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정책연구개발(기획예산처) (신규) (7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4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정책연구개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개발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정책연구개발 (기획예산처)	-	-	-	-	653	653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653
․정책연구개발 (기획예산처)	-	-	-	-	-	-	-	-	-	-	-	-	6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책품질을 개선

- 추진정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 마련 가능

-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정책의 효과분석 가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절

② 추진경위 - 정부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 출연기관 기본사업비 일부를 소관부처의 정책연구비로 전환시킴(‘98.5.13., 기획예산위원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5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비(주요 현안 관련): (’26) 540백만원

- (요구) 주요 현안 관련 정책연구

- (산출) 12건 × 45백만원(건당 연구용역수행비) = 540백만원

② 정책연구비(기타 현안 관련): (’26) 105백만원

- (요구) 기타 현안 관련 정책연구

- (산출) 3건 × 35백만원(건당 연구용역수행비) = 105백만원

③ 조정 : 8백만원

- 연구용역수행 사업 기간 등 조정 목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	-	-	-	88.3	보통과 만족 중간점수	기획재정 정책지원 만족도 설문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기획예산처 주요 정책개발 및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비 편성

- 연구용역결과 활용도의 향상을 통해 정부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내 정책연구용역 수요조사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제 선정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자선정 및 발주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프리즘)상 발주과제 등록				용역과제결과물의 정책반영 도모 등 피드백 (Feedback)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