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 (신규) (7135-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2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책품질 관리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정책품질관리 (기획예산처)	-	-	-	-	127	127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27
․정책품질관리	-	-	-	-	-	-	-	-	-	-	-	-	1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한 경제정책의 품질을 상시적으로 관리ㆍ개선

- 우리부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ㆍ전문적인 평가 및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련회의 및 보고회 개최

- 국정과제와 협업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적시성 있는 정책동향 분석보고

- 협업ㆍ소통, 현장중심 정책집행을 통한 정책성과 향상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2호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085호) 제4조6항

⑥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기획예산처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3.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4. 기획예산처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5.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6.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7. 처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8.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9.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2.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1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15. 처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82.10월(경제기획원)

- 추진배경 :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정책실패 및 정책 불량품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정보의 노력 및 활동

ㆍ「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62호, '05.2.16) 제정 이후 : 정부정책의 형성ㆍ집행 및 평가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을 제고

- 정책변화

ㆍ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책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

ㆍ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가치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27	(1) 인건비(상용임금) : 41.3백만원 ㆍ 정책관리연구원(1인) 인건비 (2) 복리후생비 : 0.5백만원 (3) 일반수용비 : 49백만원 ㆍ 정부업무평가 운영 등 (4) 특근매식비 : 4.2백만원 ㆍ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등 (5) 임차료 : 1.2백만원 ㆍ 정책성과평가위 간담회 등 현안 회의 및 워크숍 (6) 기타운영비 : 9백만원 ㆍ 정책 MVP 우수 실･국 포상 등 (7) 국내여비 : 1.8백만원 ㆍ 국정현안점검회의 자료 보고, 국회 등 현안회의 참석 (8) 국외여비 : 2.4백만원 ㆍ 혁신 해외사례 조사연구 (9) 업무추진비 : 4.2백만원 ㆍ 정책품질관리 간담회 등 (10) 일반연구비 : 4.2백만원 ㆍ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11) 민간이전(고용부담금) : 8.2백만원 ㆍ 상용임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적립금 (12) 유형자산(자산취득비) : 1백만원 ㆍ 사무기기 등 구입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확정(정평위) → 실국 성과지표 설정 → 세부 실행계획 이행 →

실적점검(국정과제/월별, 자체평가/반기별) → 연말 최종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자료 제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