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2447-2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7	241
명칭	재정운용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투자성과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정보화)	863	863	-	960	960	97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3 (-)	863	863 [841]	-	-	863	863	863 [831]	863	863 [831]	-	-	960
․정보화사업 투자방향 및 분석 연구	164 (-)	164	164 [152]	-	-	90	90	90 [87]	90	90 [87]	-	-	187
․ISP 검토 제도 운영	496 (-)	496	496 [496]	-	-	289	289	289 [278]	289	289 [278]	-	-	289
․정보화 사업 검토 지원	- (-)	-	- [-]	-	-	324	324	324 [312]	324	324 [312]	-	-	324
․정보화 총사업비 사업 관리 강화	103 (-)	103	103 [103]	-	-	63	63	63 [60]	63	63 [60]	-	-	63
․ISP검토지원시스템 운영	80 (-)	80	80 [70]	-	-	97	97	97 [94]	97	97 [94]	-	-	97
․제도 운영지원 등	20 (-)	20	20 [2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정보화전략마스터플랜(ISMP) 내실화와 대규모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해 신규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신규 지능정보화 사업 투자 효율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지침 주요 내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정부안에 앞서 ISP·ISMP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예산처에 요청

ㅇ 기획예산처는 IS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1.7.)

<지침 주요 내용>

ㅇ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ㅇ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분석, 설계, 개발 등)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체결 이전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ㅇ 운영·유지관리비는 구축 완료 시점에 실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재산정하여 기획예산처 정관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함

○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ISP 검토 누락사업 지적)

<주요 내용>

ㅇ 정보화사업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업무재설계(BPR)가 수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국회의 심사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ISP산출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추진경위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5.3)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총괄) 검토보고 “19.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 주요 지적 내용 >

ㅇ 유사ㆍ중복시스템 구축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 검토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8	813	863	863	9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출연	한국지능 정보사회 진흥원	960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보화 사업 투자방향 및 분석 연구

: (2025 본예산) 90백만원 → (2026 정부안) 187백만원, 97백만원 증액

- 정보화 투자관리 수요 조사 및 투자관리 제도 개선 위한 제반 연구 등

② ISP 검토 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289백만원 → (2026 정부안) 289백만원, 전년동

- ISP 수립 타당성 및 산출물 검토, ISP 제도 설명회 등

③ 정보화 사업 검토 지원

: (2025 본예산) 324백만원 → (2026 정부안) 324백만원, 전년동

- 정보화 사업 투자관리 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화 신규·계속 사업 분석 및 관리 업무 지원

④ 정보화 총사업비사업 관리 강화

: (2025 본예산) 63백만원 → (2026 정부안) 63백만원, 전년동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지원

⑤ ISP검토지원시스템 운영

: (2025 본예산) 97백만원 → (2026 정부안) 97백만원, 전년동

- ISP검토지원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클라우드 이용료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98건 ㅇ ISP·ISMP 산출물 검토 : 132건 ㅇ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9건
2023	ㅇ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23건 ㅇ ISP·ISMP 산출물 검토 : 159건 ㅇ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8건
2024	ㅇ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85건 ㅇ ISP·ISMP 산출물 검토 : 123건 ㅇ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13건
2025	ㅇ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69건 ㅇ ISP·ISMP 산출물 검토 : 100건 ㅇ 소규모 사업계획 검토 : 59건 ㅇ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17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ISP 산출물, ISP 수립비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 일반재정, R&D 분야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ISP 수립 및 검토 의무화 확대(정보화 → 일반 및 R&D) 및 ‘24년부터 국방부·방사청 정보화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

ㅇ (총사업비 관리 강화) 정보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및 전문적인 검토 지원을 통한 투자관리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서 제출 (NIA)	→	협약체결 (기획예산처 ↔ NIA)	→	사업 수행 (NIA)	→	결산 후 잔액반납

< ISP·ISMP 산출물 검토 절차 >

<대규모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협의·조정 절차>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8	-	788	-	-	-	788	788	100.0	100.0	-	-
2023	813	-	813	-	-	-	813	813	100.0	100.0	-	-
2024	863	-	863	-	-	-	863	863	100.0	100.0	-	-
2025	863	-	863	-	-	-	863	863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788	788	788	788	-	788	753	-	-	95.5
2023	813	813	813	813	-	813	741	-	-	91.2
2024	863	863	863	863	-	863	841	-	-	97.5
2025	863	863	863	863	-	863	831	-	-	9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