리기준(‘22.1.)」 제6조(기금 운용수익의 활용) 기금운용수익은 차차년도 장학사업에 사용

나. 교육 프로그램: 5,547백만원

ㆍ 멘토링 활동지원비: 3,077백만원

(계속) 4,912명×12만원×4회=2,357백만원

(신규) 3,000명×12만원×2회=720백만원

ㆍ 교육 프로그램: 11,851명×20.84만원×1회=2,470백만원

○ 운영비 : 710백만원

가. 전산유지보수: 824만원×2명×12개월=198백만원

나. 심사·위원회 운영: 174백만원

(심사비) 5명×0.5만원×6,500건=163백만원

(위원회) 7명×40만원×4회=11백만원

다. 도급인력: 232만원×7명×12개월=195백만원

라. 연구비. 50백만원

마. 기타운영비(설명회·간담회,(63) 홍보비(30): 9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학생 성장정도 (단위: 점)	목표	3.900	3.884	3.895	3.911	3.965	[eqn: Y= {Ya+3Ym+Yb} over {5}] (Ya: 최근 5년간 최저치, Ym: 직전년도 실적치, Yb:최근 5년간 최고치)	장학생 성장지수 측정지표 구성(5점 척도) ※ 인지적 성장, 정의적 성장, 진로 성장	장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3.884	3.902	3.930	3.985	-
	달성도	99.6%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2,924명 등, 총 4,924명 지원
2023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4,538명 등, 총 6,538명 지원
2024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5,856명 등, 총 7,856명 지원
2025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3,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6,959명 등, 총 9,959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장학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교육 결핍
조기 해소 및 계층이동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7. 교육부)

◈ (교육격차 인식)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으며,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

◈ (교육격차 원인)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과 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를 주된 원인으로 응답

※ 응답자 모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교육비 투자’를 선택했으며, 두 번째 원인으로 교사는 ‘부모의 관심과 개입’을

학부모·일반국민은 ‘지역별 여건’을 선택

◈ (정책 방향) 기초학력 보장(25.7%), 가난해도 재능 있는 학생 지원(15.6%),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12.9%)

순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

- ‘18년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19.1.) 및 통과(’19.8.)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	‘19.01~’19.08	ㅇ (결과) 통과(B) - 경제사회 환경분석(80점), 사업설계 적정성(74.8점), 비용-효과성(76.1점)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기본계획 수립·확정		교육부 재단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 (재단)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
선발계획 공고		재단		· 각 학교에 장학생 추천 요청 · 복권기금 활용 저소득층 장학제도 홍보
⇩
신청서 접수		학교→재단		· 장학생 추천 신청서류 제출
⇩
장학생 선정·지원·관리		재단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
⇩
사업결과 보고		재단→교육부		· 사업운영결과 보고 제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6,079	-	106,079	106,079	106,079	100.0	-	-
2023	115,386	-	115,386	115,386	115,386	100.0	-	-
2024	32,413	-	32,413	32,413	32,413	100.0	-	-
2025	25,825	-	25,825	25,825	25,82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715백만원 - 유사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증서수여식, 멘토링 캠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으로 예산 절감 - 계속 장학생 자격점검 강화(연 1회→2회,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중단 인원 증가 및 자격유예자(대학교 휴학생) 증가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2023	① 이월사유: 7백만원 - (정책연구) 용역 기간이 ’23. 8월 ~ ’24. 1월로 용역 이행 결과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차년도 예산 이월 불가피 ② 불용사유: 888백만원 - 장학생 자격유예자(대학교 휴학생 및 재수생) 증가 및 장학생 자격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카드사용 모니터링 확대 등)에 따른 잔여 예산 발생
2024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434백만원 - 계속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학적변동으로 잔여 예산 발생
2025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1,343백만원 - 계속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학적변동으로 잔여 예산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